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  11.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총괄

○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출일: 2020. 11. 11.
○ 회부일: 2020. 11. 23.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안은 12,876천원이며, 2020년도 세입예산 12,996천원 대비 0.9%를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음.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1 예산(안) (A)	2020 예산 (B)	증감 (A-B)		비 고
				증감률(%)
일반회계	12,876	12,996	△120	△0.9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경비 지원

2. 세출

2-1.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776백만원으로 2020년 21,642백만원에 비해 4.0%(86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예산안 (A)	2020 예산 (B)	2019 결산	증 감 (A-B)
					증감률(%)
세 출	20,776	21,642	19,354	△866	△4.0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5,829,868백만원)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 4,904,689백만원의 0.42%(총예산대비 0.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매년 비슷한 비율임.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과 의회사무처 예산 증감 비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A)	증감률(%)	의회사무처 세출예산(B)	증감률(%)	구성비 (B/A)
2017	3,711,665	10.5	16,826	3.8	0.5%
2018	4,183,201	12.7	18,266	8.6	0.4%
2019	4,493,557	7.4	21,521	17.8	0.5%
2020	4,975,316	10.7	21,642	0.6	0.4%
2021(안)	4,904,689	△1.4	20,776	△4.0	0.4%

-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63%, 사업비 37%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행정운영경비는 조금 늘었고(1.5%), 사업비는 감소(△12%)하였음.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안) (A)	2020년 최종예산 (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0,776	21,642	△866	△4.0
행정운영경비	13,017(62.7%)	12,822(59.2%)	195	1.5
사 업 비	7,759(37.3%)	8,820(40.8%)	△1,061	△12.0

2-2.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021년 세출예산안 20,776백만원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 비중이 60.5%인 12,57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으며

-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하부의 거의 모든 예산과목에서 크게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예산안(A)		2020 예산(B)		2019 결산		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776	100.0	21,642	100.0	19,354	100.0	△866	△4.0
인건비		12,571	60.5	12,356	57.1	10,789	55.7	215	1.7
	인건비	12,571	60.5	12,356	57.1	10,789	55.7	215	1.7
물건비		7,404	35.6	8,097	37.4	6,889	35.6	△693	△8.6
	일반운영비	2,518	12.1	2,979	13.8	2,389	12.4	△461	△15.5
	여비	260	1.3	309	1.4	375	1.9	△49	△15.7
	업무추진비	155	0.7	159	0.7	132	0.7	△4	△2.4
	직무수행경비	476	2.3	456	2.1	482	2.5	20	4.3
	의회비	3,925	18.9	3,927	18.1	3,503	18.1	△2	△0.1
	재료비	10	0.0	14	0.1	8	0.0	△4	△30.8
	연구개발비	60	0.3	253	1.2	0	0.0	△193	△76.3
경상이전		318	1.5	637	2.9	291	1.5	△319	△50.0
	일반보전금	105	0.5	220	1.0	146	0.8	△115	△52.0
	포상금	2	0.0	6	0.0	3	0.0	△4	△65.5
	배상금 등	5	0.0	5	0.0	0	0.0	0	0.0
	자치단체등이전	200	1.0	400	1.9	142	0.7	△200	△50.0
	국외이전	6	0.0	6	0.0	0	0.0	0	0.0
자본지출		483	2.3	552	2.6	1,385	7.2	△69	△12.5
	시설비및부대비	383	1.8	433	2.0	982	5.1	△50	△11.6
	자산취득비	100	0.5	119	0.6	403	2.1	△19	△16.0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검토

○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임.

○ 전입금 외에 매년 경상적 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세외수입(법인카드 포인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세입 징수액 추계를 파악하여 가능한 부분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비고
2021(안)	12,876	결산미도래	이자수입 등 미편성
2020	12,996	결산미도래	이자수입 등 미편성
2019	9,660	13,620	이자수입 등 미편성
2018	9,444	39,889	이자수입, 차량매각수입 등 미편성

2. 세출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0,776백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21,642백만원보다 4.0%(866백만원) 감소한 규모임.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3,0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195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25백만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본경비는 30백만원 감소하였음.

○ 사업비는 7,75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1,061백만원) 감소함. 주요사업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도우미 등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93백만원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행정도우미, 청소원, 장애의원보조인력 등)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지 않고 따로 편성함.

