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1. 24(화) 10:00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Ⅶ. 성과계획서 현황

Ⅷ. 검토의견

1. 세출부문 총괄

2.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Ⅸ. 종합의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596 1597		제출일자 : 2020.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1. 12.

Ⅰ. 예산안 총규모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8,299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5조 8,229억 원보다 70억 원 (0.12%)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4조 9,047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42%인

706억 원이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25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9.16%인

77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903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2.14%인

539억 원이 감액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5,34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32.61%인

1,315억 원이 증가하였음.

【2021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일반회계		4,904,689	84.13	4,975,316	85.44	△70,626	△1.42
	특별회계		925,178	15.87	847,553	14.56	77,625	9.16
		공기업특별회계	390,286	6.69	444,190	7.63	△53,903	△12.14
		기타특별회계	534,892	9.18	403,364	6.93	131,528	32.61

【2021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일반회계			4,904,689	84.13	4,975,316	85.44	△70,626	△1.42
	특별회계			925,178	15.87	847,553	14.56	77,625	9.16
		공기업특별회계		390,286	6.69	444,190	7.63	△53,903	△12.14
			상수도사업	157,384	2.70	174,649	3.00	△17,266	△9.89
			하수도사업	213,575	3.66	249,669	4.29	△36,094	△14.46
			공영버스운송사업	19,328	0.33	19,872	0.34	△544	△2.74
		기타특별회계		534,892	9.18	403,364	6.93	131,528	32.61
			제주도개발사업	143,252	2.46	122,802	2.11	20,450	16.65
			의료급여기금운영	117,029	2.01	110,162	1.89	6,867	6.23
			도시개발사업	12,832	0.22	12,714	0.22	118	0.93
			주택사업	2,065	0.04	7,473	0.13	△5,408	△72.3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412	0.20	3,008	0.05	8,404	279.36
			주차장사업	31,217	0.54	30,676	0.53	541	1.76
			토지	14,120	0.24	5,055	0.09	9,065	179.35
			지하수관리	22,497	0.39	20,965	0.36	1,532	7.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	0.39	15,000	0.26	7,500	50.00
			도립공원관리	1,948	0.03	3,271	0.06	△1,323	△40.45
			지역균형발전	3,015	0.05	4,000	0.07	△985	△24.63
			토지관리	2,739	0.05	15,437	0.27	△12,698	△82.26
			소방안전	127,271	2.18	30,444	0.52	96,827	318.05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6,919	0.29	17,056	0.29	△137	△0.80
			학교용지부담금	6,075	0.10	5,300	0.09	775	14.62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예산안 총괄(예산안 p20)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8,80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79%인 540억 원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등이 감소하고, 등록세(↑37억), 재산세(↑95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전년대비 387억 원 감소한 1조 5,224억 원 편성

* 전년대비 감소 :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지방소득세(△105억), 자동차세(△97억), 지방교육세(△55억)

* 전년대비 증가 : 등록세(↑37억), 담배소비세(↑42억), 지방소비세(↑18억), 주민세(↑4억), 재산세(↑95억), 지역자원시설세(↑22억), 지난년도수입(↑24억)

- 지방세수입은 1조5,22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48%인 387억 원 감소

- 세외수입은 3,576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4.09%인 153억 원 감소

(일반회계)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6억 원(0.39%) 증가한 1,570억 원으로 편성

(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전년대비 159억 감소한 2,006억원 편성

∙ 의존수입은 2조9,38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318억 원 감소

- 지방교부세는 1조4,543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44%인 212억 원 감소

- 보조금은 1조4,83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0.71%인 107억 원 감소

(일반회계 의존재원 중)

- 지방교부세는 ’21년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억 원(△2.43%) 감소한 1조 4,291억 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1,339억 원)에 따라 전년대비 192억 원(△1.6%)이 감소한 1조 1,708억 원을 편성

※ 2021년 국비 총 규모 : 총 1조 4,839억원(일반회계 11,708, 특별회계 3,131)

∙ 지방채는 3,525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39.88% 1,005억 원 증가

(지방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 하에 내

년도에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

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525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 2021년 지방채 총 발행규모 : 총 3,525억원(일반회계 3,225, 특별회계 3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591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16%인 77억 원 감소

[ 2021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성 질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자체수입			1,880,040	32.25	1,933,991	33.21	△53,951	△2.79
		지방세수입		1,522,448	26.11	1,561,136	26.81	△38,688	△2.48
			보통세	1,372,892	23.55	1,410,726	24.23	△37,834	△2.68
			목적세	135,856	2.33	139,110	2.39	△3,254	△2.34
			지난년도수입	13,700	0.23	11,300	0.19	2,400	21.24
		세외수입		357,592	6.13	372,855	6.40	△15,263	△4.09
			경상적세외수입	283,703	4.87	316,123	5.43	△32,420	△10.26
			임시적세외수입	44,880	0.77	36,131	0.62	8,749	24.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9,009	0.50	20,601	0.35	8,408	40.81
	의존수입			2,938,218	50.40	2,970,055	51.01	△31,837	△1.07
		지방교부세		1,454,338	24.95	1,475,513	25.34	△21,175	△1.44
			보통교부세	1,336,354	22.92	1,401,327	24.07	△64,973	△4.64
			부동산교부세	88,842	1.52	59,777	1.03	29,065	48.62
			소방안전교부세	29,142	0.50	14,409	0.25	14,733	102.25
		보조금		1,483,880	25.45	1,494,542	25.67	△10,662	△0.71
			국고보조금	951,550	16.32	1,033,011	17.74	△81,461	△7.8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0,279	4.12	262,735	4.51	△22,456	△8.55
			기금	292,051	5.01	198,796	3.41	93,255	46.91
	지방채			352,500	6.05	252,000	4.33	100,500	39.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9,110	11.31	666,823	11.45	△7,713	△1.16

【세입 예산안 (과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자체수입			1,880,040	32.25	1,933,991	33.21	△53,951	△2.79
	지방세		1,522,448	26.11	1,561,136	26.81	△38,688	△2.48
		취득세	404,535	6.94	420,165	7.22	△15,630	△3.72
		등록면허세	35,948	0.62	32,209	0.55	3,739	11.61
		주민세	14,608	0.25	14,186	0.24	422	2.97
		재산세	185,044	3.17	175,559	3.01	9,485	5.40
		자동차세	112,336	1.93	122,066	2.10	△9,730	△7.97
		레저세	37,600	0.64	59,230	1.02	△21,630	△36.52
		담배소비세	58,610	1.01	54,433	0.93	4,177	7.67
		지방소비세	368,387	6.32	366,590	6.30	1,797	0.49
		지방소득세	155,824	2.67	166,288	2.86	△10,464	△6.29
		지역자원시설세	19,643	0.34	17,404	0.30	2,239	12.86
		지방교육세	116,213	1.99	121,706	2.09	△5,493	△4.51
		지난년도수입	13,700	0.23	11,300	0.19	2,400	21.24
	세외수입		357,592	6.13	372,855	6.40	△15,263	△4.09
		경상적세외수입	283,703	4.87	316,123	5.43	△32,420	△10.26
		임시적세외수입	44,880	0.77	36,131	0.62	8,749	24.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9,009	0.50	20,601	0.35	8,408	40.81

□ 세출 예산안 총괄(예산안 p31~36)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20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과 외주성 예산이 증가하였음

∙ 인건비는 7,073억 원으로 100억 원(1.44%)이 증가하였고,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억원(3.81%) 증가 등

∙ 물건비는 3,797억 원으로 77억 원(2.06%) 증가

- 사무관리비 148억원(14.87%) 증가 등

∙ 경상이전비는 2조1,414억 원으로 1,623억 원(8.20%) 증가

- 출연금 163억원(23.27%), 민간위탁금 247억원(16.76%),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54억원(4.65%) 증가 등

∙ 자본지출금은 1조7,693억 원으로 3,382억 원(16.05%) 감소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4억원(8.96%) 증가 등

∙ 융자및출자금은 110억 원으로 64억 원(139.89%) 증가

∙ 보전재원은 15억 원으로 12억 원(508.50%) 증가

∙ 내부거래금은 7,589억 원으로 1,998억 원(35.73%) 증가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608억 원으로 423억 원(41.01%) 감소하였음.

- 국고보조금반환금 28억원(53.04%) 증가 등

[ 2021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인건비	707,290	12.13	697,280	11.97	10,010	1.44
물건비	379,701	6.51	372,037	6.39	7,664	2.06
경상이전	2,141,353	36.73	1,979,041	33.99	162,312	8.20
자본지출	1,769,338	30.35	2,107,499	36.19	△338,161	△16.05
융자및출자	11,008	0.19	4,589	0.08	6,419	139.89
보전재원	1,475	0.03	242	0.00	1,233	508.50
내부거래	758,894	13.02	559,105	9.60	199,789	35.73
예비비및기타	60,809	1.04	103,076	1.77	△42,267	△41.01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반영사업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총 계		5,829,868
일반공공행정		545,276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경비	3,699
	제주연구원 출연금	4,200
	지방교육세 전출금	116,213
공공질서 및 안전		302,166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	7,004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서귀포시)	18,406
교육		111,466
	학교급식비 지원	25,0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37
문화및관광		265,837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800
	동 ․ 서부 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8,200
	도 직장운동경비부(일반부) 운영	4,750
환경		703,652
	유수율 제고사업	20,000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48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관리비	11,145
사회복지		1,334,778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14,998
	기초연금	146,947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43
보건		79,681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5,661
	제주의료원 운영비	3,000
농림해양수산		626,481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1,416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5,000
	FTA 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1,24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13,771
	제주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95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00
교통및물류		463,950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17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8,285
	국가어항 건설공사	11,143
국토및지역개발		417,26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건축물	22,482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9,240
과학기술		984
예비비		45,316
기타		719,246

[ 2021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일반공공행정	545,276	9.35	553,951	9.51	△8,675	△1.57
공공질서및안전	302,166	5.18	184,125	3.16	118,041	64.11
교 육	111,466	1.91	123,658	2.12	△12,192	△9.86
문화및관광	265,837	4.56	294,453	5.06	△28,616	△9.72
환 경	703,652	12.07	717,912	12.33	△14,260	△1.99
사 회 복 지	1,334,778	22.90	1,265,926	21.74	68,853	5.44
보 건	79,681	1.37	69,704	1.20	9,978	14.31
농림해양수산	626,481	10.75	569,028	9.77	57,453	10.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13,771	3.67	351,754	6.04	△137,983	△39.23
교통및물류	463,950	7.96	480,867	8.26	△16,917	△3.52
국토및지역개발	417,261	7.16	462,413	7.94	△45,153	△9.76
과 학 기 술	984	0.02	1,026	0.02	△42	△4.10
예 비 비	45,316	0.78	43,926	0.75	1,390	3.16
기 타	719,246	12.34	704,125	12.09	15,121	2.15

