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고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 업 명	쪽
미래전략국 총 45건
저탄소정책과 26건
1.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2.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3.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5. FMTC 제주센터 운영
6.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7.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8.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9.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10. 청정에너지기반 에너지 솔루션 실증 프로젝트 사업 (국가직접지원)
11.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12.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
13.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14.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사업 (국가직접지원)
15.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16.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
17.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18.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9.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운영
20.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21.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22. 행원연안 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 관리 사업
23.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24.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25.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26.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미래전략과 11건
27.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28.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29.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30.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
31.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32.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33.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34.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35.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36.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37.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
디지털융합과 6건
38.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39.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40.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41. 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42. 제주 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사업
43.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정보정책과 2건
44.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45. 시도새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2020.  11.

미래전략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추진필요성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육성 위한 도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

3. 대행사업 내용

가.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나. 기술개발 우수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88백만원

- 산출근거

ㆍ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160백만원

ㆍ기술개발 우수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 1건: 28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대행기관의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

나. 스마트그리드 분야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해 오며 100여명의 전문가풀과 지원체계 구축해 오고 있음

다. ‘11년부터 현재까지 36개 과제ㆍ54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하였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추진필요성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실현 및 스마트그리드 ·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 위한 전문가 양성시스템 구축

-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의 전문 설비를 활용한 실무 교육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세계적 추세의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조에 발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지역 연계 활동 지원 통한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

다.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의 공동 활용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인력양성사업단)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양성 교육 기반구축 및 국제 공인자격증 시험실 운영 : 50,000천원

ㆍ수요 맞춤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5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대행기관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도내 전문인력 양성 최우수기관임

나. ‘14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연계전공(SG, EV, RE) 이수 685명, 해외과정 학생연수 92명, 국제학술대회 작품 및 논문 발표 79건 등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내 전기버스 조립, 제작 및 운영 산업 조성을 통한 지역 내 신산업 발굴

나.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피해산업(전비·공업사 등) 분야 대체산업 지원책 마련 및 전기차 선도 위상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나. 대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도내 전기버스 조립, 제작 추진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법적 등 타당성 검토 분석

- 전기버스 도내 조립,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산업조성 검토 분석      - 신규 사업화를 위한 전기차 전후방 기업 기술 및 교육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 조사비 등 직접사업비 : 15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 구축 충전기 전담운영기관 역할 수행협의(’19.4월/제주에너지공사)

* 지방자치단체는 충전사업자로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영리법인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여 유료운영관리 추진

나. 충전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타 사업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다. 충전기 전문 운영기관으로의 자립을 위한 운영경험 축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1년 1월 ~ ’21년 12월 (12개월)

라. 사업내용

- 도 구축 개방형 충전시설의 공공요금 납부

- 충전시설 부품구매, 고장수리, 주기적 점검

- 충전시설 법적안전관리이행, 유료운영추진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800백만원

산출근거

ㆍ공공요금(전기통신요금) 1,160백만원   *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내용 반영

ㆍ충전기 유지보수(점검, 고장수리, 부품구매 등) 300백만원

ㆍ충전기 운영관리(법적안전관리, 유료운영 등) 130백만원

ㆍ기타(인건비, 간접비) 21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체사업 추진시 충전기 유료운영 불가

- 충전시설의 전문적 유지관리 불가로 고장조치 등 처리기간 지연 발생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도 구축 충전기에 대한 업무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일괄 수행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도내 에너지 관련 시설 전문기관

- 2018년부터 제주도 충전기 구축․운영관리 등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대행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행 및 수시 지도․감독하여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FMTC 제주센터 운영)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FMTC 제주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도시 체계 구축 및 연관 산업 육성 정책 추진

나. 자율주행시범도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산학 컨소시엄 구성 서울대 FMTC 제주센터 유치 운영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FMTC 제주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서울대 FMTC(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자율주행분야 인증센터 등 기반 구축사업 검토 분석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획, 지원

- 정부의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지정 연계 사업지원 및 민관산학 컨소시엄 구성 운영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270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3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율주행분야 선도 기관 제주유치 운영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실적과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 에너지 전문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도 구축 충전기 구축·관리 전문성 활용을 통한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 충전편의제공 및 전기차 이용 활성화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도 구축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근거

ㆍ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 3,000천원 = 3,000천원

ㆍ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매 3기 × 25,000천원 = 75,000천원

ㆍ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3기 × 13,000천원 = 39,000천원

ㆍ 전기차 급속충전기 감리용역1식 × 6,434천원 = 6,434천원

ㆍ 인건비  44,000천원 × 0.3명(연간) = 13,200천원

ㆍ 대행수수료(총 사업비의 10%) = 13,366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안정화 시 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적절

나.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 공기관 충전기 관련 업무를 통한 사업수행의 책임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에너지 관련 시설 전문 운영기관의 충전기 구축 및 운영 관리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 실적, 추진 계획 보고이행과 사업비 정산 검사 철저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에너지 전문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도충전기 구축·관리 전문성 활용을 통한 충전인프라 구축

