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정(안)

❍ 주요일정 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마련으로 안정적 의회 운영

❍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연간 회의일수를 확대 운영하여 상시 일하는 의회상 정립

* 회의일수 (개정) 연간 150일 이내 / 정례회 2회·80일 이내, 임시회별 30일 이내

(종전) 연간 130일 이내 / 정례회 2회·60일 이내, 임시회별 20일 이내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 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조)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 도의회 회의규칙(제4조)

□ 운영방침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2회 / 4월 임시회, 11월 제2차 정례회)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회 / 5월 임시회, 12월 임시회)

*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운영을 기준으로 작성(`20년의 경우 3회 운영)

❍ 결산 및 예비비 승인(6월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10월 임시회)

❍ 2022년도 예산안 의결(11월 제2차 정례회)

□ 기본일정(안)

연도별	계	정례회	임시회	비 고
2021	10회 / 136일	2회 / 47일	8회 / 89일
2020	11회 / 119일	2회 / 41일	9회 / 78일	․1월∼2월(비회기) ․7월(임시회 2회: 후반기 원구성, 조례안 등)
2019	12회 / 123일	2회 / 43일	10회 / 80일	․1월(임시회: 결의안 등) ․6월(임시회 2회: 부의장 보궐선거, 조례안 등)
2018	10회 / 117일	2회 / 48일	8회 / 69일	․4월∼5월(비회기), 6월(전국지방선거) ․7월(임시회 3회: 원구성, 업무보고, 1회 추경)
2017	10회 / 124일	2회 / 52일	8회 / 72일	․6월(1차 정례회: 1회 추경) ․9월(임시회: 2회 추경)

□ 월별 회기운영(안)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주요행사	`20년도 운영
계	10회	총136일 ․정례회 2회/47일 ․임시회 8회/89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9일 공휴일 35일			11회 119일 ․ 정례회 2회/41일 ․ 임시회 9회/78일 본회의 30일 상임위 40일 예결위 21일 공휴일 28일
1월	-
2월	제391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설연휴(2.11.~2.14.)
3월	제392회 임시회	3.17.(수) ~ 3.24.(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들불축제 (3.12.~3.14.) ·서해수호의날(3.26.)	3.17.~3.24.(8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조례안 등)
4월	제393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3희생자 추념일(4.3.) ·장애인의 날(4.20.) ·도민체육대회(4월) ·제주유채꽃축제(4월) ·가파도청보리축제(4월)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4월)	4.20.~4.29.(10일) (도정및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
5월	제394회 임시회	5.20.(목) ~ 6.1.(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근로자의날(5.1.) ·어린이날(5.5.) ·어버이의날(5.8.) ·스승의날(5.15.) ·부처님 오신날(5.19.)	5.14.~5.21.(8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6월	제395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현충일(6.6.) ·6.25전쟁 기념행사(6.25.)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6월)	6.15.~6.25.(11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7월	제396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헌절(7.17.)	7.1.~7.3.(3일) (후반기 원구성) 7.16.~7.28.(13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8월	-				·국제관악제(8.8.~8.16.) ·광복절(8.15.) ·경술국치추념식(8.29.)	8.10.(1일) (조례안 등)
9월	제397회 임시회	9.7.(화) ~9.14.(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9.9.~9.15.) * 개막식 9.13. ·추석연휴(9.18.~9.22.) ·제주해녀축제(9월) ·추자도참굴비축제(9월)	9.16.~9.25.(10일)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10월	제398회 임시회	10.12.(화)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노인의날(10.2.) ·탐라문화제(10.6.~10.10.) ·지방자치박람회 (10.29.~10.31.) ·정책박람회(10월)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10월)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10월)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10.22.~10.23.)	10.13.~10.30.(18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11월 ~ 12월	제399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월 초) ·소방의 날 행사(1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11월) ·최남단방어축제(11월)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11.26.~11.27.)	11.16.~12.15.(30일) (도정및교육행정질문, ‘21년도 예산안 등)
12월	제400회 임시회	12.17.(금)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감귤데이 기념행사(12.1) ·성탄절(12.25.) ·성산일출제(12.31.)	12.17.~12.23.(7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0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회 기 (일수)
1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신정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설연휴											제391회 임시회 (2.22.~3.4.)										제391회 <11일>
3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제392회 <8일>
	제391회 임시회 ※(3.1.)삼일절																제392회 임시회 (3.17.~3.24.)
4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제393회 <11일>
			4·3 추념일																	제393회 임시회 (4.20.~4.30.)
5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제394회 <13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제394회 임시회 (5.20.~6.1.)
6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제395회 <16일>
						현충일									제395회 제1차 정례회 (6.15.~6.30.)
7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396회 <8일>
														제396회 임시회 (7.14.~7,21.)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광 복 절																	-
9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제397회 <8일>
							제397회 임시회 (9.7~9.14,)											추석연휴
10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398회 <23일>
									한글날			제398회 임시회 (10.12.~11.3.)
1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제399회 <31일>
	제398회 임시회														제399회 제2차 정례회 (11.15.~12.15.)
12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제400회 <7일>
	제399회 제2차 정례회																제400회 임시회 (12.17.~12.23.)								성탄절