○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과 비교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 기준의 발전계획임을 고려하더라도   ▲ 일반공공행정(△5.95%) ▲ 사회복지(3%) 분야가 2021년 예산액(안) 비중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 가용재원이 계획에 맞게 배분되지 않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1년 구성 비교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1년 예산액(안)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성비 (%)	2021년	구성비(%)
총계	5,829,868	100.00	6,604,310	100
일반공공행정	545,276	9.35	919,451	15.3
공공질서및안전	302,166	5.18	373,918	5.5
교 육	111,466	1.91	115,594	1.7
문화및관광	265,837	4.56	328,905	4.6
환 경	703,652	12.07	710,996	11.2
사 회 복 지	1,334,778	22.90	1,358,309	19.9
보 건	79,681	1.37	83,026	1.2
농림해양수산	626,481	10.75	749,162	10.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13,771	3.67	290,511	4.2
교통및물류	463,950	7.96	465,098	8.1
국토및지역개발	417,261	7.16	424,973	6.2
과 학 기 술	984	0.02	1,026	0
예 비 비	45,316	0.78	48,000	0.7
기 타	719,246	12.34	735,341	10.6

[ 2021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의회사무처	20,776	0.36	21,642	0.37	△866	△4.00
감사위원회	1,253	0.02	1,402	0.02	△150	△10.69
노동위원회	433	0.01	381	0.01	52	13.53
소통혁신정책관	913	0.02	1,039	0.02	△126	△12.09
총무과	93,468	1.60	102,998	1.77	△9,530	△9.25
성평등정책관	1,798	0.03	1,176	0.02	622	52.90
도시디자인담당관	2,220	0.04	2,834	0.05	△614	△21.65
기획조정실	312,658	5.36	282,282	4.85	30,376	10.76
도민안전실	51,253	0.88	28,496	0.49	22,758	79.86
특별자치행정국	307,121	5.27	315,761	5.42	△8,639	△2.7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0,408	1.55	109,579	1.88	△19,171	△17.50
관광국	26,381	0.45	24,573	0.42	1,808	7.36
미래전략국	124,987	2.14	290,570	4.99	△165,584	△56.99
일자리경제통상국	124,578	2.14	100,930	1.73	23,648	23.43
도시건설국	129,279	2.22	151,602	2.60	△22,323	△14.72
교통항공국	204,183	3.50	186,187	3.20	17,996	9.67
보건복지여성국	274,269	4.70	268,305	4.61	5,964	2.22
환경보전국	125,539	2.15	97,463	1.67	28,076	28.81
농축산식품국	213,206	3.66	100,534	1.73	112,673	112.07
해양수산국	154,463	2.65	152,212	2.61	2,251	1.48
소방안전본부	127,033	2.18	134,035	2.30	△7,002	△5.22
공보관	3,010	0.05	3,619	0.06	△609	△16.82
직속기관	87,481	1.50	94,260	1.62	△6,779	△7.19
사업소	537,642	9.22	614,231	10.55	△76,589	△12.47
제주시본청	1,672,351	28.69	1,639,842	28.16	32,509	1.98
제주시 읍면동	79,218	1.36	97,625	1.68	△18,408	△18.86
서귀포시본청	1,019,230	17.48	950,310	16.32	68,921	7.25
서귀포시 읍면동	44,717	0.77	48,981	0.84	△4,264	△8.71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54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0.44%인

1,67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5조8,299억 원 대비 64.39%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3조 5,887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26%인

457억 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1,65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1.36%인

291억 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753,920	100.00	3,770,615	100.00	△16,695	△0.44
일반회계	3,588,688	95.60	3,634,469	96.39	△45,781	△1.26
특별회계	165,231	4.40	136,146	3.61	29,086	21.3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753,920	100.00	3,770,615	100.00	△16,695	△0.44
	자체수입			1,569,031	41.80	1,607,376	42.63	△38,345	△2.39
		지방세수입		1,522,448	40.56	1,561,136	41.40	△38,688	△2.48
			보통세	1,372,892	36.57	1,410,726	37.41	△37,834	△2.68
			목적세	135,856	3.62	139,110	3.69	△3,254	△2.34
			지난년도수입	13,700	0.36	11,300	0.30	2,400	21.24
		세외수입		46,583	1.24	46,240	1.23	343	0.74
			경상적세외수입	29,201	0.78	29,852	0.79	△651	△2.18
			임시적세외수입	15,915	0.42	14,970	0.40	945	6.3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467	0.04	1,417	0.04	49	3.47
	의존수입			1,587,161	42.28	1,593,647	42.26	△6,486	△0.41
		지방교부세		1,429,090	38.07	1,464,706	38.85	△35,616	△2.43
			보통교부세	1,336,354	35.60	1,401,327	37.16	△64,973	△4.64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88,842	2.37	59,777	1.59	29,065	48.62
			소방안전교부세	3,894	0.10	3,602	0.10	292	8.11
		보조금		158,071	4.21	128,941	3.42	29,130	22.59
			국고보조금	10,946	0.29	4,596	0.12	6,350	138.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140	0.27	10,086	0.27	54	0.53
			기금	136,985	3.65	114,259	3.03	22,726	19.89
	지방채			322,500	8.59	252,000	6.68	70,500	27.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5,229	7.33	317,592	8.42	△42,364	△13.34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96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54%인 18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5조 8,299억 원 대비 20.53%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1,67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22%인 265억 원이 감액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은 29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35.56%인 77억 원이 증액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96,783	100.00	1,215,563	100.00	△18,779	△1.54
일반회계			1,167,433	97.55	1,193,911	98.22	△26,478	△2.22
특별회계			29,351	2.45	21,652	1.78	7,699	35.56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9,351	2.45	21,652	1.78	7,699	35.56
		제주도개발사업	6,141	0.51	7,297	0.60	△1,156	△15.84
		토지	14,120	1.18	5,055	0.42	9,065	179.35
		지역균형발전	3,015	0.25	4,000	0.33	△985	△24.63
		학교용지부담금	6,075	0.51	5,300	0.44	775	14.6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1년 예산액(안)(A)		2020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96,783	100.00	1,215,563	100.00	△18,779	△1.54
	감사위원회		1,253	0.10	1,402	0.12	△150	△10.69
	소통혁신정책관		913	0.08	1,039	0.09	△126	△12.09
		소통담당관	392	0.03	464	0.04	△72	△15.43
		청렴혁신담당관	521	0.04	575	0.05	△54	△9.40
	총무과		93,468	7.81	102,998	8.47	△9,530	△9.25
	기획조정실		312,658	26.12	282,282	23.22	30,376	10.76
		정책기획관	17,577	1.47	14,939	1.23	2,638	17.6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63	0.14	1,511	0.12	152	10.03
		청년정책담당관	5,290	0.44	10,698	0.88	△5,408	△50.56
		예산담당관	166,631	13.92	128,706	10.59	37,925	29.47
		세정담당관	121,498	10.15	126,427	10.40	△4,929	△3.90
	특별자치행정국		307,121	25.66	315,761	25.98	△8,639	△2.74
		자치행정과	10,701	0.89	12,979	1.07	△2,278	△17.55
		4․3지원과	11,131	0.93	20,697	1.70	△9,565	△46.22
		회계과	184,628	15.43	177,909	14.64	6,719	3.78
		평생교육과	100,660	8.41	104,176	8.57	△3,515	△3.37
	공보관		3,010	0.25	3,619	0.30	△609	△16.82
	인재개발원		5,398	0.45	6,395	0.53	△996	△15.58
	서울본부		477	0.04	566	0.05	△89	△15.72
	제주시		276,528	23.11	303,089	24.93	△26,561	△8.76
		공보실	1,060	0.09	982	0.08	78	7.89
		종합민원실	4,045	0.34	2,408	0.20	1,637	67.97
		총무과	167,262	13.98	169,871	13.97	△2,609	△1.54
		기획예산과	1,757	0.15	1,468	0.12	290	19.73
		자치행정과	12,179	1.02	19,098	1.57	△6,919	△36.23
		마을활력과	8,747	0.73	9,174	0.75	△426	△4.65
		세무과	1,472	0.12	1,615	0.13	△143	△8.83
		재산세과	788	0.07	849	0.07	△61	△7.14
		한림읍	6,995	0.58	12,047	0.99	△5,051	△41.93
		애월읍	7,063	0.59	17,514	1.44	△10,451	△59.67
		구좌읍	6,155	0.51	6,898	0.57	△744	△10.78
		조천읍	5,801	0.48	6,965	0.57	△1,164	△16.71
		한경면	4,273	0.36	4,769	0.39	△496	△10.40
		추자면	3,707	0.31	3,580	0.29	127	3.54
		우도면	2,688	0.22	3,773	0.31	△1,085	△28.76
		일도1동	1,696	0.14	1,170	0.10	526	44.91
		일도2동	3,569	0.30	2,642	0.22	927	35.09
		이도1동	1,235	0.10	1,229	0.10	6	0.49
		이도2동	2,725	0.23	3,818	0.31	△1,093	△28.64
		삼도1동	1,708	0.14	1,722	0.14	△15	△0.85
		삼도2동	1,173	0.10	1,341	0.11	△167	△12.47
		용담1동	1,634	0.14	1,588	0.13	46	2.92
		용담2동	3,351	0.28	2,351	0.19	1,000	42.51
		건입동	1,430	0.12	1,565	0.13	△135	△8.62
		화북동	2,235	0.19	1,915	0.16	320	16.74
		삼양동	2,460	0.21	2,972	0.24	△513	△17.24
		봉개동	1,552	0.13	1,996	0.16	△444	△22.26
		아라동	2,670	0.22	2,195	0.18	475	21.62
		오라동	1,556	0.13	1,891	0.16	△335	△17.73
		연동	2,982	0.25	3,497	0.29	△515	△14.72
		노형동	3,771	0.32	3,514	0.29	257	7.31
		외도동	3,177	0.27	3,036	0.25	141	4.63
		이호동	1,997	0.17	1,985	0.16	12	0.61
		도두동	1,615	0.13	1,652	0.14	△36	△2.19
	서귀포시		195,956	16.37	198,412	16.32	△2,456	△1.24
		공보실	637	0.05	633	0.05	4	0.59
		종합민원실	4,203	0.35	2,411	0.20	1,792	74.34
		총무과	125,290	10.47	123,737	10.18	1,552	1.25
		기획예산과	1,315	0.11	1,095	0.09	220	20.05
		자치행정과	7,791	0.65	9,070	0.75	△1,279	△14.10
		마을활력과	8,468	0.71	8,103	0.67	365	4.50
		평생교육지원과	2,386	0.20	3,191	0.26	△805	△25.22
		세무과	1,151	0.10	1,191	0.10	△40	△3.40
		대정읍	4,824	0.40	4,427	0.36	397	8.98
		남원읍	5,884	0.49	7,341	0.60	△1,457	△19.85
		성산읍	6,108	0.51	7,476	0.62	△1,368	△18.30
		안덕면	4,632	0.39	5,788	0.48	△1,156	△19.97
		표선면	5,001	0.42	5,828	0.48	△827	△14.19
		송산동	1,261	0.11	1,245	0.10	16	1.27
		정방동	1,006	0.08	1,111	0.09	△106	△9.50
		중앙동	1,024	0.09	1,069	0.09	△45	△4.25
		천지동	1,072	0.09	1,005	0.08	67	6.70
		효돈동	1,456	0.12	1,451	0.12	6	0.41
		영천동	1,423	0.12	1,686	0.14	△262	△15.57
		동홍동	2,310	0.19	2,144	0.18	167	7.78
		서홍동	1,496	0.12	1,368	0.11	128	9.33
		대륜동	1,758	0.15	1,895	0.16	△137	△7.25
		대천동	1,772	0.15	1,737	0.14	35	2.00
		중문동	1,848	0.15	1,661	0.14	187	11.27
		예래동	1,842	0.15	1,751	0.14	91	5.2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887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26%인 45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1조 5,64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36%인 379억 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48%인 387억 원이 감소하였고