- 정책박람회 개최(행사운영비): 68백만원

-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00백만원

- 의회청사 내부 재배치 등 시설공사(시설비): 150백만원

-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시설비): 80백만원

- 본회의장 영상장비 시스템(SD화질) 교체(시설비): 180백만원

- 신문구독료(사무관리비): 75백만원

-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사무관리비): 223백만원

- 의정홍보 스팟 광고(사무관리비): 150백만원

- 의정뉴스 제작(사무관리비): 60백만원

- 홈페이지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공공운영비): 97백만원

- 드림제주21 발간(사무관리비): 80백만원

- 상임위원회활동 의정홍보 광고(사무관리비): 121백만원

○ 일반회계 기준,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년 비슷한 비율임. 최근 5년간 2019년을 제외하면 예산증가율은 도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으며, 2021년 감소폭도 도의 △1.4%에 비해 의회사무처는 △4.0%로 높음.

[세출예산(일반회계) 증감률 추이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의회 사무처	금액	16,826	18,266	21,521	21,642	20,776
	증감률	3.8%	8.6%	17.8%	0.6%	△4.0
제주특별자치도	금액	3,711,665	4,183,201	4,493,557	4,975,316	4,904,689
	증감률	10.5%	12.7%	7.4%	10.7%	△1.4

(1)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주요 신규 사업은 총10건 230백만원으로(2020년 총17건 505백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2021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담당관	사무 관리비	감염병 예방용 위생용품 구입	손소독제 및 청소용 소독제, 행사용 마스크 등 구입	11,000	p101
	시설비	의회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진단 용역 실시	11,000	p102
	시설비	제3종시설물(의사당)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제3종시설물(의사당) 정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건물 보수 및 보강	22,000	p102
의사담당관	전산 개발비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가 곤란한 상황 발생 시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한 본회의 개최	60,000	p103
	시설비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20,000	p103
민원홍보 담당관	사무 관리비	현장중심 기획 홍보 추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심층취재를 통한 기획홍보추진	30,000	p1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노후한 네트워크 방화벽 시스템 교체(2식)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40,600	p106
행정자치 전문위원	사무 관리비	제도개선 연구	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MOU 체결에 따라 도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소규모 용역 수수료	10,000	p107
	사무 관리비	포스트코로나시대 미래대응전략 연구도서 발간	제주의 포스트코로나 준비를 위한 미래대응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종합한 도서 발간	15,000	p108
	국외업무여비	4.3특별위원회 유사사례지역 교류 수행	제주4.3과 유사 사례 비교견학 해외연수	10,000	p110

(2)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주요 증액 사업은 총5건 522백만원으로(2020년 총8건/993백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증액사유	2021 예산안	2020 예산	2019 결산 (예산)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공무원 채용시험위원 수당	채용시험 증가	24,000	12,000	17,440 (10,800)	p99
	공공 운영비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	예산안 편성 기준 단가 적용에 따른 부족분 증액	47,384	35,468	35,468 (35,468)	p102
	시설비	의회 청사 내부 재배치 등 시설보수 공사	청사 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정비 예산	150,000	67,457	356,925 (470,000)	p102
의사 담당관	시설비	음향장비시스템 교체	본회의장 영상장비시스템 노후화로 고품질 영상장비시스템 교체	180,000	132,133	269,843 (270,000)	p103
민원홍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	120,887	98,000	88,660 (108,000)	p107

(3)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주요 감액 사업은 총5건 437백만원으로(2020년 총4건 400백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감액 사업]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감액사유	2021 예산안	2020 예산	2019 결산 (예산)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예산 실무실사 감액	40,000	50,000	46,296 (50,000)	p99
	사무 관리비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예산 실무실사 감액	5,000	24,000	5,693 (24,000)	p99
민원홍보 담당관 민원홍보담당관	사무 관리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예산 실무실사 감액	222,500	269,100	256,600 (262,400)	p105
	사무 관리비	의정홍보 스팟 광고	예산 실무실사 감액	150,000	180,000	180,000 (180,000)	p105
	사무 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간	예산 실무실사 감액	19,550	50,000	39,419 (50,000)	p106

