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9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강철남·김경미·강성균·김경학·
				박호형·강성민·김희현·김황국·
				송영훈·박원철·강민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드론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 부품·제작,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임.

이와 관련, 현행 제도상 정부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우리 제주도 내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며, 단편적인 정책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실정임.

이에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통해 제주의 경제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의 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드론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3. 드론 기술 및 규제 실증에 관한 사항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

2. 드론 관련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드론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공원 등 드론 운용실험을 위한 안전한 장소 제공

5. 드론산업 기술ㆍ시장 선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추진

6.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합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드론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력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용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운용 및 비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 및 비행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1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향후 단체에 대해 위탁하는 금액이 현재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