- 세외수입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03%인 8억 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1조 4,50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97%인 292억 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38%인 357억 원이 감소하였고,

- 보조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43.62%인 64억 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채는 3,225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7.98%인 705억 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1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6.35%인  492억 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88,688	100.00	3,634,469	100.00	△45,781	△1.26
	자체수입			1,564,224	43.59	1,602,081	44.08	△37,857	△2.36
		지방세수입		1,522,448	42.42	1,561,136	42.95	△38,688	△2.48
			보통세	1,372,892	38.26	1,410,726	38.82	△37,834	△2.68
			목적세	135,856	3.79	139,110	3.83	△3,254	△2.34
			지난년도수입	13,700	0.38	11,300	0.31	2,400	21.24
		세외수입		41,776	1.16	40,945	1.13	831	2.03
			경상적세외수입	25,314	0.71	25,518	0.70	△203	△0.80
			임시적세외수입	14,995	0.42	14,010	0.39	985	7.0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467	0.04	1,417	0.04	49	3.47
	의존수입			1,450,176	40.41	1,479,388	40.70	△29,212	△1.97
		지방교부세		1,429,090	39.82	1,464,706	40.30	△35,616	△2.43
			보통교부세	1,336,354	37.24	1,401,327	38.56	△64,973	△4.64
			부동산교부세	88,842	2.48	59,777	1.64	29,065	48.62
			소방안전교부세	3,894	0.11	3,602	0.10	292	8.11
		보조금		21,086	0.59	14,682	0.40	6,404	43.62
			국고보조금	10,946	0.31	4,596	0.13	6,350	138.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140	0.28	10,086	0.28	54	0.53
	지방채			322,500	8.99	252,000	6.93	70,500	27.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1,789	7.02	301,000	8.28	△49,211	△16.35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7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22%인 265억 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20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4,242억 원으로, 92억 원(0.02%) 증가

∙ 물건비는 971억 원으로, 47억 원(4.65%) 감소

∙ 경상이전은 2,046억 원으로, 121억 원(5.58%) 감소

∙ 자본지출은 1,102억 원으로, 428억 원(27.98%) 감소

∙ 보전재원은 13억 원으로, 13억 원 순증

∙ 내부거래는 2,848억 원으로, 300억 원(11.96%)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453억 원으로, 14억 원(3.16%)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액(안)(A)		2020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67,433	100.00	1,193,911	100.00	△26,478	△2.22
	인건비		424,199	36.34	424,107	35.52	92	0.02
	물건비		97,114	8.32	101,854	8.53	△4,740	△4.65
		일반운영비	67,843	5.81	70,696	5.92	△2,853	△4.04
		여비	7,384	0.63	8,512	0.71	△1,128	△13.25
		업무추진비	2,394	0.21	2,500	0.21	△106	△4.26
		직무수행경비	14,470	1.24	14,359	1.20	111	0.78
		재료비	2,477	0.21	2,703	0.23	△226	△8.37
		연구개발비	2,545	0.22	3,083	0.26	△538	△17.45
	경상이전		204,567	17.52	216,657	18.15	△12,089	△5.58
		일반보상금	22,699	1.94	20,409	1.71	2,290	11.22
		포상금	17,766	1.52	21,047	1.76	△3,280	△15.59
		연금부담금등	74,478	6.38	77,660	6.50	△3,182	△4.10
		배상금등	83	0.01	85	0.01	△2	△1.77
		출연금	10,271	0.88	10,050	0.84	221	2.20
		민간이전	31,056	2.66	36,393	3.05	△5,338	△14.67
		자치단체등이전	37,378	3.20	43,600	3.65	△6,222	△14.27
		전출금	5	0.00	5	0.00	0	0.00
		차입금이자상환	10,831	0.93	7,407	0.62	3,424	46.22
	자본지출		110,178	9.44	152,981	12.81	△42,803	△27.98
		시설비및부대비	73,585	6.30	109,310	9.16	△35,725	△32.68
		민간자본이전	12,284	1.05	18,127	1.52	△5,843	△32.2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268	1.82	22,404	1.88	△1,135	△5.07
		자산취득비	3,027	0.26	3,095	0.26	△68	△2.19
		기타자본이전	13	0.00	45	0.00	△32	△70.64
	보전재원		1,250	0.11	0	0.00	1,250	순증
		차입금원금상환	1,250	0.11	0	0.00	1,250	순증
	내부거래		284,808	24.40	254,386	21.31	30,422	11.96
		기타회계전출금	2,795	0.24	1,800	0.15	995	55.28
		기금전출금	50,000	4.28	30,000	2.51	20,000	66.67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7,550	15.21	184,935	15.49	△7,385	△3.99
		예수금원리금상환	54,463	4.67	37,651	3.15	16,812	44.65
	예비비및기타		45,317	3.88	43,927	3.68	1,390	3.16
		예비비	45,316	3.88	43,926	3.68	1,390	3.16
		반환금기타	1	0.00	1	0.00	△0	△40.00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1.36%인 29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1,43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6.84%인 2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141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79.35%인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4.63%인 9.9억 원이 감소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4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8.14%인 3.7억 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액(안)(A)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5,231	100.00	136,146	100.00	29,086	21.36
제주도개발사업	143,185	86.66	122,550	90.01	20,635	16.84
토지특별회계	14,120	8.55	5,055	3.71	9,065	179.3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15	1.82	4,000	2.94	△985	△24.63
학교용지부담금	4,911	2.97	4,541	3.34	370	8.14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35.56%인 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61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5.84%인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141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79.35%인  91억 원이 증가하였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3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24.63%인 9.9억 원이 감소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61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4.62%인 7.8억 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액(안)(A)		2020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9,351	100.00	21,652	100.00	7,699	35.56
제주도개발사업	6,141	20.92	7,297	33.70	△1,156	△15.84
토지	14,120	48.11	5,055	23.34	9,065	179.35
지역균형발전	3,015	10.27	4,000	18.47	△985	△24.63
학교용지부담금	6,075	20.70	5,300	24.48	775	14.62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로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 기금임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2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보다 938억 원이 증가한

4,114억 원으로,

∙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이 278억 원, 예치금 회수 금액이 25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42억 원이며, 여유자금 예수금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00억 등 9개 기금에서 610억 원

- 토지특별회계 136억,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9억 등 6개 특별회계에서 436억 원이    수입됨

∙ 지출계획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00억, 노인일자리사업 160억 등 예탁금에 950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자) 150억,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92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통합관리기금	317,583,398	108,878,227	15,050,564	411,411,061	93,827,663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39,278,392	합계	139,278,392
예탁금원금회수	27,833,267	비융자성사업비	13,500
예치금회수	2,566,898	예탁금	95,000,000
예수금	104,600,000	예치금	29,227,828
이자수입	4,278,227	예수금원리금상환	15,037,064

❍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2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보다 458억 원이 증가한

989억 원으로,

-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450억 원, 예치금회수 532억 원, 이자수입 76억 원임.

- 지출계획은 989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재정안정화기금	53,157,968	45,763,222	0	98,921,190	45,763,222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98,921,190	합계	98,921,190
전입금	45,000,000	예치금	98,921,190
예치금회수	53,157,968
이자수입	763,222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등 지역 SOC사업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기금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전환(2017.1.1.)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됨.

∙ 202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4,285억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보다 287억 원이 감소되고 있음.

∙ 자금수입계획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400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28억 원, 예치금회수 208억 원, 이자수입 129억 원 등 1,166억 원이 수입되고,

∙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융자사업 110억, 상하수도 융자사업 160억,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760억, 예치금 8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지역개발기금	457,114,724	52,933,278	81,594,329	428,453,673	△28,661,051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16,612,002	합계	116,612,002
차입금	4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1,000
예탁금원금회수	42,819,200	예탁금	27,000,000
예치금회수	20,859,524	예치금	8,017,673
이자수입	12,933,278	예수금원리금상환	81,593,329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법」 제236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도부터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조례 제6조의 지원계획 투자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됨.

∙ 202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이 수입되고

∙ 지출계획으로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민간자본보조) 5억원, 강정마을 지역일자리 사업 4.5억원,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1억원, 예치금 37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0	5,010,000	1,310,000	3,700,000	순증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5,010,000	합계	5,010,000
전입금	5,000,000	비융자성사업비	1,310,000
이자수입	10,000	예치금	3,700,000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 총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음.

❍ 2021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334개 사업에 200억 원이 편성되었음.

❍ 사업별로는 시설비 237건 174억 원,  민간자본보조 36건  13억원 원, 민간경상보조 61건 13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수 및 예산편성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업유형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타 과목
사업수	334(100%)	237(70.96%)	36(10.78% )	61(18.26%)	-
금 액	20,000(100%)	17,358(86.79%)	1,324(6.62%)	1,318(6.59%)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기준은 지역사업(읍면동에 편성), 참여사업(행정시, 읍면동에 편성), 광역사업(도 소관부서에 편성)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시 해양수산과 1개 사업(신촌정주어촌 어항시설 정비공사, 27백만원,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행정시 단위 또는 도 단위 광역사무에 대한 사업 발굴에 미흡함.

❍ 주민참여 대상사업에 지역주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되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형성적 예산과목은 최소화하고 행사․축제관련 예산 과목 등은 편성불가 함에 따라 시설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2021년 시설비 비중 70.96%)

❍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20.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0건의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6,827백만원의 예산액 중 3,307백만원(불용률 48.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반면 152건의 사업은 예산 10,92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사업의 예산잔액 등을 이용하여 1,966백만원을 추가 집행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내년 사업선정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완 적용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별첨 :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건, 천 원)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예산액	집행 잔액	건수	예산액	집행 잔액	건수	예산액	집행 잔액
합계	110	6,827,076	3,307,340	71	4,823,201	2,458,739	39	2,003,875	848,901
2015년	26	1,089,875	464,319	13	439,000	191,622	13	650,875	272,697
2016년	19	1,018,000	483,507	10	521,000	224,242	9	497,000	259,265
2017년	29	1,835,500	937,822	22	1,540,500	821,309	7	295,000	116,513
2018년	24	1,765,000	859,718	18	1,427,000	745,828	6	338,000	113,890
2019년	12	1,118,701	561,974	8	895,701	475,438	4	223,000	86,536
※이월사업 및 전액 불용사업 제외 자료: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초과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건수	예산액(A)	집행액(B)	초과 집행액 (B-A)
합계	152	10,920,160	12,885,883	1,965,723
2015년	40	2,303,000	2,771,077	468,077
2016년	26	1,869,000	2,226,330	357,330
2017년	20	1,255,000	1,621,497	366,497
2018년	34	2,828,300	3,316,214	487,914
2019년	32	2,664,860	2,950,765	285,905
※이월사업 제외 자료: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하지만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보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서만 있고 주민들의 참여실적은 없어 주민과의 소통증대, 홍보방식의 다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1.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고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000	100	20,000	100	0	0
제주시	11,501	57.5	12,000	60	△499	△4.1
서귀포시	8,499	42.5	8,000	40	499	6.2

2.‘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본배정사업		우수발굴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34	20,000	241	11,000	93	9,000
제 주 시	182	11,501	133	6,600	49	4,901
서귀포시	152	8,499	108	4,400	44	4,099