(단위: 천원)

(4) 1천만원 이상 주요 일몰사업

주요 일몰 사업은 총13건 711백만원으로(2020년 총17건 1,296백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0 예산	사유
총무 담당관	공공운영비	청사 캐노피 우레탄 보수	12,000	1회성 시설보수사업
	시설비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공사	190,317	1회성 시설사업
	시설비	의원회관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18,156	1회성 시설사업
의사 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회의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3,000	1회성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교체	12,000	1회성 사업
입법 담당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132,000	5년 주기 사업
민원홍보 담당관	전산개발비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업그레이드	28,800	1회성 사업
	전산개발비	통합로그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37,000	1회성 사업
	전산개발비	보안취약점 진단 자동화솔루션 구입	37,400	1회성 사업
	사무관리비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10,000	격년 주기 사업
	사무관리비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기록 사진집 및 영상 제작	10,000	격년 주기 사업
	사무관리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홍보책자 제작	10,000	격년 주기 사업
환경도시전문위원	사무관리비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200,000	부동의 예산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검토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12, 사업명세서 100, 총무담당관)

○ 현황

- 해당 사업은 2020년 400백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집행액이 12백만원에 그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예산이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 2021년에 200백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안)	2020년	비고
예산액		200,000	400,000
집행 (2020.10.31.현재)	금액	-	11,671
	집행률	-	2.9%	감액 조정

○ 검토내용

- 이 사업 예산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 등 500여명의 참석을 예상하여 요청한 예산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간 이동 제한, 행사 축소 예상 등의 상황이므로 예산반영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의원정책개발비(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비)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79, 사업명세서 112, 입법담당관)

○ 현황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반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2021년에 215백만원을 요청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019.7.1.)에 따라 신설되어 2020년부터 반영

[의원정책개발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안)	2020년	비고
예산액		215,000	215,000
집행 (2020.10.31.현재)	금액	-	92,420	원인행위 포함
	집행률	-	43%

산정기준: 5,000천원*43명=215,000천원

○ 검토내용

- 2020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10월 말 현재 6건/92백만원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 43%에 그치고 있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없는 실정임. 또한, 사업추진시기를 고려할 때 123백만원은 연내 집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역량 강화와 의정 지원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 지원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2021년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연초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 ▲연구용역 대상산업 조기선정, ▲월단위의 점검 및 독려,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별표1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  (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지방의원수×500만원)

(3) 의회비 중 의회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78, 사업명세서 112, 총무담당관)

○ 현황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위탁 및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통한 의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39백만원을 반영 요청하고 있음.

[의원역량개발비]

(단위: 천원)

구 분	2021(안)	2020 (집행액/비율)	2019 (집행액/비율)	주요내용
계	39,400	34,400 (17,290/50.3%)	34,400 (3,100/9.0%)	• 공공위탁, 자체교육 - 공공위탁, 자체교육비 10,000천원 - 외래강사 교통, 숙박비 2,000천원 • 민간위탁(의원 개인별) - 635천원 × 43명 ≒ 27,400천원
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17,000 (5,950/35%)	17,000 (0/0%)
민간위탁	27,400	17,400 (11,340/65.2%)	17,400 (3,100/9.0%)

○ 검토내용

- 이 사업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에 따라 의원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예산으로 보임.

- 그러나, 2019년(결산 기준) 17.8%(3백만원), 2020년(10월말 현재) 50%(17백만원)에 그쳐 예산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내부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위탁기관 선정, 교육계획)함으로써 연중 균등한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영상 및 언론매체 등 홍보 관련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설명서 46~49,54~56,59 사업명세서 105~107, 민원홍보담당관)

○ 현황

-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책자 발간, SNS 매체 운영, 광고를 위해 요청한 예산으로 723백만원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안)	2020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722,937	777,100
사무관리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222,500	269,100	p105
사무관리비	의정홍보 스팟 광고 스팟(SPOT)광고: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짧은 광고	150,000	180,000	p105
사무관리비	의정뉴스 제작	60,000	60,000	p105
사무관리비	현장중심 기획홍보 추진	30,000	-	p105
사무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간	19,550	50,000	p106
사무관리비	드림제주21 발간	80,000	80,000	p106
사무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매체 운영	40,000	40,000	p106
사무관리비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 홍보 광고	120,887	98,000	p107

