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1. 24. (화) 10:00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비상경제지원단, 서울본부

◈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기획조정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현 대 성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이 상 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제 윤  정책기획관입니다.

❍ 변 덕 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 강 석 찬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안 우 진  예산담당관입니다.

❍ 고 순 심  세정담당관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28억 7천 7백만 원이 감소한

3조 6,959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25억 2천 8백만 원이 감소한

3조 5,497억 7백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462억 원입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억 8천 5백만 원이 감소한

30억 1천 5백만 원이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6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431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386억 8천 8백만 원이 감소한

1조 5,224억 4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16쪽부터 42쪽,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185억 9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52쪽부터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4,290억 8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3쪽부터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434억 6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 87쪽,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705억 원 증가한 3,225억 원을 계상하였고,

∙ 89쪽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98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3억 7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126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5쪽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 전년도보다 26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75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정역점시책 추진사업을 위하여

48억 8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46쪽,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1천 8백만 원을,

∙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7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7쪽, 제주미래비전 운영 및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2억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48쪽, 도민중심의 협치행정 추진 및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에 2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0쪽, 지역균형발전추진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3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 153쪽, 통계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2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5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6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5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27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7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 5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6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7쪽,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5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59쪽, 자치입법 지원에 1억 4천 8백만 원을,

∙ 행정쟁송 지원을 위하여 6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160쪽,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61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2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 8백만 원이 감액된 52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2쪽, 인재정책 추진을 위하여

6억 8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63쪽,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3억 6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4쪽,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18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65쪽,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하여

23억 9백만 원을,

∙ 행정운영경비로 1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7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9억 2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66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7쪽,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2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 168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9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1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170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4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1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및 복권사업 운영 등에 15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171쪽, 재원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453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2쪽, 행정운영경비로 6억 5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37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6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124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9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2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214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9쪽,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1,174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80쪽, 세무관리를 위한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1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181쪽, 신세원 발굴을 위하여

25억 8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82쪽, 납세자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4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83쪽,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7억 1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84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및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3,175억 8,340만원보다 938억 2,766만원이 증가한 4,114억 1,106만원입니다.

∙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7,800만원, 예치금 회수에 25억 6,690만원, 예수금 수입에 1,046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에 278억 3,327만원, 예탁금이자수입에 40억 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7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950억원, 예수금원금상환에 110억, 기금별 이자상환에 40억 3,706만원, 예치금으로 292억 2,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531억 5,797만원보다 457억 6,322만원이 증가한 989억 2,119만원입니다.

∙ 24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6,389만원, 예치금회수에 531억 5,797만원, 전입금에 450억, 예탁금이자수입에 4억 9,933만원 편성하였고,

∙ 25쪽, 지출은 예치금 989억 2,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주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571억 1,472만원보다 286억 6,105만원이 감소한 4,284억 5,367만원입니다.

∙ 31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6,252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에 400억원, 예치금회수에 208억 5,952만원, 재정융자원리금 회수에 555억 8,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32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27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815억 9,333만원, 예치금으로 80억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7쪽,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입니다.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될 계획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37억 원입니다.

∙ 39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 전입금에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 40쪽, 지출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 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에 13억 1천만원, 예치금으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9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21~2025년도 총 재정규모는

35조 5,960억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3.2%로 계획하였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2021년 5조원 규모에서 2025년 5조 6,897억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 재정규모의 75.1%를 차지합니다.

∙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20년 1조 6,043억원에서 2025년 1조 7,954억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0쪽, 세입 재원별로

∙ 자체재원은 매년 평균 2.2%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1,005억원으로,

∙ 이전재원은 매년 평균 4.2% 성장해 2025년 3조 5,3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31쪽, 지방채는 발행규모, 대상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무비율 18% 이내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채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37쪽, 세출 부분에서

∙ 경상지출은 2021년 1조 8,976억원에서

2025년 2조 6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사업투자액은 2021년 4조 7,067억원에서 2025년 5조 4,184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8건 600억 원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조성에 200억 원,

□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400억 원을 발행하여 코로나19의 안전방역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