3. ‘21년 행정시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일반행정		사회		환경		도시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34	20,000	89	4,137	81	3,654	81	5,097	83	7,112
제 주 시	182	11,501	47	2,405	45	2,328	46	3,323	44	3,445
서귀포시	152	8,499	42	1,732	36	1,326	35	1,774	39	3,667

4.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타 과목	계	도비	자부담
계		334	237	36	61	-	20,352	20,000	352
제주시	소 계	182	142	19	21	-	11,639	11,501	138
	해양수산과	1	1	-	-	-	27	27	-
	한림읍	14	9	2	3	-	728.8	708	20.9
	애월읍	13	7	4	2	-	728.6	694.7	33.9
	구좌읍	9	8	-	1	-	733.3	730	3.3
	조천읍	21	8	6	7	-	674.7	642.9	31.7
	한경면	9	3	5	1	-	632.3	600	32.3
	추자면	8	8	-	-	-	950	950	-
	우도면	7	4	-	3	-	407	400	7
	일도1동	4	4	-	-	-	300	300	-
	일도2동	3	3	-	-	-	300	300	-
	이도1동	4	4	-	-	-	200	200	-
	이도2동	4	4	-	-	-	430	430	-
	삼도1동	4	4	-	-	-	260	260	-
	삼도2동	5	4	-	1	-	216.9	215.2	1.7
	용담1동	3	3	-	-	-	200	200	-
	용담2동	2	2	-	-	-	400	400	-
	건입동	4	4	-	-	-	330	330	-
	화북동	6	5	1	-	-	402.5	400	2.5
	삼양동	4	4	-	-	-	300	300	-
	봉개동	4	4	-	-	-	400	400	-
	아라동	9	8	-	1	-	669.7	668	1.7
	오라동	5	5	-	-	-	380	380	-
	연동	10	9	-	1	-	350.8	350	0.8
	노형동	7	6	-	1	-	521.1	520	1.1
	외도동	8	8	-	-	-	630	630	-
	이호동	4	4	-	-	-	250	250	-
	도두동	10	9	1	-	-	216.2	215	1.2
서귀포시	소 계	152	95	17	40	-	8,713	8,499	214
	대정읍	10	10	-	-	-	1035	1035	-
	남원읍	12	7	-	5	-	1177.8	1160	17.8
	성산읍	10	8	1	1	-	1046.5	985	61.5
	안덕면	23	8	8	7	-	1160.4	1113.3	47.1
	표선면	11	5	1	5	-	527	500	27
	송산동	5	5	-	-	-	300	300	-
	정방동	5	4	-	1	-	232.3	230	2.3
	중앙동	3	3	-	-	-	200	200	-
	천지동	7	5	-	2	-	291.3	290	1.3
	효돈동	5	4	-	1	-	261.2	260	1.2
	영천동	7	5	1	1	-	256.9	250	6.9
	동홍동	6	5	-	1	-	406.7	406	0.7
	서홍동	11	6	1	4	-	324.5	318.3	6.2
	대륜동	7	5	-	2	-	404.7	400	4.7
	대천동	12	6	-	6	-	332.2	322.5	9.7
	중문동	10	7	2	1	-	432.5	426.5	6
	예래동	8	2	3	3	-	324.2	302.5	21.8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21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59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82억 원(19.58%)이 증가한 1,728억 원임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계	259	172,795	144,503	28,292	19.58%
일반회계	252	156,153	130,486	25,667	19.67%
기타특별회계	3	15,793	12,289	3,504	28.51%
기금	4	849	1,728	△879	△50.8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67개 사업 82억원 임

❍ 주요사업들을 보면 도 본청에서는 총무과(직원 심리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과(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제주 정착주민 지원), 평생교육과(평생교육 역량 강화), 정책기획관(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사업이,

❍ 제주시 본청에서는 자치행정과(자원봉사센터 운영), 마을활력과(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서귀포시 본청에서는 기획예산과(시정시책발굴), 평생교육과(방과 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읍면동에서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대부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 이러한 사업 대부분이 예성의 수혜비율이 높아 자칫 성인지 사업의 시각이 여성의 수혜비율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성인지 사업 취지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사업을 계속 발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Ⅶ. 성과계획서 현황

□ 성과계획서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제도

❏ 예산운용 차원의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 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개념 및 기본구조

❍ 성과계획서: 다음 연도 본예산 제출 시 첨부서류

❍ 성과보고서: 결산서 제출시 첨부서류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성과목표관리제도 체계도>

구  분

예산서

⇨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단위사업 명칭 일치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정책 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정책사업 달성도	단위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작성형태

정책목표 달성위한 사업 현실적 위계화(정책-단위-세부사업)

예산사업 중 단위사업 목표 실현시킬 핵심세부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달성도 및 미달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

❍ 2020년도 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26개 전략목표, 226개 정책사업목표, 67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조 4396억 원(↑전년대비 1.13%)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0개 전략목표, 42개 정책사업목표, 13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6	226	521	678	5,439,581	5,378,679	60,902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10	42	105	133	1,072,847	1,068,956	3,893
	기획조정실	1	6	14	27	312,658	282,282	30,376
	소통혁신정책관	1	2	5	4	913	1,039	△126
	특별자치행정국	1	6	14	17	307,121	315,761	△8,639
	총무과	1	2	5	7	93,468	102,998	△9,530
	공보관	1	1	3	5	3,010	3,619	△609
	감사위원회	1	1	3	5	1,253	1,402	△150
	인재개발원	1	2	4	2	5,398	6,395	△996
	서울본부	1	1	2	1	477	566	△89
	제 주 시	1	11	27	32	197,310	205,463	△8,153
	서귀포시	1	10	28	33	151,239	149,431	1,809

□ 「지방재정법」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 9.11)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은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예) 기획·조정 등 업무의 경우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정책사업목표와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예산교부율’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제시되는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⑤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

⑥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예) 집행률

□ 이상 논의근거를 바탕으로 2021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사례를 보면

(총무과 사례)

정책사업목표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공정한 인력운용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주요내용	- 의전 및 도정시책업무 추진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 - 공정한 인재채용시스템 확립 - 고객위주의 청사환경문화 창출 - 기록물 관리
성과지표	-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향상(점) - 인센티브 대상 격무부서 확대(부서(팀)) - 공공기관 통합채용 만족도 향상(점)

【2021예산(성과계획서 P.101)】

- 총무과는 직원복지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매우 중요한 성과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목표가 없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사업목표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공정한 인력운용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성과지표 설정방향	- 직원복지시책 관련 사항 - 합리적인 인사운영 사항 - 청사환경문화 조성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기획관 사례)

정책사업목표	도민협치시대를 여는 창의정책 추진 및 체계적 기획조정 강 화로 도민행복 증진
주요내용	- 미래정책 기획 및 핵심정책 관리 강화 - 도의회 소통 · 정책협력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 도민의 행복과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 -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및 제주 미래비전 · 인구정책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통계 내실화를 통한 정책 활용 강화
성과지표	- 도정 핵심정책 관리 및 정책 개발 역량강화(건) ※ 측정방법: 현안업무조정 지원을 위한 회의 개최 및 지원건수 - 강정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및 갈등해소지원(회) ※ 공동체 회복지원위원회, 주민 간담회 등 협의 건수

【2021예산(성과계획서 P.137)】

- 정책기획관의 성과지표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지적한 대표적인 지엽적 지표설정 사례가 될 것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사업목표	도민협치시대를 여는 창의정책 추진 및 체계적 기획조정 강 화로 도민행복 증진
성과지표 설정방안	- 제주미래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소통 및 신뢰행정, 효율적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담당관 사례)

정책사업목표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청년 활동지원으로 청년의 제주공동체 안착을 지원한다.
주요내용	- 제주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분야별 인재육성 플랜 마련 - 민관협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로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도입 -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기회의 장 마련 - 소통·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맞춤형 청년활동 지원
성과지표	- 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다락, 청년네트워크 및 교류활동 참여자 만족도(만족도(%)) - 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다락, 청년네트워크 및 교육활동 참여자 수(명)

【2021예산(성과계획서 P.163)】

- 청년정책담당관의 성과지표 중 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다락, 청년네트워크 및 교류활동 참여자 만족도(만족도(%))는 양호한 지표설정이나  교육활동 참여자 수(명)는 지엽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정책사업목표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청년 활동지원으로 청년의 제주공동체 안착을 지원한다.
성과지표 설정방향	- 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다락, 청년네트워크 및 교류활동 참여자 만족도(만족도(%))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 사항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사례)

정책사업목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한다.
주요내용	- 도민과 함께 대면·비대면 대화행정 활성화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및 읍·면·동 현장지원 강화 - 인권행정 3대 기반구축(인권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센터 설치) - 자원봉사활동 대응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변화 도모 - 도민 체감 마을 만들기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추진 - 민원서비스 평가분석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고
성과지표	- 제주120만덕콜센터 상담 도민 만족도(%) -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 도내 자원봉사 참여자 만족도(%)

【2021예산(성과계획서 P.227)】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사례 역시 행정안전부령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엽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사업목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한다.
성과지표 설정방향	- 주민자치실현 읍면동 지원을 통한 주민 만족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 민원서비스 평가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세정담당관 사례)

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목표액 달성 -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세원 지속 발굴 -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평과세 실현 - 효율적 세외수입 징수관리
성과지표 설정방향	- 제주특별자치도세 최종 징수액(억원)(세입일계표) - 지방세(전년도)체납 징수액(억원)(지방세 월보)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법정 처리기간 단축(%)(도세심의위원회 처리)

【2021예산(성과계획서 P.185)】

- 세정과는 세입목표 달성과 체납액 정리율 제고뿐만 아니라 신세원 발굴로 인한 세수확대가 주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지엽적 성과지표는 지양하도록 함.

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성과지표	-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지방세 체납액 달성 사항 - 신세원 확보에 따른 재정기여 사항 -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만족도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사례)

정책사업목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로 도민이 만족하는 투명행정을 구현한다
주요내용	-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재정집행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강화 및 도내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합리적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 낭비 최소화 - 공유재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용을 통한 재산 가치 증대
성과지표	- 지방회계 평균 대가 지급일(일) - 전자계약이행률(퍼센트) -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상담지원 만족도(퍼센트)

【2021예산(성과계획서 P.256)】

- 회계과 역시 행정안전부령에서 지양하도록 하는 지엽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정책사업목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로 도민이 만족하는 투명행정을 구현한다
성과지표 설정방향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 사항 - 합리적 계약심사로 인한 재정기여 사항 -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 기여 사항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외 타 부서도 예시로 들었던 부서와 대동소이함.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Ⅷ. 검 토 의 견

1. 세출부문 총괄

1) 총괄

① 코로나 19 대응 등 적극재정 의지 미흡

❍ 세출예산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증감액)은 △4.71%(△2,229억원)인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2.15%(151억원)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사업 △7.87%(△813억원), 균특회계 △9.96%(△243억원) 등 중앙지원사업 규모도 감소하여 적극적인 중앙절충 의지 및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지방채 발행액을 전년대비 39.88% 증가(1,005억 원 증가)한 3,525억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규모가 전년대비 감액편성한 점은 세입감소가 예견되는 등 이의 대응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차원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안(A)	2020년 예산액(B)	증감액 (A-B)	비교증감
전체		5,829,867	5,822,869	6,998	0.12%
정책사업	소계	4,508,631	4,731,606	△222,975	△4.71%
	국고보조	951,360	1,032,673	△81,313	△7.87%
	균특회계	219,822	244,141	△24,319	△9.96%
	기금	248,051	154,796	93,255	60.24%
	도비	702,970	685,008	17,962	2.62%
	자부담	2,370,845	2,600,579	△229,734	△8.83%
	소방안전교부세	15,583	14,409	1,174	8.15%
재무활동		601,991	387,137	214,854	55.50%
행정운영경비		719,246	704,125	15,121	2.15%

② 외주성 예산 지속 증가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20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과 외주성 예산이 증가하였음

∙ 인건비는 7,073억 원으로 100억 원(1.44%)이 증가하였고,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억원(3.81%) 증가 등

∙ 물건비는 3,797억 원으로 77억 원(2.06%) 증가

- 사무관리비 148억원(14.87%) 증가 등

∙ 경상이전비는 2조1,414억 원으로 1,623억 원(8.20%) 증가

- 출연금 163억원(23.27%), 민간위탁금 247억원(16.76%),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4억원(4.65%) 증가 등

∙ 자본지출금은 1조7,693억 원으로 3,382억 원(16.05%) 감소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4억원(8.96%) 증가 등

∙ 융자및출자금은 110억 원으로 64억 원(139.89%) 증가

∙ 보전재원은 15억 원으로 12억 원(508.50%) 증가

∙ 내부거래금은 7,589억 원으로 1,998억 원(35.73%) 증가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608억 원으로 423억 원(41.01%) 감소하였음.

