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12. 17.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구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안 제3조 및 제4조)

❍ 의원연구단체 지원ㆍ 평가위원회 설치 등 (안 제5조부터 제9조)

❍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 (안 제10조 및 제11조)

❍ 의원연구단체의 업무지원 (안 제12조)

❍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4.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의 의원이 3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한 후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의 추가 가입 또는 탈퇴 등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인원 수를 적절하게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 등을 기준으로 유사 의원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도의회 의장은 등록 신청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관련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관 전문위원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전문위원실이 3개 이상의 의원연구단체의 소관 전문위원실이 되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연구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전문위원실을 관련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대표의원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마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12월 말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2.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별이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등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등) 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 초빙 강사료

2. 의원연구단체 관련 유인물 제작비

3.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장소 등 임차료

4. 벤치마킹이나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연구활동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계획보다 과도하게 미달한 경우

제11조(정책개발비의 지급 등) ①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연구용역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 주제‧비용 등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서 최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연구용역 주제가 있는 경우

2. 제출된 연구용역계획 용역비의 총합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③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5월까지 연구용역 계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6월까지 계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계약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 요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연구단체 업무 지원) ①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의 세미나, 회의 등 준비·진행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계획·심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나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12월 5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 등을 무단 변경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미약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시행세칙)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의원연구단체는 제4조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소관 전문위원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던 전문위원실은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전문위원실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1. 의원연구단체명 :

2. 대표의원(부대표) :

	성 명	교섭단체명	서명․날인
대 표 의 원
부 대 표

3. 설 립 목 적 :

4. 구 성 의 원 : [별첨으로 작성]                               (기본양식)

성 명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출신선거구	서명․날인	비 고

5. 회칙(또는 정관) : [별첨으로 작성]

신청인  대표의원             (인)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 신청서

[ □ 가입     □ 탈퇴 ]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신청합니다.

구 분	의원연구단체명	의원명	변동일
가입 / 탈퇴

해당 의원	성명			(서명․날인)
대표 의원	성명			(서명․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1. 의원연구단체명 :

2. 대표의원(부대표) :

	성 명	교섭단체명	서명․날인
대 표 의 원
부 대 표

3. 취 소 사 유 :

4. 구 성 의 원 : [별첨으로 작성]                               (기본양식)

성 명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출신선거구	서명․날인	비 고

신청인  대표의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제 출 자		대표의원 (인)
주 제 (중점분야)
목 적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활동계획
의원연구단 체 소요경비 산 출	총 액	원
	경 비 별 산출내역

붙임 : 1.         년도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연 구 용 역 계 획 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용역기간			ㅇ
용 역 비			ㅇ 백만원
용역의 필요성 또는 목적			ㅇ ㅇ
과업수행 내용			ㅇ ㅇ ㅇ ㅇ
기존 용역과 유사 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ㅇ ㅇ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ㅇ ㅇ
공무원 직접수행 시 문제점			ㅇ
용역 완료후 사후 활용계획			ㅇ ㅇ ㅇ
용역시행근거			ㅇ ㅇ
담당자 등		주관부서	대표의원명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출 의원연구단체명
			제출년월일	년 월 일

붙임 : 1. 용역 추진계획서

2. 용역비 산출내역서

용역 추진 계획서

1. 용역의 목적(배경)

○

○

2. 용역의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재)

○

○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나. 용역비 :    백만원

다. 과업내용

○

○

4. 추진계획(과업별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5. 용역완료후 활용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6. 재심의 요청사유(재심의 용역인 경우)

당초용역심의 결과	용 역 명	ㅇ
	심 의 일	ㅇ
	심의결과	ㅇ
	심의의견	ㅇ ㅇ
재심의 요청사유		ㅇ ㅇ

용역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기 술 료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용역비 산출근거		ㅇ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제 출 자		대표의원 (인)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경사유
연구방법, 연구활동 내용 및 활동계획
의원연구단 체 소요경비 산 출	총 액
	경 비 별 산출내역

붙임 : 1.         년도 연구활동계획 변경 세부 계획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본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의원
연구주제명

붙임 : 1.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년도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 1부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등록일			회원수	명
회원명단
연구활동 추진결과
연구활동명	일시/장소		참석인원 (명)		활 동 내 용		언론보도 (연구활동 당 1건 기재)		연구단체 활동 효과·성과
·	yyyy.mm.dd. /장소		·회원○명 ·방청객○명 ·기타○명		· · ·		·언론사명 - 기사제목

년도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연구단체명)

연구활동명	일시/장소	통계목	지출내용	지출액(원)
		의원정책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의원정책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의원정책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 용 범
연 락 처	(☎ 741-201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