나. 공동주택(주변)지역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충전편의제공을 통한 전기차 이용 활성화 촉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공동주택 내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근거

ㆍ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 3,000천원 = 3,000천원

ㆍ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매 3기 × 25,000천원 = 75,000천원

ㆍ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3기 × 11,443천원 ≒ 34,330천원

ㆍ 전기차 급속충전기 감리용역1식 ×6,434천원 = 6,434천원

ㆍ 인건비  44,000천원 × 0.4명(연간) = 17,600천원

ㆍ 대행수수료(총 사업비의 10%) = 13,636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안정화 시 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적절

나.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 공기관 충전기 관련 업무를 통한 사업수행의 책임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에너지 관련 시설 전문 운영기관의 충전기 구축 및 운영 관리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 실적, 추진 계획 보고이행과 사업비 정산 검사 철저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에너지 전문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도충전기 구축·관리 전문성 활용을 통한 충전인프라 구축

나. 전기버스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버스 운행 여건 조성 및 충전 편의 제공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61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10백만원

- 산출근거

ㆍ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 16,545천원 =16,545천원

ㆍ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4기(200kw) × 50,000천원 =200,000천원

ㆍ 전기버스 충전기 전기공사 1식 ×4기 × 41,500천원 = 166,000천원

ㆍ 전기실 설치비 1식×1개소×100,000천원 =100,000천원

ㆍ 전기버스 충전기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 28,000천원 =28,000천원

ㆍ 인건비(44,000천원*1명) = 44,000천원

ㆍ 대행수수료(총 사업비10%) = 55,455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기버스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안정화 시 까지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적절

나.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 공기관 충전기 관련 업무를 통한 사업수행의 책임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전기버스 충전환경 조성에 따른 원활한 운행으로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의 공익 실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에너지 관련 시설 전문 운영기관의 충전기 구축 및 운영 관리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 실적, 추진 계획 보고이행과 사업비 정산 검사 철저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기반의 배터리 회수 체계 구축 및 연계산업 활성화 추진

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보급체계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안정적 운영 및 재사용 배터리 보급체계 구축

- 전기차 배터리 탈거장비 지역 폐차업계 지원으로 고전압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탈거 환경 제공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구축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성능/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기반 확립)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연구활동비, 기자재구입비, 기업지원비 등 직접사업비 : 315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3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청정에너지기반 에너지솔루션 실증 프로젝트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청정에너지기반 에너지솔루션 실증 프로젝트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분산에너지 연계 재제조 제품 개발 및 연구를 위한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에서 제품개발 진행 추진

나. 청정에너지의 에너지저장 자원 활용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낭비되는 잉여전력 활용 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청정에너지기반 에너지솔루션 실증 프로젝트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36개월)

- 당해연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3,297백만원(국비 2,308 지방비 989)

- 당해연도 : 857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257)

마. 사업내용

- 에너지 솔루션 응용제품 개발 및 실증 지원

- 제조산업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 솔루션 전문인력 양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7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 인프라구축사업 등 직접사업비 : 232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 정책과제 지원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른 활용 대책 마련 및 자원 재사용 기반의 신규 산업 모델 발굴

나.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공공 인프라 개선 등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배터리 활용처의 다양화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실증 제품 개발 및 기업 지원

-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개발 제품 확산 구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 기업지원사업비 등 직접사업비 : 90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9호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17년도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 사업」추진 경험 및 운영 기술 보유

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전문분야 육성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19년 6월~ 2022년 12월(4년)

- 당해연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8,460백만원(국비 3,230 지방비 3,230, 민자 2,000)

- 당해연도 : 3,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1,000, 민자 1,000)

마.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사업비 3,000백만원 중 민간현물투자 1,000백만원 제외한 예산)

- 산출근거

ㆍ인건비 : 44백만원

ㆍ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 공사비용 등 직접사업비 : 1,774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82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비매칭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적절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관련 업체들과의 유기적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에너지 분야의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실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태양광 및 전기차충전소 구축 분야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속적인 사업 진행상황 보고 이행과 사업비 정산 검사 철저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속적인 4차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갈 전문기관 육성 필요

나. 전세계적으로 공유 모빌리티가 부흥하고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 또한 소유보다는 공유방식으로 저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소형전기차 기술 개발 및 차량 성능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다. 제한범위 내(첨단과학단지) 초소형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실증을 추진을 통해 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버스 혼잡, 그 외 시간 배차 간격 등으로 인한 이동 불편해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국가직접지원)

나. 대행기관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5년 12월(84개월)

- 당해연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3,300백만원(국비 2,260, 지방비 700, 민자 340)

- 당해연도 : 51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100, 민자 110)

마. 사업내용

- 초소형 전기차 기반 공유 서비스(카셰어링) 제공 실증

- 제주도내 초소형전기차 기반 충전인프라 확충하여 원활한 실증환경 구축

* 차량 도입계획(안)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제주	8	16	실증사업 2차년도 평가 의견에 따라 도입 계획 설정					56