- 국고보조금반환금 28억원(53.04%) 증가 등

③ 국비반납액 증가(예산안 p35)

- 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임(8,145백만원)

④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은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부서에서는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6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1조 2156억 원의 1.54%인 188억 원이 감

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1조 1,674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1조 1,940억 원의 2.20%인 265억 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는 294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35.56%인 77억 원이 증가하였음.

- 증가사유는 토지특별회계 2020년 비축토지 매입 지출 감소로 결산 후 반영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연도에 반영함에 따라 증가액이 늘어난 것임

【토지특별회계 연도별 세입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8	’19	’20	’21추계	비 고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22,681,920	21,727,939	4,451,089	9,513,830
	결산액	22,681,920	21,727,939
(전년대비증가율)		2.6%	△4.2%	△79.5%	113.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20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  10.69%가 감소한 12억 5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소통혁신정책관은 12.09%가 감소한 9억 1천3백만 원,

∙ 총무과는 9.25%가 감소한 934억 6천8백만 원,

∙ 기획조정실은 10.76%가 증가한 3,126억 5천8백만 원,

∙ 특별자치행정국은 2.74%가 감소한 3,071억 2천1백만 원,

∙ 공보관은 16.82%가 감소한 30억 1천만 원,

∙ 인재개발원은 15.58%가 감소한 53억 9천8백만 원,

∙ 서울본부는 15.72%가 감소한 4억 7천7백만 원,

∙ 제주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8.76%가 감소한 2,765억 2천8백만 원,

∙ 서귀포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1.24%가 감소한 1,959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함.

❍ 도 본청에서는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회계과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시에서는 제주시는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감소하였으며 읍면동간 증감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주시 ↑ 1,000백만원(용담2동) ～ ↓10,451백만원(애월읍)

- 서귀포시  ↑187백만원(중문동) ~ ↓1,457백만원(남원읍)

☞ 보조자료 P21 참조

❍ 도 전체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도 본청(↑0.53%), 제주시 본청(↑0.81%), 서귀포시 본청(↑6.6%)은 증가한 반면 직속기관(↓7.75%), 사업소(↓14.25%), 양 행정시 읍면동(제주시 ↓23.24%, 서귀포시 ↓9.54%)은 감소하고 있어 최일선 행정 지원에 소홀함이 우려됨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도청		2,993,575	51.35	3,064,469	0.37	△70,893	△2.37
	도본청	2,368,453	40.63	2,355,978	52.63	12,475	0.53
	직속기관	87,481	1.50	94,260	40.46	△6,779	△7.75
	사업소	537,642	9.22	614,231	1.62	△76,589	△14.25
의회사무처		20,776	0.36	21,642	10.55	△866	△4.17
제주시		1,751,569	30.04	1,737,467	29.84	14,102	0.81
	제주시본청	1,672,351	28.69	1,639,842	28.16	32,509	1.94
	읍면동	79,218	1.36	97,625	1.68	△18,408	△23.24
서귀포시		1,063,947	18.25	999,291	17.16	64,656	6.08
	서귀포시본청	1,019,230	17.48	950,310	16.32	68,921	6.76
	읍면동	44,717	0.77	48,981	0.84	△4,264	△9.54

2.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주요사업 현황(10억원 이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622건 4,295억 원임. 그중 10억 원 이상 사업은 43건 3,027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성과상여금,맞춤형복지 운영경비), 출연금, 법정전출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전출금 50억원 등 9건 262억 원임.

- 제주시 자치행정과의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시설기능강화(시설비,20억)”사업은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중복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임

【주요사업 현황(10억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감액	사업 명세서(P)
총 계		43건	302,670,276	282,441,981	20,148,293
총무과		2건	4,814,400	6,708,369	△1,993,969
총무과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3,699,200	5,565,000	△1,865,800	136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1,115,200	1,143,369	△28,169	143
기획조정실		6건	128,993,000	128,199,000	794,000
정책기획관	출연금	제주연구원 출연금	4,200,000	3,893,000	307,000	146
정책기획관	기금전출금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5,000,000	0	5,000,000	156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청년센터 운영	1,480,000	1,100,000	380,000	164
청년정책담당관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00,000	1,100,000	0	165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1,000,000	400,000	600,000	168
세정담당관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116,213,000	121,706,000	△5,493,000	180
특별자치행정국		12건	120,069,093	101,041,963	19,027,130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1,650,000	1,600,000	50,000	198
4·3지원과	출연금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3,635,323	3,541,048	94,275	201
4·3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	1,100,000	1,200,000	△100,000	207
4·3지원과	시설비	4·3유적지 정비사업 (옛 주정공장터 등)	1,600,000	1,500,000	100,000	208
평생교육과	출연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570,650	1,870,000	△299,350	223
평생교육과	시설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1,945,000	0	1,945,000	223
평생교육과	민간위탁금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2,000,000	2,000,000	0	223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급식비 지원	25,052,689	25,052,689	0	224
평생교육과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37,250	63,228,950	△1,891,700	224
평생교육과	예탁금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예탁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500,000	0	5,500,000	226
회계과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1,078,181	1,049,276	28,905	212
회계과	예탁금 (토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600,000	0	13,600,000	221
공보관		1건	1,200,000	1,500,000	△300,000
공보관	사무관리비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	1,200,000	1,500,000	△300,000	227
제주시		12건	27,004,499	29,264,342	△2259845
종합민원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1,900,000	480,000	1,420,000	12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713,600	1,754,406	△40,806	17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584,000	2,990,790	△406,790	18
총무과	공공운영비	공제회비	1,084,229	1,049,500	34,729	23
총무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042,000	7,700,000	△3,658,000	24
총무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5,651,670	5,463,648	188,022	33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악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000	0	1,000,000	43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소통협력공간 운영	1,963,000	1,860,000	103,000	47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1,700,000	1,942,000	△242,000	47
자치행정과	시설비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 시설기능강화	2,000,000	0	2,000,000	47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와흘리 제주다움 복원사업(기초생활,경관개선)(균특이양)	1,166,000	174,000	992,000	54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2,200,000	5,850,000	△3,650,000	508
서귀포시		10건	20,589,284	15,728,307	4,880,977
종합민원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2,000,000	500,000	1,500,000	16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맞춤형복지	1,227,000	1,306,503	△79,503	19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맞춤형복지	1,884,840	2,140,140	△255,300	20
총무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3,528,185	3,590,958	△62,773	24
총무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4,111,259	3,946,706	164,553	33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2리마을회관 건립사업(정액,국책사업주변)	1,370,000	0	1,370,000	43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활성화 거점 인프라 구축 등	1,276,000	1,310,000	△34,000	52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2,022,000	2,446,000	△424,000	52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제주다움복원사업)	1,870,000	468,000	1,402,000	52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사업	1,300,000	0	1,300,000	520

☞ 주요사업 현황(1억원 이상) ------------------------------  예산심사 보조자료 1 참조

(2)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천만 원 이상은 531건 929억 원이 계상됨.

□ 2020년도 비교하여 사업건수는 줄어 든 반면 예산액은 7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제주 4.3사건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비(90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15억 원이 감소하고 있음.

- 제주4.3사건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사회보장적 수혜금, 99억원)이 올해까지 도(4.3지원과)에서 편성하여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던 예산을 내년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읍면동 신규사업액이  늘어난 상황임

구분	2020년도 계상	2021년도 계상
건수	701건	531건(↓ 170)
예산	854억원	929억원(↑ 75)

□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사 보수  시설비, 연구용역비,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 사업들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편성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사업비는 4건, 23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 1건을 제외하면  민간경상보조에 국한되어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음.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안)
계		4건	231백만원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코로나19 대응 제주 4대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36백만원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마인드풀 교육 지원사업	45백만원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포스트코로나 청년경제 아카데미 지원사업	50백만원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극복 예방과 치유사업	100백만원

【주요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안)	예산편성사유
총무과외	시설비	청사 노후 외벽보수 공사 외 6	1,198	청사 노후에 따른 보수 등
정책기획관	연구 용역비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300	민군복합항 주변 생태환경 조사
정책기획관	기금 전출금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5,000	강정마을 주민 소득 및 복지 증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안정적 재원 확보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제 공동연구용역	150	국세이양 등 재정분권과제에 대한 제주-정부 공동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이행 체계 구축 등
청년정책 담당관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과업수행비	56	도내 청년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예산담당관	외빈초청 여비 외	도민시책개발 외빈초청여비 외	300	예측 못한 수요 대응
세정담당관	연구용역비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	제주형 토지·건물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극복 예방과 치유 사업	100	활동제약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도민 치유
자치행정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530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보조	주민자치위원 피복비 구입	45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인지목적 등
평생교육과	시설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1,945	독립청사 확보를 통한 기관 운영 효율화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악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	‘19년 설계완료됨에 따라 재건축 공사를 위한 본사업비 편성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통협력공간 가구제작 및 물품 구입	300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따른 공간운영 물품 구입으로 시민 이용 활성화
제주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 시설기능강화	2,000	아동친화시설, UD적용, 시설강화 등으로 시민 등 참여자 이용편의 제공
제주시 마을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 신활력플러사업 추진단 지원	402	사무국지원 및 홍보 · 마켓팅 등
제주시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힐링 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872	힐링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인프라 시설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2리마을회관 건립사업(정액,국책사업주변)	1,370	지원목적: ‘18.11.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마을회관 건립
전읍면동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4.3사건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9,900	도(재배정)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편성

☞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예산심사 보조자료 2 참조

(3) 2021년 중앙지원사업(1천만원 이상)

□ 2021년 중앙지원사업(1천만원 이상)은 90건 229억 원임

□ 4.3지원과의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외 14개 사업 35억 원이 신규 중앙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3관련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외 사업들은 계속사업들로써 새로운 중앙지원사업 발굴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안)	비고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외	3,483백만원	신규
제주시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 외	2,732백만원	계속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 외	3,944백만원	계속
제주시 총무과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042백만원	계속
서귀포시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3,528백만원	계속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1,963백만원	계속

