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0		발의연월일:	2020. 11.
			발 의 자:	김태석·고은실·김경학·박호형·
				김경미·양병우·오대익·강충룡·
				송창권·부공남·이상봉·현길호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종 지정,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6조)

나.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위원회 심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다.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로기준법」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도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도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필수업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필수업종 지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종을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수업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학술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심의 등) 도지사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제주지역 필수노동자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조례제정이후 심의, 결정되고,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kcs4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