(단위:대)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충전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직접사업비 : 95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단지 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 가능하여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인증 체계 확립

나.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구축에 이어 폐배터리 검사 인프라와 성능검사 및 등급분류 등 기반 확충

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 시스템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육성기반 마련의 효율적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2년 12월 (33개월)

- 당해연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3,190백만원(국비 6,870  지방비 6,320)

- 당해연도 : 4,659백만원(국비 2,709 지방비 1,950)

마. 사업내용

- 재사용 배터리 산업지원체계 구축 All-In-One 플랫폼 구축

- 재제조 배터리 모듈/랙 안전성 시험을 위한 안전시험실 구축

- 지원 기관 역할에 맞는 배터리 생태계별 장비 도입 및 운영

- 기 구축/확충 장비 연계 장비활용 및 시험평가 기술 지원

- 재제조 배터리 및 활용 시스템 공정운영 전문인력양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9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건축비, 장비구축비, 배터리안전 및 평가체계구축),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863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87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구축에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보급 수요 급증에도 정비 인프라와 고장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지연 및 소비자 비용 부담 과다 등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 소비자 불편 가중

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서비스 등 소비자 수용성 개선을 위한 전기차 유지보수 고장유형과 빈도, 사고패턴 등 데이터 분석 및 기술개발 필요

다.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차 주요부품 핵심진단 기술개발 및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을 통해 전문정비 인력 양성 및 애프터마켓 전·후방 산업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2월(57개월)

- 당해연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8,746백만원(국비 12,800 지방비 5,946)

- 당해연도 : 3,762백만원(국비 2,592 지방비 1,170)

마. 사업내용

- 전기차 공장 DB 및 고장분석 실증기반 구축

- 전기차 애프터마켓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고장원인 분석기술 개발

-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17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 개발재료비, 기획평가비 등 직접사업비 : 1,070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0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ㅇ 추진필요성

가. 미래 지향적 충전인프라 필요에 따른 유휴자원 활용 사회적 비용 절감

나. 규제완화를 통한 획일적 충전 비스니스 모델 다양화

나.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실증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나.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14개 기업 및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1년 12월(24개월)

- 당해연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23,686백만원(국비 14,060 지방비 6,036 민자 3,590)

- 당해연도 : 15,817백만원(국비 9,336 지방비 4,007 민자 2,474)

마. 사업내용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고시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7백만원

- 산출근거

ㆍ운영비, 실증 R&D, 사업화 지원 등 : 3,857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5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 실증 R&D 및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부 R&D사업 등 지원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보급 및 이용 편의 등 정책 방안 마련

나. 제주지역 미래 구상 전기차 보급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정책 설계 및 방안 수립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2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연관산업 모니터링 및 분석

- 국·내외 정기차 정책 및 기술동향 파악·분석

- 전기차 이용환경 기초데이터 조사, 수집, 분석

- 제주지역 전기차 정책 평가 및 추진방행 제시

- 제주지역 전기차 생태계 구축 모델 및 방안 도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회의비, 조사비, 기타경비 등 직접사업비 : 106백만원

ㆍ설문조사 위탁용역비 : 14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실적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에너지 전문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도충전기 구축·관리 전문성 활용을 통한 충전인프라 구축

나. 교통약자(장애인 등) 계층 전기차 충전편의 향상을 위한 충전기 구축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 36,273천원 = 36,273천원

ㆍ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60기 × 28,000천원 =1,680,000천원

ㆍ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기 전기공사 60기 × 14,500천원 = 870,000천원

ㆍ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 97,000천원 = 97,000천원

ㆍ 인건비(44,000천원*1명) = 44,000천원

ㆍ 대행수수료(총 사업비의 10%) = 272,727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니버셜 디자인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지닌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적절

나.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 공기관 충전기 관련 업무를 통한 사업수행의 책임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전기버스 충전환경 조성에 따른 원활한 운행으로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의 공익 실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에너지 관련 시설 전문 운영기관의 충전기 구축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 실적, 추진 계획 보고이행과 사업비 정산 검사 철저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운영)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공감카페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층별 도민교육을 실시하고,

나. 에너지 소통공감카페 운영을 통해 도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효과적 홍보 등 정책공유를 위한 공간마련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공감카페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1년 1월 ~ ’21년 12월 (12개월)

라. 사업내용

- 카본프리아일랜드 도민 프로그램 운영(유아, 초등, 청․장년층)

- 에너지 소통공감카페 (4개소) 운영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50,000천원

산출근거

ㆍ카본프리아일랜드 도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식 : 100,000천원

ㆍ에너지 소통공감카페 운영(4개소) : 50,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대행기관의 인프라 확보, 기술기반 안전성 등을 요구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다른 방식 수행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道공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CFI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너지효과 발생기대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도내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교육․홍보 등 추진실적이 다양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공기관 제주에너지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수시·지도 감독을 통한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0조

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

ㅇ 추진필요성

가.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공주도 해상풍력(월정․행원)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이행을 위한 입지 개발 추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4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설계 등 추진