○ 검토내용

-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홍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보고(2020.9.23.) 및 행정사무감사(202010.20.)를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민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정보제공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쉬운 접근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책자의 발간 및 발송을 통한 홍보의 경우, 회당 4,000부(드림제주21)~5,000부(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발행부수를 늘려 도민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홍보비의 정산절차 준수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청소년 의정체험과 모의의회 관련 예산 반영 미흡

(사업명세서 103, 의사담당관)

○ 현황

-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 체험, 모의 의회 경연을 경험하게 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13백만원을 반영 요청하고 있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안)	2020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사무관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수당	3,500	3,500 (전액삭감)	p103
행사운영비	청소년 의정체험 운영	6,600	11,000 (전액삭감)	p103
행사실비지원금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2,650	5,300 (전액삭감)	p103
민간인국외여비	고교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미반영	52,000 (전액삭감)	-

○ 검토내용

- 2020년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당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되었음.

-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모의의회 등 행사자체를 위한 예산만 반영하고 ‘민간인국외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매해 실시하여 오던 모의의회 참가 우수팀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참여 저조 등 행사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산금액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나 의원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 등 다른 유사한 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최소화하여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의원국외여비 편성기준 미이행

(세부사업설명서 75, 사업명세서 111, 총무담당관실)

○ 현황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해외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여비로 100백만원을 요청한 사항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안)	2020년	2019년	사 업 명세서 페이지
편성한도액		198,380	198,380	198,380
계		100,000	198,380	198,380
의원국외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	120,400 (60.7%)	120,400 (60.7%)	p111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100,000	77,980 (39.3%)	77,980 (39.8%)

○ 검토내용

- 의원국외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경비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예산과목에 대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과목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음.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p217)을 보면 의원국외여비의  편성한도액은 2019년 198,380천원, 2020년 198,380천원, 2021년 198,380천원으로 이 중 연간편성액의 30%범위 내에서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편성할 수 있음.

- 2021년 의원국외여비 편성 현황을 보면 의원공무국외출장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100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의원국외여비 편성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연간편성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를 먼저 편성하고, 이 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의 부진한 대면외교활동 보완을 위해 ▲국내 외국인사를 활용한 의회 외교활동 강화, ▲서한외교, ▲영상·전화 회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의원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0년 국외여비 산출내역 : 총 198,380천원
(기준액) 2,800천원(의원 1인당) × 43명 = 120,400천원

(조정액) 32,200천원(총액한도제에 따른 추가 조정액)

(추가편성) ((120,400천원(기준액) + 32,200천원(조정액) )×30% = 45,780천원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30% 추가 편성

(7) 기타사항

○ 매년 동일하게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산출기초, 사업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세밀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부기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사유
의회운영총괄	총무관리	국내여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수행	6,264	704	11.2%	코로나19에 따른 회의 실시 횟수 감소
입법정책	입법정책 활동	기타 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지원	1,450	0	0%	2020년 소송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200,000	0	0%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부동의 예산
의원의정 활동	의원의정 활동	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	140,000	59,444	42.5%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및 교육 횟수 감소
의원의정 활동	의원의정 활동	의원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77,980	9,822	12.6%	코로나19에 따라 국제교류 활동 제약
의원의정 활동	의원의정 활동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17,000	5,400	31.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집합교육 미실시
인력 운영비	부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103,006	31,029	30.1%	청원경찰 근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21년 감액편성

○ 사업예산 중 의회 사무의 운영,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 등에 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반영된 예산은 필수적인 경비로 적정하다 사료됨.

Ⅳ. 종합의견

1. 집행계획 수립 및 점검에 따른 예산 집행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연초부터 계획수립, 진행상황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해외교류(연수 등 포함)와 관련된 예산(국외여비 등)인 경우, 예산 반영 기준을 자원배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추진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률적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규 사업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홍보 추진

○ 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인 경우,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출효율화를 위한 선행절차 강화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자체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미흡함.

3. 집행률 저조 예산에 대한 신중한 반영 검토

○ 동일한 예산에 대해 매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집행 수준 정도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을 가능한 한 실제 집행 사유에 부합토록 편성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