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 11. 27.(금)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세계유산본부)

○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우리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세계유산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367억 3천 6백만원보다 8.65% 감소한 33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9쪽) 거문오름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입장료 수입에 74억 4천 7백만원,

·(사업명세서 12쪽) 한라수목원 및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성읍민속마을 체험가옥 사용료 등에 3억 7천 1백만원,

·(사업명세서 28쪽에서 29쪽까지) 탐라순력도 및 잉어먹이 판매수입,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매점수입, 한라산등정인증서 및 포토존 수입,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문화상품 판매료 등에 1억원,

·(사업명세서 35쪽과 46쪽) 제주세계자연유산 사랑카드 적립금 2천만원,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에서 71쪽까지) 국고보조금은 15개 사업 159억 6천 2백만원 편성하였는데, 문화재청 지원 세계자연유산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에 158억 3천 7백만원, 산림청 지원 기후변화 취약 산림종 보전적응사업 등 2개사업에 9천 3백만원, 환경부 지원 지질공원 운영지원 1개사업에 3천 1백만원 편성 하였고,

·(사업명세서 7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환경부 지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1개사업에 85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6쪽) 문화재보호기금 보조금으로는 문화재돌봄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04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 세출예산액 569억 1천 2백만원보다 9.43% 감소한 515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세출 예산은 각 부·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계유산문화재부 소관 세출 예산은

- 2020년 당초 예산액 383억 3천 7백만원 보다 5.09% 감소한 363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업명세서 604쪽부터 609쪽 상단까지) 유네스코 3관왕 통합홍보, 세계자연유산 미래 가치 창출, 세계자연유산 홍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등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72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09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까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문화재 관리단체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문화재 생생사업 등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업에 37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4쪽 하단부터 620쪽 상단까지) 문화재 보존 유지 관리,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등 역사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업에 56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620쪽 하단부터 636쪽 상단까지) 자연문화재 지구관리,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비지정 천연동굴 보존관리, 자연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자연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업에 98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6쪽 하단부터 646쪽까지) 제주목관아, 삼양동선사유적,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추사적거지 등의 유적지 유지 관리사업과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에  83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라산연구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 당초 예산액 66억 7천만원 보다 46.5% 감소한 35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업명세서 647쪽부터 652쪽 상단까지)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사업,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종보전 구축사업,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에 관한 연구 등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및 자원조사 연구에 12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652쪽 하단부터 658쪽 상단까지) 한라산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 한라산 생태계 건강성 지수개발 및 평가,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지질공원 운영, 세계지질공원총회 추진 등 국제보호지역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운영에 13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58쪽 상단부터 662쪽 상단까지) 야생동물 생태조사, 멸종위기 야생동물 분포조사, 제주조릿대 시험연구지 변화모니터링, 제주자생식물 자원화 연구,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제주도 자연자원 GIS자료구축,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림 중장기 연구 등에 3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662쪽 상단부터 667쪽까지)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지료 지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등에 6억 2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 당초 예산액 119억 백만원 보다 2.6% 감소한 115억 9천 1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명세서 647쪽과 667쪽) 윗세오름화장실 보수 등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에 14억 1천 7백만원, 한라산 산불방재대책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사업명세서 668쪽부터 675쪽까지) 한라산탐방예약제 운영, 한라신지구 환경정비 등 한라산국립공원운영 관리에 100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편성한 2021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본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계유산본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