∙ 입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육상, 수중), 선박의 항로 분석, 레이더 영향 검토 및 대안 수립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기술료 등 직접사업비 : 405백만원

ㆍ부가세 등 간접비 : 4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자체 주도 대규모 입지개발에 대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에 따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대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에너지 시설 건설 및 운영 전문기관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완료에 따른 수행경력 확보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공기업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ㅇ 추진필요성

- 도내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에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ㅇ 제주도내 취약계층(장애인 및 조손 수급가구)에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인 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3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취약계층 하절기 전기료 지원 : (4,100가구×145천원)/2 ≒ 300,000,000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대행기관은 제주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으로 공익을 위한 대외 활동이 풍부

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동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 필요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등 법적 안전관리 의무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상점검을 통한 발전시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다.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풍력발전시설의 가동 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 전력판매 수입금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1년 1월~’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27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 시설 이력관리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70백원

산출근거

ㆍ전기안전관리자 1인 : 40백만원(중급기술자(전기) 기준 적용)

ㆍ풍력발전기 / ESS 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예비품 등 : 169백만원

ㆍ공공요금(전기, 통신 요금 등) : 9.6백만원

ㆍ위탁수수료 : 21.4백만원

ㆍ전력판매 마을 지원 : 3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압 전기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통한 일상점검 등이 수시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사 등과 단기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5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비상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설관리 체계 유지

-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노하우 확립 및 풍력발전기와 연계된 ESS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력제한 등 도내 현안 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월 가동률, 운전일지 등을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일상점검 등 법적 안전관리 기준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다.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관리․운영 규정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등 법적 안전관리 의무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상점검을 통한 발전시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다.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풍력발전시설의 가동 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 전력판매 수입금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1년 1월~’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1,602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 시설 이력관리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602백만원

산출근거

ㆍ전기안전관리자 2인 : 80백만원(중급기술자(전기) 기준 적용)

ㆍ5.5㎿ 실증용 풍력발전기 2기 연간 운영유지비 : 1,152백만원

ㆍ변전실 등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예비품 등 : 64백만원

ㆍ공공요금(고압 수․변전설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 80백만원

ㆍ위탁수수료 : 16백만원

ㆍ전력판매 마을 지원 : 21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압 전기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통한 일상점검 등이 수시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사 등과 단기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5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비상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설관리 체계 유지

- 국내 제조사와의 실증 데이터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다양한 국가 연구기술개발 과제 추진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기술력 향상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월 가동률, 운전일지 등을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일상점검 등 법적 안전관리 기준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국제(IEC) 및 국내(KS)에서 규정하는 인증 기준에 충족하는 신규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를 추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총괄적인 업무 수행 필요

나. 국내 풍력 인증 단지가 포화되어 국산제품 개발이 지체되고 있으며, 국산 풍력발전기가 외산 풍력발전기와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시험 등을 장기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실증연구단지 추가 개발 시급

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책과제(풍력터빈용 친환경 기초부지 기술개발)를 통해 친환경 기초부지를 조성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4.2㎿급 실증용 풍력발전기 설치와 발전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를 신속히 실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 사업기간: ’21년 1월~’22년 12월(24개월)

라. 총사업비: 3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신규 실증연구단지 개발예정지의 국내․외 입지 기준 등 타당성 분석

- 현재 개발된 4.2㎿급 실증용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 각종 인허가 절차 수행 및 신속한 발전사업 추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300백만원

산출근거

ㆍ각종 인허가 비용(경관심의, 건축허가, 해역이용 협의 등) : 150백만원

ㆍ현황측량 및 평가단지 시험분석 : 50백만원

ㆍ기상탑 설치 공사 : 70백만원

ㆍ기타 용역비 : 3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책과제와 연계를 통해 구축 사업비를 절감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무방식으로 추진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 분야 국책과제 총괄 기획 및 평가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책과제에 다양한 실증 및 기술과제를 연계하여 새로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부에서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업무협약을 통한 대행사업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여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나.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등 법적 안전관리 의무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상점검을 통한 발전시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다.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소수력발전시설의 가동 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 전력판매 수입금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어승생소수력 운영․관리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1년 1월~’21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 시설 이력관리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백원

산출근거

ㆍ전기안전관리자 1인 : 35백만원(중급기술자(전기) 기준 60% 적용)

ㆍ소수력발전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예비품 등 : 51백만원

ㆍ공공요금(전기, 통신 요금 등) : 5백만원

ㆍ위탁수수료 : 9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압 전기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통한 일상점검 등이 수시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사 등과 단기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5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비상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설관리 체계 유지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월 가동률, 운전일지 등을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일상점검 등 법적 안전관리 기준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보급 추진 필요

나. 주택 및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여 전력수요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응하고, CFI2030의 목표 달성에 기여

다.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도민 수용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1년 1월~’21년 12월

라. 총사업비: 5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3㎾급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작업장 등에 기 보급된 태양광발전설비 고장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500백만원

산출근거

ㆍ인건비(1인): 44백만원(19년 직원평균 임금 적용)