☞ 중앙지원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  예산심사 보조자료 3 참조

(4)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증액)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은 424건으로 전년대비 624억원이 증가한 1,086억원이 편성됐음. 주요사업으로는 법정전출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예탁금 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6억을 포함하여 제주연구원 출연금 4,200백만원, 제주청년센터 운영비 1,480백만원,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외 1,700백만원 등이 편성됐으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소관부서	사 업 명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액 (백만원)
정책기획관	제주연구원 출연금	4,200	3,893	307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1,480	1,100	38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외 6건	1,700	560	1,140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870	100	770
제주시총무과	성과상여금	5,651	5,063	588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경비	840	495	345

☞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증액) 현황 -----------------------  예산심사 보조자료 4 참조

(5) 감액사업(5백만원 이상 감액)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5백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794건으로 2020년 예산대비 6,41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응하고 코로나19 대응 도민생명과 안전관련 사업 및 민생경제사업 최우선 재정투자를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공무원 관련 경비(여비, 포상금,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민간보조사업(경상, 행사, 자본), 행사실비지원금 등 비효율적인 연례적․반복적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감액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함

소관부서	사 업 명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감액 (백만원)
정책기획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420	510	△90
정책기획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운영 사업	275	325	△50
정책기획관	농기계 임대 사업	100	200	△1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170	300	△13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150	300	△15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30	100	△70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280	300	△20
자치행정과	밑반찬나눔활동(사랑의어멍촐레지원) (보조율 50%)	30	80	△50
자치행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행복한 가정! 재난취약계층 지원)	15	30	△15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지원 (기준보조율)	300	500	△120
자치행정과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180	300	△120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	240	400	△160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750	850	△100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154	1,404	△1,250
4·3지원과	제주4·3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400	730	△330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0	100	△50
평생교육과	발달장애인 예능교육 지원 사업	30	50	△20
공보관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	1,200	1,500	△300
서귀포시 총무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338	352	△14

☞ 감액사업(5백만원 이상) 현황 ---------------------------  예산심사 보조자료 5 참조

(6) 국외업무 여비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등에 44건 23억 7천8백만 원이 편성되어

2020년도 68건 34억 6천5백만 원에 비해 31.37% 감액되고 있음.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응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행정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거나 동결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내년까지 예측되고 있으나 서귀포시인 경우 일본 자매도시와의 파견공무원 국외업무 여비, 인재개발원의 국외교육 여비 등이 일부 감액을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 분	사 업	건	2021 예산안 (백만원)
계		44건	2,378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 외	7건	367
국제화여비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 여비 외	13건	1,435
외빈초청여비	도민시책개발 외빈초청여비	15건	342
민간인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9건	234

☞ 국외업무여비 계상 현황 ---------------------------  예산심사 보조자료 6~9 참조

(7)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2건에 11억 9,100만 원 편성됨.

구 분	사 업	심의결과	2021 예산안 (백만원)
총무과	행․재정적 효율 도모를 위한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조건부	50
총무과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조건부	60
정책기획관	2021년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적정	50
정책기획관	코로나19 대응 제주 4대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조건부	36
정책기획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 연구	조건부	40
정책기획관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적정	160
정책기획관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	적정	300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적정	90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업무	적정	18
예산담당관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조건부	40
세정담당관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조건부	200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적정	150

☞ 연구용역비 현황------------------------------  예산심사 보조자료 10 참조

(8) 전산개발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산개발비로 9건 1,241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부 서 명	사 업 명	2021 예산안 (백만원)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DB통합구축 용역	20
총무과	중요 기록물 DB구축 용역	100
총무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및 전자기록물 이관	500
4·3지원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관리시스템 재구축	200
종합민원실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80
총무과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200
세무과	개별주택 특성조사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20
종합민원실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구축	21
총무과	서귀포시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사업	100

☞ 전산개발비 현황------------------------------  예산심사 보조자료 11 참조

(9) 행사실비지원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사실비지원금은 36건 777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또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내 공익활동지원센터 파트너십 연계강화사업(자치행정과,10백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서귀포시 마을활력과, 25백만원), 학생과정 프로그램 강사 실비지원(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13백만원) 사업 등 일부사업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부 서 명	사 업 명 *산출근거	2021년 예산액(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자치분권 회의·토론회 등 참여자 실비 보상 *행사참가보상 10명×4회×250천원=10,00천원	1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참가자 보상 *항공료 250,000원×30명×30명=7,500천원 숙박료 50,000원×30명×20일=30,000천원 식비 8,000원×30며×20일×3식=14,400천원	51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실비보상(POOL)	100
자치행정과	지역사회지도자 전국 회원대회 참석 보상 *60명×250천원=15,000천원	15
자치행정과	국내 공익활동지원센터 파트너십 연계강화사업 * 도외센터 우수사례 및 운영 노하우 습득 3,000천원×2회=6,000천원 NPO파트너페어 등 공익활동 관련 행사 참석 4,000천원	10
4·3지원과	4·3기념사업 등 참가 *4.3 전국화를 위한 제주4.3홍보 250천원×20명×2회=10,000천원 특별법 개정 관련 유족회 도외 활동 250천원×30명×2회=15,000천원	25
제주시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POOL)	80
마을활력과	주민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발표대회 참가 *50명×3개마을×250천원=38,000천원	38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POOL)	60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실비보상 *박람회 참가자 급식비 8천원×250명×2식×2일=8,000천원 무대행사 참가자 보상금(우수사례발표, 동아리발표 등) 2,750천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5천원×150명=2,250천원 읍면동 행사운영 지원(500천원×17개읍면동=8,500천원	21
마을활력과	시군역량강화사업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및 박람회 참가 등 10,850천원 일반농수산어촌개발사업 우수마을 견학 등 2,000원×5개마을=10,000천원	25
평생교육지원과	학생과정 프로그램 강사 실비지원 *학생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여비 등 13,000천원 - 창의인성분야(문화예술교육 등 1개프로그램) 4,060천원 - 학습캠프분야(자기주도학습캠프 등 1개 프로그램) 336천원 - 진로진학분야(기업가정신, 진로진학특강 등 2개 프로그램) 5,700천원 - 창의융합분야(3D프린트, 코딩 등 2개 프로그램) 2,904천원	13

☞ 행사실비지원금 현황------------------------------  예산심사 보조자료 12 참조

(10) 출연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으로 7건 102억 7,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0년도 대비 221백만원(2.2%)이 증가하였음.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도의회 동의를 얻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지난 회기시 출연금 동의를 구하였음. 동의안 심사시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출연기관의 전년도 잉여금 발생액만큼 감액하여 출연금을 편성토록 하였고, 불확실한 재정환경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의 개선방안을 주문하였음. 더불어 도의 2021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르면 출연금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30%이상 절감하도록 하였으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은 올해보다 300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 제주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보다 각각 307백만원 과 94백만원이 증   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 관 명 (소관부서)	사 업 명	‘21년 예산액(안) (A)	21년 출연동의안요구액	‘20년 출연금 (B)	증감액 (C=A-B)	증감율 (%)	경영실적 평가결과
							18	19	20
합 계		10,271	11,324	10,050	221	2.2
제주연구원 (정책기획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4,200	4,300	3,893	307	7.89	다	나	나
제주4·3 평화재단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3,635	3,830	3,541	94	2.65	다	나	다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1,570	2,253	1,870	△300	△16.04	-	-	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200	250	200	0	0		-	-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예산담당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450	476	313	137	43.77		-	-
지방공기업 평가원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36	36	36	0	0		-	-
한국지방세 연구원 (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179	179	197	△18	△9.14		-	-

☞  출연금 현황------------------------------  예산심사 보조자료 15 참조

(11) 민간이전 사업(1천만원 이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민간이전사업으로는 498건에 39,341백만 원이 편성되고 총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0.51%가 감액되고 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균형발전사업,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마을회관 재건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민간이전사업인 경우 선심성 ·특혜성 예산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경상보조(1천만 원 이상)	227건 9,602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1천만 원 이상)	111건 3,690백만원
∙ 민간위탁금(1천만 원 이상)	73건 13,063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1천만 원 이상)	87건 12,986백만원

【민간이전사업 주요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 에산액	2020 예산액	증감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30	100	△70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극복 예방과 치유사업	100	0	100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지원	300	500	△200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700	700	0
	제59차 2020년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개최 지원(정액)	350	350	0
	제21회 제주해병대의 날 개최	70	110	△40
	제주73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위령제례 봉행(정액)	35	50	△15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악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	0	1,000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 장비 유지보수 지원(기준보조율)	850	497	353
	대림리 마을회관 증축 및 대수선(정액)	750	40	710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사업(기준보조율)	550	340	210
민 간 위탁금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532	393	139
	소통협력공간 운영	1,963	1,860	103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275	325	△50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750	850	△100

☞ 민간이전사업 현황----------------  예산심사 보조자료 16 ∼19 참조

(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8건에 27,993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특히, 도 조례에 의해 도내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들의 성과를 보면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치밀한 예산심사가 필요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 사 업 자	2021년 예산액(안)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폴리텍 제주캠퍼스	1,100
청년정책 담당관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사업/관광대, 국제대	270
청년정책 담당관	약학대학 역량강화사업/제주대학교 약학대학	200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제주대	300
평생교육과	미래산업체험 교육장비 지원	70
평생교육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400
평생교육과	학교 급식비 지원	25,052
평생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600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보조자료 20 참조

(13)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내역(5천만원 이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내역은 410건 62,224백만원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주요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1년도 예산액(안)
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300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154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1,600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1,945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1,700
자치행정과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 시설기능강화	2,000
한림읍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2,200
성산읍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사업	1,300

☞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    ---------------  예산심사 보조자료 21 참조

(14)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6건에 31,387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8건·10,119백만 원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건·21,268백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 서 명	사 업 명 / 사 업 자	2021년 예산액(안)
총무과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제주대학병원	50,000
정책기획관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 제주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	570,000
정책기획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420,000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380,0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제주테크노파크	170,0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480,000
청년정책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한국장학재단	280,000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530,000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1,110,000
평생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300,000
평생교육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494,700
인재개발원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216,000
마을활력과	감귤본색 고부가가치화 시스템 정립/제주한의약 연구원	210,000
마을활력과	지역단위농촌관광 /제주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	120,000
총무과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042,000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 LH한국토지주택공사	3,528,185
마을활력과	활성화 거점 인프라 구축 등	1,276,000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22~23 참조

