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1. 26.(목)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총괄)

특 별 자 치 행 정 국

간 부 소 개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 4·3평화재단 양정심 연구실장입니다.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오성율 본부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말씀과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 설 명

□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2021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2020년도 326억 8백만원보다 33.1% 증가한 43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명세서 5쪽부터 41쪽까지 세외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 3억 2천만원,

회계과 소관 150억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명세서 54쪽부터 55쪽까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7억 3천1백만원,

4‧3지원과 소관 27억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세서 7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명세서 90쪽,

회계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95억 1천4백만원,

평생교육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49억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2쪽,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은

2020년도 3,157억 6천1백만원보다 2.7% 감소한

3,071억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17.5% 감소한

107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4․3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4․3지원과는 2020년 대비 46.2% 감액된

111억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까지 4·3지원과에 편성했던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예산

96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읍면동 예산으로 99억원이

직접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10쪽부터,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회계과는 2020년 대비 3.8% 증가한

1,846억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22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평생교육과는 2020년 대비 3.4% 감소한 1,00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도민행복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말씀과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