ㆍ직접비(태양광보급 및 고장수리) : 389백만원

ㆍ홍보비(리플렛, 현수막, 케이블TV) : 16백만원

ㆍ제경비(평가위원 수당, 추첨비용, 점검․안전장비 등) : 6백만원

ㆍ위탁수수료 : 45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부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주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내 에너지전문 기관으로 축적된 경험과 수행 능력이 있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수행계획부터 도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하고 사업 및 예산집행 정기점검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처리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3차년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08호, 「2018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공모 과제(오픈랩 연계형) 선정 : 2018. 4월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지역 기상정보와 결합된 정밀농업 체계 구축과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스마트-아그로팜 데이터센터 구축 및 기업 공동 인프라기반 조성

나. 대행기관: 제주대학교

다. 사업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사업내용

- 산·학·연 R&D OpenLAB 구축

- 지역기업 지원 사업

-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

- 중장기 선도 R&D 기술 개발

4. 대행기관 개요: 제주대학교

※ 참여기관(기업) : 국립기상과학원, 제주테크노파크, 유프레시, ㈜부성하이테크, 제주생물자원(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천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3,332.9백만원(국비 2,200백만원, 지방비 943백만원, 기타 189.9백만원)

산출근거

ㆍ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 2,835.7백만원

ㆍ간접비(연구지원·성과활용지원 경비) : 497.2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대행사업자는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모 선정기관으로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및 매년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의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후/기상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제주대학교 ICT계열학과 및 농업계열학과와 스마트팜 분야 사업체 참여로 농업분야 전문성 확보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지역평가단에서 사업비 사용 및 진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기업의 제조설비 신설 및 고도화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지원대상 : 본사가 제주인 중소기업 중 협약기간 내 제조설비 설치 완료 및 제품 출시가 가능한 기업

라.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마. 총사업비 : 100백만원

바. 사업내용 :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증설 제조설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기업당 50백만원 이하)

- 자부담(40%이상)은 현금부담 원칙(부가가치세, 운반비, 설치비는 기업부담)

- 건축비, 지게차, 냉동 창고 등 생산과 무관한 설비는 지원 제외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기업지원비, 연구활동비 등 직접사업비 : 90.8백만원

ㆍ사업추진 공통경비 등 간접비 : 9.2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추진, 기업관리가 필요하므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제조기업 대상 지원사업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 및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관련분야 전문성 보유

- 대행기관 내 기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기업지원단)를 통해 사업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9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소득 수준의 향상 및 고령화 사회 대비 등으로 웰니스, 항노화 및 로하스(LOHAS)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

나. 제주가 항노화, 로하스,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의 전시회 및 학술포럼 등 개최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로하스(LOHAS) 박람회 개최 등

- 항노화 학술포럼 및 박람회 개최 등

- 제주천연화장품&뷰티 박람회 개최 등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박람회 및 학술포럼 개최 지원(3개 기업 공모) : 100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속 개최 및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음

- 전문기관으로 조직 및 기술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나.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 “5-5. 자원순환 사회 기반 조성”

ㅇ 추진필요성

가. 매년 제주지역에서 대량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친환경 처리방안 마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3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미생물 활용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친환경적 최적 처리 조건 모색

- 감귤박을 활용하여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현장 실증 시험 추진

-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산업화 소재 연구 추진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0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17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3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효율화 등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산 특용작물의 효과 및 안전성 규명

나. 건강기능식품 원료 산업화를 통한 제주 농업 신소득작물 창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산 풋귤 활용 건강기능식품 등 소재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수행

- 제주산 풋감 추출물의 안전성 평가를 통한 사업화 소재 개발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80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0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효율화 등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다. 민선7기 공약사업 18-4

ㅇ 추진필요성

가. 기 구축된 제주ICT전문인력양성센터 인프라 대행사업자(제주테크노파크) 직접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나. 지역산업진흥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중인 사업 및 기업 Pool 연계하여 사업 성과 극대화

다. 제주테크노파크 보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국비지원 연계사업 발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지원대상 : 제주 ICT 기업 (예비)취업자, 창업자 등

마. 총사업비 : 200백만원

바. 사업내용

-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80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0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는 ICT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및 지역 내 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보유한 기관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ICT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운영·관리 능력, 산학연 연계 노하우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 연구과제의 제품화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4개사 이상, 최대 50백만원/1개사)

- 품질(성능)인증 지원(4개사 이상, 최대 10백만원/1개사)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및 운영비 : 46백만원

ㆍ기업지원비 : 154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효율화 등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에 따른 대상자 모집공고-평가(서면, 현장) 등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일련의 과정이 적정하게 운영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제품 개발 등 기업지원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632건 지원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으로 기술보유 기관·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직접수행이 적합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국가직접지원)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2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수요자 맞춤형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설명회 등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및 간접비 : 116백만원

ㆍ직접비(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104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본 사업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야만 참여가능한 사업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불가(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공고, 사업자 선정, 평가 등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대민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용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다년간 수행

- 전문인력풀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업지원시스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구·생산장비를 보유한 도내 유일 기관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 R&D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06.12.)