(15) 집행률 50% 미만 사업 2021년 예산 반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서 2021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66개 사업  167억 59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그에 따라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삭감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있어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집행률 50% 미만 사업 2021년 예산 반영 주요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2021 예산안			2020 예산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당초	추경증감 (지출구조조정)
총무과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 용역	420,000	420,000	420,000	0	0	0%
청년정책 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280,000	300,000	300,000	0	140,962	46.99%
예산담당관	사무 관리비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1,000,000	760,011	400,000	360,011	287,205	37.8%
예산담당관	국내 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200,000	60,000	60,000	0	337	0.6%
예산담당관	행사실비지원금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	100,000	30,000	50,000	△20,000 (△20,000)	7,740	25.8%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1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700,000	700,000	700,000	0	0	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율 90%)	100,000	160,000	180,000	△20,000	0	0%
4·3지원과	시설비	4·3유적지 정비사업 (옛 주정공장터 등)	1,600,000	2,100,000	1,500,000	600,000	182,951	9%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385,000	237,600	385,000	△147,400 (△147,400)	114,560	48.2
인재개발원	여비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794,000	578,000	816,000	△238,000 (△238,000)	270,533	46.8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729,000	729,000	810,000	△81,000 (△81,000)	118,031	16%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300,000	400,000	200,000	200,000	135,007	33.7%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100,000	40,000	100,000	△60,000 (△60,000)	25,142	25.1%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1,700,000	1,942,000	1,942,000	0	19,206	0.1%
종합민원실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000,000	500,000	500,000	0	109,134	21.8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안)(A)	2020년 예산현액		2019년 예산현액
					집행률 (%)		집행률 (%)
총계			1,167,432,654	1,228,269,134	77.0	1,170,190,679	94.5
	인건비		424,199,466	405,305,345	80.4	409,788,527	92.3
	물건비		97,113,834	96,961,110	70.9	99,151,912	95.0
		일반운영비	67,843,254	68,985,908	70.1	68,869,339	95.4
		여비	7,384,023	5,642,925	46.0	8,725,027	87.6
		업무추진비	2,393,827	2,475,410	59.9	2,387,835	98.9
		직무수행경비	14,470,460	14,256,110	83.4	14,255,453	97.9
		재료비	2,477,270	2,545,370	78.3	2,559,215	98.3
		연구개발비	2,545,000	3,055,387	77.0	2,355,043	85.6
	경상이전		204,567,381	265,530,014	89.8	206,283,742	94.3
		일반보상금	22,699,022	88,515,869	88.3	18,292,250	88.3
		포상금	17,766,383	18,851,524	97.2	20,250,865	89.7
		연금부담금등	74,478,147	77,160,173	90.2	80,513,202	93.2
		배상금등	83,300	90,800	68.8	162,300	95.9
		출연금	10,270,882	10,082,221	95.7	9,412,774	100.0
		민간이전	31,055,805	29,247,158	87.3	31,094,335	96.3
		자치단체등이전	37,378,253	35,020,070	92.0	45,899,016	99.0
		전출금	5,000	5,000	75.9	5,000	76.1
		차입금이자상환	10,830,589	6,557,199	73.3	654,000	41.7
	자본지출		110,177,625	169,018,433	78.3	159,051,786	93.2
		시설비및부대비	73,584,788	123,870,620	76.5	125,188,847	92.6
		민간자본이전	12,284,229	17,806,059	68.3	20,587,401	96.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268,393	23,758,527	95.5	9,928,732	94.7
		자산취득비	3,026,915	3,547,927	79.5	3,346,806	92.5
		기타자본이전	13,300	35,300	99.9	0	-
	보전재원		1,250,000	0	-	0	-
		차입금원금상환	1,250,000	0	-	0	-
	내부거래		284,807,840	272,067,687	66.0	289,944,614	100.0
		기타회계전출금	2,795,000	1,535,000	100.0	2,000,000	100.0
		기금전출금	50,000,000	52,658,307	57.0	53,174,616	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7,550,250	180,223,328	71.9	201,867,304	100.0
		예수금원리금상환	54,462,590	37,651,052	49.6	32,902,694	100.0
	예비비및기타		45,316,508	19,386,545	0.1	5,970,098	10.8
		예비비	45,315,938	18,930,997	0.0	5,301,783	0.0
		반환금기타	570	455,548	3.4	668,315	96.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현액		2019년 예산현액
					집행률 (%)		집행률 (%)
총계			1,167,432,654	1,228,269,134	77.0	1,170,190,679	94.5
	감사위원회		1,252,526	1,169,305	69.3	1,290,610	91.7
	소통혁신정책관		913,079	807,770	45.4	829,151	92.2
		소통담당관	392,239	337,604	37.7	391,581	94.0
		청렴혁신담당관	520,840	470,166	51.0	437,570	90.5
	총무과		93,468,336	101,006,574	89.6	103,143,002	94.3
	기획조정실		303,501,899	327,558,634	67.4	253,271,605	97.2
		정책기획관	14,561,972	11,146,907	77.2	10,035,430	98.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62,876	1,194,306	54.4	1,380,859	92.5
		청년정책담당관	5,289,596	6,055,363	92.4	10,207,033	95.3
		예산담당관	160,489,656	188,326,541	63.7	94,979,476	93.7
		세정담당관	121,497,799	120,835,517	71.2	136,668,807	99.8
	특별자치행정국		286,926,686	296,776,717	80.1	307,587,492	95.7
		자치행정과	10,701,302	11,913,278	71.8	11,959,584	89.1
		4․3지원과	11,131,470	20,429,248	77.1	20,588,263	90.0
		회계과	170,508,172	169,771,505	81.2	170,168,254	94.3
		평생교육과	94,585,742	94,662,686	79.7	104,871,391	99.9
	공보관		3,010,088	5,192,495	58.9	4,008,330	96.9
	인재개발원		5,398,435	4,873,222	59.2	6,203,001	88.6
	서울본부		477,453	440,174	78.7	592,544	90.0
	제주시		276,528,072	300,727,596	79.0	297,051,282	91.5
		본청	197,310,348	197,666,801	80.3	189,100,275	89.4
		읍면동	79,217,724	103,060,795	76.4	107,951,007	95.2
	서귀포시		195,956,080	189,716,647	79.8	196,213,662	93.9
		본청	151,239,465	141,005,737	79.9	138,550,731	92.4
		읍면동	44,716,615	48,710,910	79.6	57,662,931	97.4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예산담당관, 제주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액	‘20.예산안	증감액
❍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1,700	776	924
- 사무관리비	1,000	400	600
- 국내여비	200	60	140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0	166	△166
- 민간인국외여비	100	50	50
- 외빈초청여비	100	0	100
- 행사실비지원금	100	50	50
- 기타보상금	100	0	100
- 포상금	100	0	100
- 자산및물품취득비	0	50	△50
❍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1,226	886	340
- 사무관리비	300	200	100
- 공공운영비	120	80	40
- 행사운영비	80	80	0
- 국내여비	100	100	0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210	21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	6	0
- 민간인국외여비	30	30	0
- 행사실비보상금	80	8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100	200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933	583	350
- 사무관리비	250	150	100
- 공공운영비	80	60	20
- 행사운영비	30	15	15
- 국내여비	55	55	0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80	135	4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	8	0
- 민간인국외여비	70	30	40
- 행사실비보상금	60	40	20
-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90	110

▶ 2021년 예산편성은 국내경기 불확실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을 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POOL 경비로 편성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가 도, 제주시는 감소한 반면 서귀포시는 늘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감사위원회>
❍ 상․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추진(행사운영비)	10,000천원
❍ 청사 보수공사 외(시설비)	248,000천원
❍ 감사위원회의실 환경정비공사(시설비)	15,000천원
❍ 감사위원회 출석수당(사무관리비)	67,500천원
❍ 감사위원회 심사수당(사무관리비)	81,000천원

▶ 청사가 준공 된지 26년 이상 경과되어 청사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청사 보수공사 와 회의실 환경정비공사가 따로 편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통혁신정책관>
❍ 사회협약위원회 각종 회의 참석수당(사무관리비)	30,000천원
❍ 소통 활성화 시책 추진 외(시책추진업무추진)	36,000천원
❍ 주민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사무관리비)	20,000천원
❍ 공공갈등 진단 등 자문 및 컨설팅(사무관리비)	30,000천원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10,000천원
❍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사무관리비)	86,000천원

▶ 사회협약위원회 2020년 주요활동내역을 보면 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권고안 채택 및 통보(‘20.7.28),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위한 사회협약 체결(’20.11.11)에 그치고 분과 및 소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음에도 각종 회의 참석수당으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음.

▶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사업은 내용이 열린혁신(도정 주요 정책) 핵심가치 확산을 위한 스팟광고 제작 및 방송 송출,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기획보도 등이 주요내용으로 이는 도정 주요 정책 홍보사업으로 보여 공보관 예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총무과>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699,200천원
○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0,000천원
○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민간위탁금)	531,849천원
○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2차(인프라 도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39,286천원
○ 행․ 재정적 효율 도모를 위한 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연구용역비)	50,000천원
○ (가칭)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60,000천원
○ 기본업무수행 여비(국내여비)	52,391천원

▶ 2020년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비 지원이 115명 20,312천원에 그치고 있는바 이를 예산삭감의 기준으로 삼을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기본업무수행 여비의 결산기준 집행상황을 보면 2018년 45%, 29년 30%에 불과하나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전례반복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짐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민간위탁금)	531,849천원	392,608천원	139,241천원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민간위탁금)	252,735천원	241,112천원	11,623천원
○ 서귀포시청 직정어린이집 운영 위탁(민간위탁금)	259,954천원	244,650천원	15,304천원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민간위탁금 계상사업 73건 중 62건이 감소하거나 예년 수준으로 편성됐으나, 위탁금액이 증가한 사업 11건 중 3건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임.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삭감되는 다른 민간위탁사업과의 형평성과 공직분야에서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에 의문이 생김

<정책기획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출연금)	200,000천원
○ 제주연구원 출연금(출연금)	4,200,000천원
○ 2021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연구 용역(연구용역비)	50,000천원
○ 외국어 신문 구입 배부(사무관리비)	85,000천원
○ 코로나19 대응 제주 4대 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용역비)	36,000천원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 연구 (연구용역비)	40,000천원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민간위탁금)	275,000천원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연구용역비)	300,000천원
○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기금전출금)	5,000,000천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출연금 관련 내용은 앞서 기술한 출연금 분야(P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신문 구입 사업은 영․중문판 신문을 구입하여 국내 관광지 및 외국인 관련 단체, 국내 대사관 등에 배부하며 거주외국인 생활편익도모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를 홍보한다고 밝히고 있음. 2020년 9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23,919명이나 배부는 월 2,300부에 국한되고 대상자도 관광객인지 거주자인지 불명확함. 우선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에 따라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내년부터 조성 운영되며 기금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음. 제주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1.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2.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

<청년정책담당관>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300,000천원
○ 제주청년센터 운영	1,480,000천원
○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보조율90%, 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 청년 마인드풀 교육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보조)	45,000천원
○ 포스트코르나 청년경제 아카데미 지원사업(보조율 50%)	50,000천원
○ 청년 업(業) 토링 지원사업(정액)	50,000

▶ 제주청년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사업과 정책수혜자 및 정책수단의 중복성이 강하므로 별도 시행보다 사업추진을 단일화시켜 정책수혜자인 청년 입장에서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943백만원)

- 제주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의 소통․교류 활동 등의 거점역할 및 청년 정책 발굴․연구․추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정책발굴청년을 정책수혜자로 하고 있으며,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더 큰 내일센터의 경우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년을 정책수혜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제공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 더 큰 내일센터가 일자리에 치중한다는 포커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정책수혜자인 청년입장에서는 별도 시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청년정책담당관 2021년 예산(안) 감액이

가장 큼(△5,408백만원 ). 경제가 어려움이 닥칠 경우 청년세대는 정책지원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사업들을 청년정책담당관이 총괄토록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산담당관>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1차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2,185천원
○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7,000천원
○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연구용역비)	90,000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출연금)	36,000천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연구원) 출연(출연금)	450,000천원