【참고 1】

연도별 회기운영 및 주요안건 현황

월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계	10회 / 136일	11회 / 119일	12회 / 123일	10회 / 117일	10회 / 124일
1월			1.23(수) / 1일 결의안 등 처리
2월	2.22.(월) ~ 3.4.(목) / 11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주요업무보고		2.19.(화) ~ 2.27.(수) / 9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주요업무보고	2. 6.(화) ~ 2.14.(수) / 9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주요업무보고	2.7.(화) ~ 2.16.(목) / 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주요업무보고
3월	3.17.(수) ~ 3.24.(수) / 8일	3.17.(화) ~ 3.24.(화) /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	3.14.(목) ~ 3.22.(금) / 9일 1회 추경	3.14.(수) ~ 3.20.(화) / 7일	3.9.(목) ~ 3.15.(수) / 7일
4월	4.20.(화) ~ 4.30.(금) / 11일 도정(교육행정)질문	4.20.(월) ~ 4.29.(수) / 10일 도정(교육행정)질문	4.8.(월) ~ 4.18.(목) / 11일 도정(교육행정)질문		4.4.(화) ~ 4.14.(금) / 11일 도정(교육행정)질문
5월	5.20.(목) ~ 6.1.(화) / 13일 1회 추경	5.14.(목) ~ 5.21.(목) / 8일 1회 추경	5.16.(목) ~ 5.22.(수) / 7일		5.15.(월) ~ 5.19.(금) / 5일
6월	6.15.(화) ~ 6.30.(수) / 16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6.15.(월) ~ 6.25.(목) / 11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6.10.(월) ~ 6.20.(목) / 11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6.19.(화) ~ 6.26.(화) / 8일	6.12.(월) ~ 7.4.(화) / 23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1회 추경
			6.28.(금) / 1일 부의장 보궐선거
7월	7.14.(수) ~ 7.21.(수) / 8일	7.1(수) ~ 7.3.(금) / 3일 후반기 원구성	7.1.(월) ~ 7.11.(목) / 11일 2회 추경	7.3.(화) ~ 7.6.(금) / 4일 11대 개원, 원구성	7.19.(수) ~ 7.25.(화) / 7일
				7.11.(수) ~ 7.19.(목) / 9일 주요업무보고
		7.16.(목) ~ 7.28.(화) / 13일 2회 추경
				7. 24.(화) ~ 8.2.(목) / 10일 1회 추경
8월		8.10.(월) / 1일 조례안 등 처리
9월	9.7.(화) ~ 9.14.(화) / 8일	9.16.(수) ~ 9.25.(금) / 10일 주요업무보고	9.18.(수) ~ 9.24.(화) / 7일	9.3.(월) ~ 9.21.(금) / 19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도정(교육행정)질문	9.6.(수) ~ 9.14.(목) / 9일 2회 추경
10월	10.12.(화) ~ 11.3.(수) / 23일 행정사무감사	10.13.(화) ~ 10.30.(금) / 18일 행정사무감사	10.15.(화) ~ 10.31.(목) / 17일 행정사무감사	10.16.(화) ~ 11.1.(목) / 17일 행정사무감사	10.16.(월) ~ 10.31.(화) / 16일 행정사무감사
11월	11.15.(월) ~ 12.15.(수) / 31일 도정(교육행정)질문 2022년도 예산안	11.16.(월) ~ 12.15.(화) / 30일 도정(교육행정)질문 2021년도 예산안	11.15.(금) ~ 12.16.(월) / 32일 도정(교육행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11.15.(목) ~ 12.13.(목) / 29일 도정(교육행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11.15.(수) ~ 12.13.(수) / 29일 도정(교육행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
12월	12.17.(금) ~ 12.23.(목) / 7일 2회 추경	12.17.(목) ~ 12.23.(수) / 7일 3회 추경	12.18.(수) ~ 12.24.(화) / 7일 3회 추경	12.17.(월) ~ 12.21.(금) / 5일 2회 추경	12.15.(금) ~ 12.21.(목) / 7일 3회 추경

【참고 2】

연도별 의사일정 운영현황

월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136일 (평일101+ 공휴일 35)	119일 ( 평일91 + 공휴일 28)	123일 (평일 93 + 공휴일 30)	117일 (평일 91 + 공휴일 26)	124일 (평일 94 + 공휴일 30)
계	본회의 28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9일 토․일요일 35일	본회의 30일 상임위 40일 예결위 21일 토․일요일 28일	본회의 30일 상임위 41일 예결위 22일 토․일요일 30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18일 토․일요일 26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45일 예결위 21일 토․일요일 30일
1월			본회의 1일
2월	본회의 2일 상임위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3월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3일 1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4월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본회의 6일 상임위 2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5월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1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2일 1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6월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결산 및 예비비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결산 및 예비비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결산 및 예비비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1회 추경
			본회의 1일
7월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본회의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2회 추경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2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4일 1회 추경
8월		본회의 1일
9월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6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결산 및 예비비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2회 추경
10월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0일
11월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9일 2021년도 예산안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9일 2020년도 예산안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2019년도 예산안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2018년도 예산안
12월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2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3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3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2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3회 추경

【참고 3】

관 계 법 령(발췌)

1.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적용)

<개정안 2020. 12. 15. 본회의 의결 및 12월 중 공포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연간 회의일수) 총 130일 이내 → 총 150일 이내

(정례회 회기) 총 60일 이내 → 총 80일 이내

(임시회 회기) 각 20일 이내 → 각 30일 이내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80일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도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감사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