나.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중앙정부-지자체 R&D 역할분담 및 지역 R&D 기획 기능 강화

나.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특성화된 지역발전 요구 지속 증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역 정책기획 수립 지원

- 제주 R&D 및 과학기술 사업 성과 조사분석, 제주 기업부설연구소 및 혁신기관 현황조사 분석 실시

- 지역수요맞춤형, 지역문제 해결형 R&D 사업 발굴·기획

- 지역 산학연관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R&D 활성화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80백만원

ㆍ사업추진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0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 이외 지역 R&D 전담 수행기관 부재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확보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주력산업(BT, IT, ET) 및 R&D 사업 통계 분석가(석박사 및 경력자) 다수 보유

- ‘19년 기준 약 907억원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자체 및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문재인 정부 지방과학기술 정책은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R&D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제주의 과학기술 R&D 기획·추진 역량 제고와 대규모 국비 R&D 유치를 위한 지역주도형 R&D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

나. 이에 지역 문제 해결 우선순위, 투입기술 및 지역산업 연계 분야 등을 고려한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리는 R&D 추진 필요

다. 따라서, 지역주도형 R&D 사업은 지역 현안문제 도출 및 실증연구를 위해 R&D 기획, 평가 및 실증연구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지역 내 실질적인 R&D 성과 확산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역 정책기획 수립 지원

- 제주 R&D 및 과학기술 사업 성과 조사분석, 제주 기업부설연구소 및 혁신기관 현황 조사분석 실시

- 지역수요맞춤형, 지역문제 해결형 R&D 사업 발굴·기획

- 지역 산학연관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R&D 활성화

4. 대행기관 개요 :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기업지원비 등 직접사업비 : 180백만원

ㆍ사업추진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0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 이외 지역 R&D 전담 수행기관 부재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확보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주력산업(BT, IT, ET) 및 R&D 사업 통계 분석가(석박사 및 경력자) 다수 보유

- ‘19년 기준 약 907억원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자체 및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1. 대행사업명

ㅇ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공모사업 선정 : ‘20. 1월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ㅇ 추진필요성

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이슈를 분석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제주도에서는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기상악화 시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항공 체류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필요, 20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공모과제 응모·선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재난 및 항공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

나. 주관기관/전문기관 :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다.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1~2년차 연구개발, 3년차 실증)

라. 총사업비(3년) : 2,000백만원(국비 1,600백만원, 도비 400백만원)

- 2020년 : 500백만원(국비 40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 2021년 : 750백만원(국비 6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 2022년 : 750백만원(국비 6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1차년도) 공항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전달체계 연구

- (2차년도) 공항사태 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증

- (3차년도) 공항사태 대응 실증 환경 및 서비스 확대

바.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 지역별 재난안전 이슈 선정 등
전문기관	지원대상 사업 선정평가, 연구기관 선정·지도점검,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관리
지방자치단체	지역 재난안전 현안·문제발굴, 사업기획·제안, 성과활용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전문기관

나.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 해경 등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 전담기관으로 선정(‘19. 6월)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79백만원

ㆍ연구시설장비 : 56백만원

ㆍ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 15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의 과제 추진기관으로 수행업체 공고 및 선정 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나. 국가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기관이며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하는 역량 보유하고 있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붙 임】

대행기관(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개요

□ 역    할

□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산업 고도화를 통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

□ 적 합 성

□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 수행 및 기업생태계 플랫폼 구축 등 노하우 보유

□ 지역내 향토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 구축

□ 기관현황

기 관 명	제주테크노파크	대 표 자	태 성 길
사 업 분 야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 선도기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F
설 립 연 도	2003. 1. 17.
설 립 목 적	◦ 설립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 설립목적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진흥 -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및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발전 기여
주요연혁(요약) - 2010년 09월 (재)제주테크노파크 출범 - 2011년 12월 모바일 방송융합통신센터 준공 - 2012년 0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 2013년 07월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개관 - 2015년 09월 화장품공장 CGMP 적합업소인증 - 2016년 07월 아시아CGI 애니메이션 센터 개소 - 2018년 07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착공

□ 추진 조직도

□ 정․현원 현황

(2020. 7. 1. 기준)
구 분	계	임원	경영진	직 원
		원장	직속부서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기계약
정 원	146	1	7	5	15	20	34	58	4	2
현 원	133	1	6 경영진(직속부서장) 5명은 임기만료 후 직원(1급 2명, 2급 3명)으로 복귀(현원에 포함)	3	13	15	31	59	3	2

□ 주요사업 수행실적

연 번	주요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1	지역산업 특화 육성전략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제주ICT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산업화 지원 인프라 확충	□ 바이오산업 육성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 전문화 □ 에너지ICT융복합사업 추진
3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원천기술 개발 □ 향토생물자원 관리체계 확보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 개발
4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기술거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제고
5	기업 자생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 기업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 우수인력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 마케팅 및 수출증대 지원사업의 전략적 추진 □ 지역기업 애로기술 및 평가분석 지원 □ 제주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 지역산업 정보센터의 역할 정립
6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국내외 유관기관·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 도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더함’의 효율적 운영