▶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은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전반에 관한 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도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평가주체가 道이다 보니 기관 평가 점수가 아래표와 같이 해마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보다 점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방법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지방공사, 직영기업 :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구분	기 관 명	연도별 평가 점수 (전년도 실적 평가)					평가 주체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자출연기관	국제컨벤션센터	75.91	80.91	83.52	82.57	85.83(나)	道
	제주연구원	89.74	78.71	78.35	85.53	87.55
	4.3평화재단	69.34	74.95	77.39	83.10	82.02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	신설	평가 제외	81.40
	문화예술재단	72.05	80.36	85.13	85.29	86.48
	영상문화산업진흥원	-	-	신설	평가 제외	81.82
	테크노파크	83.81	81.93	85.18	83.27	83.54
	경제통상진흥원	72.18	85.11	86.90	87.83	89.79
	신용보증재단	80.86	87.67	88.30	89.53	91.76
	여성가족연구원	69.44	82.54	86.30	87.81	87.12
	제주의료원	63.9**	75.46	74.66	77.09	76.88
	서귀포의료원	67.4**	82.15	83.49	82.06	80.13
	한의약연구원	신설	평가 제외	83.49	80.05	85.18

<세정담당관>
○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98,044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8,090천원
○ 세정대학 교육 위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천원
○ 제주형 토지 ․ 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비)	200,000천원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152,839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비록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나 출연비율 인하 제도개선을 다른 시도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정대학 교육 위탁 사업은 2018년부터 위탁사업비가 25,000천원으로 50% 삭감함에 따라 세정대학 교육생 자부담이 증가(1인당 70만원 →150만원)하고 교육생이 감소 (17년 63명→18년 49명→19년 42명)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생 감소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자치행정과>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극복 예방과 치유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천원
○ 도민 공감 혁신 프로젝트 안전하고 건강한 ‘맘편한 제주’(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천원
○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보조율 50%, 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500천원
○ 폭염, 혹한 극복! 재난취약계층 지원(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
○ 기후위기대응 생명살림 국민운동(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89,144천원

▶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비가 지방보조금평가 감액사업이지만 40,500천원이 계상되었음. 그 이유와 함께 위원 피복구입이 비록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천원
❍ (제주시-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천원
❍ (서귀포시-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70,000천원

▶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체 및 주민공동 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매년 도, 행정시에 편성되고 있는데 지원기준 등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4.3지원과>
○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지원(출연금)		3,635,323천원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70,000천원
○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시설비)		1,897,840천원
○ 제주4.3중문면 희생자 위령비 정비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20,000천원
○ 4.3사건 당시 기록물 디지털 구축(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 제4회 관음사 제주4.3추모 위령제(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천원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관련 내용은 앞서 기술한 출연금 분야(P5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4.3사건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사회보장적 수혜금, 99억원)이 올해까지 도(4.3지원과)에서 편성하여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던 예산을 내년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편성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회계과>
○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 구입	200,000천원
○ 토지매입비(POOL)	200,000천원
○ 비축토지매입비(P00L)	500,000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예탁금)	13,600,000천원

▶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미래 수요에 대처 가능한 토지확보를 위한 비축토지매입비(POOL) 예산이 올해 대비 25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평생교육과>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570,65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00,000천원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2,000,000천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00,000천원
○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5,052,689
○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0,000천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정전출금)	61,337,250천원
○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예탁금	5,50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금 관련 내용은 앞서 기술한 출연금 분야(P5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진흥원이 개원된 지 3년 되고 있으나 독립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교육 전용공간 등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리모델링하여 독립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본 건물은 당초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2017. 11. 29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고 2018. 3. 26 매입하였음.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 도의회의 주차공간 부족 지적에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비워뒀던 공유재산을 용도변경하여 제주평생장학진흥원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해당 공유 재산 전체를 청사로 활용할 경우 여전히 장애인 주차공간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2020년 1월 건물용도변경(여성가족연구원→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하고 2020년 6월 리모델링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주차공간확보 및 공간활용보고)을 얻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설계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청사 리모델링사업비로 20억원을 반영하는 것임.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으로 건물을 활용치 못하고 용도변경을 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 또는 심사절차가 없어 심사는 당초 계획대로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 상 사업기간이 2021. 1 ~ 2022. 3월이나 총 사업비 4,535백만원 중 내년 사업비를 제외한 2,535백만원을 내후년도에 단 3개월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함.

<도민외국어 사업〉
〈평생교육과〉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천원
〈인재개발원〉도민 외국어아카데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6,000천원

▶ 중국어체험학습관 프로그램과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사업은 2개의 부서에서 각각 유사한 사업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외국어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기관운영비 및 대행수수료 등 간접경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사업체제 재구축이 필요함.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간접경비 : 55,000천원

*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운영 간접경비 : 54,900천원

<공보관>
○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사무관리비)	1,200,000천원
○ 도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사무관리비)	136,000천원
○ 소셜방송 운영(사무관리비)	200,000천원

▶ 도정정책 홍보방법을 블로그 및 SNS, 소셜방송 등 시대흐름에 맞게 전환하여 예산절감을 꾀하고 도민들과 신속한 양방향 도정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음

<인재개발원>
○ 도민정체성 함양 교육(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21,000천원
○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72,000천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97,3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250천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이 공공기관 직무역량 강화 및 은퇴예정자 대상 직무역량교육(13개 과정)이라고 하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7개과정 98명에 불과해 산출근거가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반영인지 설명이 필요함.

<서울본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900천원
○ 사무관리비	137,062

▶ 서울본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사유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 시정시책 광고료(공보실, 사무관리비)	250,000천원
○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천원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총무과, 민간위탁금)	252,735천원
○ 기관공통경비지원(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외)	1,220,000천원
○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편사항 해소(자치행정과, 시설비)	400,000천원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420,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운영(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전액 국비)	1,963,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자치행정과, 시설비)	1,693,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시설 기능 강화(자치행정과, 시설비)	2,000,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가구제작 및 물품 구입(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천원
○ 새마을작은도서관 신간도서구입(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174,000천원
○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 장비 유지보수 지원(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850,000천원

▶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로 3,993백만원이 편성됨.

동일 건물에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과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시설 기능강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평사항 해소(시설비)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각 읍면동애 자체 시설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사업 등이 있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시정시책 광고료 증액(↑110백만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20백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공보실, 사무관리비)	73,000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천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총무과, 민간위탁금)	259,954천원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외(총무과, 시설비)	680,000천원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정회원 부담금(기획예산과, 공공운영비)	10,000천원
○ 기관공통경비지원(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외)	933,000천원
○ 주민(단체)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 숙원 사업(자치행정과, 시설비)	150,000천원
○ 강정마을 복합힐링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자치행정과,시설비)	70,000천원
○ 가라쓰시, 기노카와시 파견공무원 등(자치행정과, 국외업무여비)	161,000천원
○ 국내외 자매도시 기자 대상‘서귀포시 4.3길’팸투어(자치행정과, 외빈초청여비)	40,500천원
○ 일본 중국 교류도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지원(자치행정과, 민간인국외여비)	29,000천원

○ 평생학습관 대강당 보수공사 외(평생교육지원과,시설비)	50,000천원
○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수의지원사업(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천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 평화공감사업(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
○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천원
○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사업(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550,000천원

▶ 주민(단체)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 숙원 사업(자치행정과, 시설비),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사업(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이 증액되는 바 사업대상, 산출기초가 불분명함

▶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외여비(일본 가라쓰시, 기노카와시 파견공무원외 2건), 외빈초청여비 (국내외 자매도시 기자 대상 ‘서귀포시 4.3길’팸투어 외 6건), 민간인 국외여비(일본 중국 교류도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지원 외 4건) 등이 편성됨. 본 사업들은 연례행사로서 시급성, 중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듦

Ⅸ. 종 합 의 견

❍ 2021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 일자리 창출 ․ 사회안정망 ․ 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하고 안전 ․ 청정 ․ 복지 ․ 민생 ․ 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8,299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12%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1,968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1.54%가 감소하고 있음

❍ 도 전체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도 본청(↑0.53%), 제주시 본청(↑0.81%), 서귀포시 본청(↑6.6%)은 증가한 반면 직속기관(↓7.75%), 사업소(↓14.25%), 제주시 읍면동(↓23.24%), 서귀포시 읍면동(↓9.54%)은 감소하고 있어 최일선 행정 지원에 소홀함이 우려됨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도청		2,993,575	51.35	3,064,469	0.37	△70,893	△2.37
	도본청	2,368,453	40.63	2,355,978	52.63	12,475	0.53
	직속기관	87,481	1.50	94,260	40.46	△6,779	△7.75
	사업소	537,642	9.22	614,231	1.62	△76,589	△14.25
의회사무처		20,776	0.36	21,642	10.55	△866	△4.17
제주시		1,751,569	30.04	1,737,467	29.84	14,102	0.81
	제주시본청	1,672,351	28.69	1,639,842	28.16	32,509	1.94
	읍면동	79,218	1.36	97,625	1.68	△18,408	△23.24
서귀포시		1,063,947	18.25	999,291	17.16	64,656	6.08
	서귀포시본청	1,019,230	17.48	950,310	16.32	68,921	6.76
	읍면동	44,717	0.77	48,981	0.84	△4,264	△9.54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968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의 1.54%인 18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본청에서는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회계과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시에서는 제주시는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감소하였으며 읍면동간 증감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주시 ↑ 1,000백만원(용담2동) ～ ↓10,451백만원(애월읍)

- 서귀포시  ↑187백만원(중문동) ~ ↓1,457백만원(남원읍)

❍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이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 기준의 발전계획임을 고려하더라도   ▲ 일반공공행정(△5.95%) ▲ 사회복지(3%) 분야가 2021년 예산액(안) 비중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 가용재원이 계획에 맞게 배분되지 않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 전략목표는 10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521개, 단위사업수는 678개임. 성과계획서 지표들이 지표개발 용이성 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되고 있어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가 파악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34건 200억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용액 과다 발생과 예산이 부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선정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은 67개, 82억 원임. 사업 대부분이 여성의 수혜율이 높아 성인지 사업의 시각이 여성의 수혜비율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사업을 발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로,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2021년부터 설치 운영 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액 50억 원이 조성되므로 관련부서에는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으로 7건 102억 7,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0년도 대비 221백만원(2.2%)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내부거래와 차입금이자상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 보이고 있으며 있음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도의회 동의를 얻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지난 회기시 출연금 심사를 받았음. 동의안 심사시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출연기관의 전년도 잉여금 발생액만큼 감액하여 출연금을 편성토록 하였고, 불확실한 재정환경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의 개선방안을 주문하였음. 더불어 도의 2021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르면 출연금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30%이상 절감하도록 하였으나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은 올해보다 300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 제주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보다 각각 307백만원 과 94백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주문사항이 반영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민간이전사업으로는 498건에 39,341백만 원이 편성되고 총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0.51%가 감액되고 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균형발전사업,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마을회관 재건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민간이전사업인 경우는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서 2021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66개 사업  167억 59백만 원임.  집행부진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그에 따라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삭감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있어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4.3사건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사회보장적 수혜금, 99억원)이 올해까지 도(4.3지원과)에서 편성하여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던 예산을 내년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편성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 적정성, 제주시 자치행정과의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사업“과 ”아동친화도시조성 등 각종시설기능강화사업“이 동일 건물에서 이루어 지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사 보수  시설비, 연구용역비,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 사업들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편성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사업비는 4건, 23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 1건을 제외하면  민간경상보조에 국한되어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청년정책담당관 2021년 예산(안) 감소폭이 가장 큼(△5,408백만원 ). 경제가 어려움이 닥칠 경우 청년세대는 정책지원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질 우려가 있음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