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  12.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총괄

○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출일: 2020. 12. 4.
○ 회부일: 2020. 12. 7.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증감 변동 없음

2. 세출

○ 증감 변동 없음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321	100.0%	20,321	100.0%	0	0
사 업 비	7,796	38.4%	7,796	38.4%	0	0
행정운영경비	12,525	61.6%	12,525	61.6%	0	0

○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38.4%, 행정운영경비 61.6%로 구성되어 있음.

○ 금번 의회사무처 추경의 경우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함은 물론 회계독립의 원칙 등 재정의 제반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 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예산점유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A)	구성비	(B)	구성비	(B-A)	구성비
합계	5,822,869	100.0	6,053,810	100.0	6,151,302	100.0	6,231,821	100.0	80,519	1.3
도	5,801,227	99.6	6,032,168	99.6	6,130,981	99.7	6,211,500	99.7	80,519	1.3
의회	21,642	0.4	21,642	0.4	20,321	0.3	20,321	0.3	0	0

○ 제3회 추경에서 도 전체 예산액은 805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예산은 변동이 없음.

[ 제3회 추경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과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의 비교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도			의회사무처			비 고
	마지막 추경	기정 예산액	증감률	마지막 추경	기정 예산액	증감률
2016	3,858,142	3,760,241	2.6	16,641	16,671	△0.2
2017	4,267,401	4,192,052	1.8	17,333	17,383	△0.3
2018	4,399,590	4,393,769	0.1	18,568	18,707	△0.7
2019	4,912,449	4,895,615	0.3	21,716	21,773	△0.3
2020	5,364,145	5,274,748	1.7	20,321	20,321	0.0

○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의 마지막 추경은 소폭 감액(0.2~0.7%)되어 왔으며, 올해는 금액의 변동은 없음. 이는 지난 7.28. 제2회 추경을 통해 증액과 감액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대외 의정활동 축소 등으로 추가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1건의 명시이월 사업만 존재함.

- 명시이월사업:「한국판 뉴딜」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 발굴 연구

Ⅲ. 검토의견

(1) 의원정책개발비

❑ 현황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019.7.1.)에 따라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된 과목으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의원정책개발비는 정부가 지방의회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였으나, 지방의원 개개인이 아닌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개별 의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의 정책을 깊이 있게 알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역량 강화가 시급한 개별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지방의원 수 × 500만원)

[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 용역발주현황  (2020.12.7. 현재) ]

(단위: 천원)

연구단체명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일	완료일	지원부서
계	9개 사업	145,985
제주지속가능 발전연구회	제주지역 코로나19이후 MICE산업 현황과 위기대응 활성화 방안	8,010	2020.10.15.~ 11.23.	2020.10.15.	2020.11.23.	환경도시
	제주지역 임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조성방안 연구	8,000	2020.10.27.~12.15.	2020.10.27.	2020.12.15.
제주해양산업 발전포럼	「한국판 뉴딜」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 발굴 연구(명시이월 요구)	31,638	2020.11.20.~ 2021.04.19.	2020.11.20.	2021.04.19.	농수축경제
제주문화 누리포럼	-	-				문화관광체육
제주교육발전 연구회	-	-				교육
제주미래전략 산업연구회	제주 로하스산업내 친환경 국가인증제품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17,037	2020.10.13.~12.21.	2020.10.13.	2020.12.21.	농수축경제
제주체육 진흥포럼	제주지역 전지훈련 유치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15,300	2020.11.23.~12.22.	2020.11.23.	2020.12.22.	문화관광체육
제주성평등 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16,000	2020.10.19.~12.24.	2020.10.19.	2020.12.24.	보건복지안전
재정경제포럼	-	-				예결
청년이 행복한 제주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방향 연구	16,000	2020.10.08.~12.26.	2020.10.08.	2020.12.26.	의회운영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교재 개발 연구	18,000	2020.10.19.~12.18.	2020.10.19.	2020.12.18.	보건복지안전
기후변화대응 발전연구회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갈등이슈 발굴에 관한 연구	16,000	2020.11.09.~12.24.	2020.11.09.	2020.12.24.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 입법연구회	-	-				행정자치

❑ 검토내용

❍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어 집행 범위가 한정됨.

❍ 신설된 예산에 대한 집행 경험이 없어 상반기에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회 추경(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7.21.), 업무보고(제3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0.9.23.) 등을 통해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의회운영위원들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모든 용역 발주가 10월 이후에야 이루어지고 용역기간도 짧아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연초에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용역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는 정책개발비 집행으로 용역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2) 명시이월 사업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황

❍ 「한국판 뉴딜」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 발굴 연구

[ 제3회 추경관련 의회사무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153쪽 ]

(단위: 천원)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의원의정활동		215,000	11,638
	의회비	215,000	11,638	○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20.7.14.)하고 해수부에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전략을 발표(‘20.7.16.)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나 과업기간이 5개월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연구단체명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일	완료일	지원부서
제주해양산업 발전포럼	「한국판 뉴딜」제주형 해양수산 뉴딜정책 과제 발굴 연구(명시이월 요구)	31,638	2020.11.20.~ 2021.04.19.	2020.11.20.	2021.04.19.	농수축경제

❑ 검토내용

❍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 회계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회계연도 중 사업추진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당해 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해당 사업은 정부의 뉴딜 정책 종합 발표(2020.7.14.)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해양수산 분야의 뉴딜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정부의 발표 후 4개월 경과한 2020.11.20.에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착수 시기가 늦어졌으며,

❍ 연도 내에 용역 완료가 어려운 사업임에도 애초에 다소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임.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집행은 그 예산이 편성된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월제도가 인정된다고 하여 지출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