나.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더함’에 온라인으로 제안되는 내용을 수시로 검토하는 한편, 문제정의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사업관리의 집중도가 필요하며,

다. 사업발주, 스스로해결단(지역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도 전문인력이 전담할 필요가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60백만원 (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더함’의 효율적 운영

- 스스로해결단 운영 및 디지털 기술적용 프로젝트의 발굴·추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60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인건비, 운영비 등)     : 67백만원

ㆍ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및 프로젝트 추진  : 193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행정에서 전담 추진 시 별도의 팀 단위 조직사무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조직 비대화 방지 차원에서 기존의 대행사무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재정지원 등)

ㅇ 추진필요성

- 부처 직접편성 균특사업으로 과기정통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지역SW진흥기관 참여하에 추진하는 전국 공통 국비 사업으로 제주도에서는 지역SW진흥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공기관대행으로 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28백만원 (국가보조금 164, 자체재원 164)

- 사업비 부담비율: 국가보조금 50%, 자체재원 50%

마. 사업내용

- 지역 맞춤형 중소 IT/SW기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시회 참가 지원

- 우수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GS인증 등 기술 지원 및 컨설팅

- 지역 IT/SW산업 현황 실태조사 및 지역 SW정책 발굴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28백만원 (국가직접지원 164, 자체재원 164)

- 산출근거

ㆍIT/SW 패키지 마케팅 기업 지원(4개사)       : 148백만원

ㆍ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5개사)         : 35백만원

ㆍ애로해소 컨설팅 기업 지원(5개사)	: 12백만원

ㆍIT/SW 네트워크 강화(정책발굴, 통계조사 등)  : 62백만원

ㆍ사업 수행 운영비(연구과제 추진비, 인건비 등) : 71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SW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SW진흥기관이 참여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이 적절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 제5조

ㅇ 추진필요성

- 지역 SW스타트업 및 SW중소기업 대상 SW기술을 융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SW산업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국기직접지원 균특사업으로 도내 3~4개과제를 공모 및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자(과기정통부, 제주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간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122백만원 (국가직접지원 561, 자체재원 561)

- 사업비 부담비율: 국가직접지원 50%, 자체재원 50%

마. 사업내용

- 지역차원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ICT기반 융복합 제품개발 및 서비스 지원

- 신 시장 발굴을 위한 제품화, 국산화, 수출 등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등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61,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SW융합 과제 기업 지원비(3개과제) : 448,800천원

ㆍ국내외 마케팅 및 사업추진비(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 112,2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SW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SW진흥기관이 참여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이 적절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빅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의거 D.N.A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댐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AI 혁신서비스 창출 필요

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나 빅데이터 인식부족, 기술역량 부족, 데이터 구매 및 분석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활용 저조

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 여건이 열악한 도내 기업, 공공, 도민을 위해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ㅇ 개    요

가.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Y+1	향후계획	비고
계	2,240	940	300	500	500	`21∼`22년
도 비	2,240	940	300	500	500	자체재원

ㅇ 내    용

가. 제주빅데이터센터 운영

- 다양한 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 제공을 통한 빅데이터 연구 지원

- 분야별(거버넌스, 스마트관광, 모빌리티) 데이터랩 운영

나.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기업 및 기관의 빅데이터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다. 경진대회 추진

-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라. 공동연구 진행

- 관광/교통/농축수산 분과 등 각 분야별 산학연관 참여를 통한 제주현안문제 연구, 과제 발굴

마. 인력양성 교육 추진

- 빅데이터/AI분야 제주지역 빅데이터 인력양성 교육 진행

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 성과보고회,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산학연관과의 협업 강화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20201년 예산요구 내역

- 소요예산: 30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150,000천원

∙ 운영비: 14,500천원

ㆍ여비: 1,500천원(국내여비)

ㆍ회의비: 2,000천원(공동 연구회, 유관기관 네트워킹 등 회의비)

ㆍ일반수용비: 11,000천원(지급수수료 등)

∙ 연구활동비: 105,500천원

ㆍ조사분석비: 35,000천원(데이터 구매 등)

ㆍ교육훈련비: 1,200천원

ㆍ전문가활용비: 5,300천원

ㆍ광고선전비: 4,000천원(제주빅데이터센터 홍보)

ㆍ위탁운영비: 60,000천원(경진대회 진행 등)

∙ 간접비: 30,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 사업의 전문성, 일관성, 지속적 측면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성 타당

- 조직 및 기술 수준이 적정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시 지도·감독으로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사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서버 등 장비가 설치되어 주기적인 데이터 점검 및 보안 대책 마련 등 원활한 관리 가능

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제공을 통한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자를 위한 인사이트 제공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술과 역량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ㅇ 개    요

가.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Y+1	향후계획	비고
계	3,370	2,850	120	200	200	`21∼`22년
국 비	1,350	1,350	-	-	-	국가직접지원
도 비	2,020	1,500	120	200	200	자체재원

ㅇ 내    용

가. 지역 밀착형 데이터 및 기업 활용가능 데이터 지속 발굴·제공

- 실제 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추가 확보

- 지역 밀착형 데이터 제공을 통하여 도내 산업별 정책결정 지원과 지역 신규 서비스 창출 기여

나. 제주데이터허브 트렌드 리포트 게시

- WiFi, 카드, 관광, 유동인구 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비즈니스 수요자를 위한 인사이트 제공

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포그래픽 고도화

- 데이터 갱신에 따른 시각화 모듈의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빠르고 쉬운 시각화 정보 제공

-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리포트 개발

라.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 유지보수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침투, 자료 유출, 누락 유무 등 관리를 통하여 서버 보안 강화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20201년 예산요구 내역

- 소요예산: 12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8,000천원

∙ 운영비: 4,000천원

ㆍ여비: 600천원(국내여비)

ㆍ회의비: 1,000천원(평가, 자문 회의비 등)

ㆍ전문가활용비: 2,400천원(평가, 자문 진행 등)

∙ 사업비: 76,000천원

ㆍ지급수수료: 2,000천원(용역 원가산정, 문자인증 서비스 등)

ㆍ수선유지비: 34,000천원(H/W, S/W 유지보수 등)

ㆍ일반용역비: 40,000천원(사용자 친화적 인포그래픽 고도화 등)

∙ 간접비: 12,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기술수준에 미루어볼 때 다른 사무방식 수행이 불가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기술과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축적된 경험과 수행 능력이 있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 출자출연기관 감사 등 시행으로 관리 운영에 있어 투명성 확보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처리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1. 대행사업명
ㅇ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ㅇ 추진필요성

- 도시개발, 도로신설, 건물신축 등으로 지형·지물이 크게 변경된 지역의 수치지형도(지형지물 데이터)를 신규 또는 수정 제작하여 정책수립과 행정업무 추진 시 활용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나. 대행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 (국가직접지원 500, 자체재원 500)

- 사업비 부담비율: 국가직접지원 50%, 자체재원 50%

마. 사업내용

- 영어교육도시 등 신규조성 지구에 해당하는 142도엽 신규·수정 제작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신규제작 : 29㎢(116도엽)	×	30,000천원 = 870,000천원

ㆍ수정제작 : 6.5㎢(26도엽)	×	20,000천원 = 130,000천원

※ 총사업비 1,000,000천원 중 지방비 분담금 50%만 편성 = 500,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대략 매년 142도엽의 수치지형도 제작·갱신 작업(추정 사업비 10억)이 필요하며, 직접 집행시 국비 지원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공기관대행사업 방식이 적절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공공성(수치지도제작)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확보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본측량 성과관리, 공공측량 작업규정 적용 및 관리 감독 역량 보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주기적인 사업진행 사항 점검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미래전략국 정보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관련기관을 연계하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다. 사업기간: ‘21년 1월 ~ ‘21년 12월 (12개월)

라. 사업내용

-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 행정업무서비스 기능개선 및 서비스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자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최고의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연구 및 교육,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국제교류 협력 및 국외 확산 보급하고 있음

나. 조직도

다. 적합성

- 전국 자치단체 공통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위·수탁 협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49,700천원

산출근거

ㆍH/W 유지관리비 : 857,801천원 × 7% = 60,046천원

ㆍS/W 유지관리비 : 1,064,490천원 × 7% = 74,514천원

ㆍ사업경비 : 2,512천원(지자체별 균등분할)

ㆍ일반관리비 : (134,560+2,513)천원× 4.5% = 6,168천원

ㆍ상담센터운영비 : 6,460천원(지자체별 균등분할)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자치단체 공통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으로 우리도만 단독으로 직접 또는 별도 용역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과 전자정부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설립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 다수의 행정시스템관리로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수시·지도 감독으로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시도새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미래전략국 정보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시도새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재난·재해 발생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이중화 시스템으로 중단없는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시도새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린 위탁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다. 사업기간: ‘21년 1월 ~ ‘21년 12월 (12개월)

라. 사업내용

- 재해복구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 재해복구 모의훈련 및 기술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자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최고의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지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연구 및 교육,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국제교류 협력 및 국외 확산 보급하고 있음

나. 조직도

다. 적합성

- 전국 자치단체 공통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위·수탁 협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6,608천원

산출근거

ㆍH/W 유지관리비 : 811,454천원 × 7% = 56,802천원

ㆍS/W 유지관리비 : 871,265천원 × 7% = 43,563천원

ㆍ사업경비 : 1,361천원(지자체별 균등분할)

ㆍ일반관리비 : (100,365+1,361)천원× 4.8% = 4,882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자치단체 공통 표준화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우리도만 단독으로 직접 또는 별도 용역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과 전자정부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설립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 다수의 행정시스템관리로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수시·지도 감독으로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