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순    서

1.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구좌) 사후 위탁 관리

2. 2021년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3.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

4.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구좌) 사후·위탁 관리)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구좌) 사후·위탁 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 제2항 2호

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4조 제4항

다.「농어촌정비법」제10조

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2호와 3호

ㅇ 추진필요성

가. 농림축산식품부 지하수자원관리, 환경부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시설전수조사 등 지하수 관련 정부사업 대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으로 공신력 확보

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구자) 사후 위탁 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2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광역화 이용시설 사후․위탁관리 등

- 스마트워터센터 및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

- 광역관정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 농업용수 누수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용수공급 효율 분석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1,250백만원

나. 산출근거

- 농업용수 광역화 이용시설 유지관리 : 400백만원

- 자동화시스템(스마트워터센터 등) 유지관리: 150백만원

- 농업용수 누수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550백만원

- 농업용수 광역화 용수공급 효율성 분석 : 100백만원

-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보강 : 5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사무수행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이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가공인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가기관(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및 내부감사 실시로 투명성이 확보됨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1년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1. 대행사업명
ㅇ 2021년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

ㅇ 추진필요성

가. 6차산업 우수제품 홍보·판로개척 및 해외 수출시장 확대

나. 6차산업 분야 글로벌 최신동향 공유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4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6차산업 제품 수출품평회 및 구매 상담회 운영

- 6차산업 우수제품 판매·홍보관 운영(부스 설치)

- 6차산업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 제주농산물 활용 푸드쇼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 2020년 제2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온라인·비대면 추진)

- 기 간 : 2020. 11. 6 ~ 12. 5

- 내 용 :  6차산업 제품 온라인 전시관 운영, 수출 품평회, 컨퍼런스 개최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수출품평회, 바이어초청비, 6차산업 제품

판매·홍보관 운영등 직접사업비 : 350백만원

ㆍ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간접비 : 5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생산농가 및 식품기업 협업을 통한 역량강화, 생산품질 향상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150)

마. 사업내용

- 지역농산물 이용한 가공신제품 개발 지원

- 도내 가공업체 제품 판촉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산출근거

ㆍ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이용지원 등 직접사업비 : 270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3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내 통합마케팅 전문기관(식품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이 적정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내 제조업 관련 기업POOL과 국내·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정보 및 판로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합마케팅 전문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 센터의 우수 연구/분석장비, 식/음료생산장비 및 인력이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약을 통한 사업 착수․추진, 사업정산 의무화 등 적정 관리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1. 대행사업명
ㅇ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7조 제13항,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사업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8목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토록 규정

ㅇ 추진필요성

가. 감귤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급품 감귤 산지에서 격리가공처리로 소비시장 감귤의 품질향상, 감귤가격 안정화 도모

나. 감귤가공에 따른 수매 차액금 일부지원을 통하여 농가 생산비 수준의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효과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금 kg당 60원(도비 60원)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업무협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산출근거

ㆍ 소요예산 : 6,000백만원

ㆍ 산출근거 : 60원/kg × 가공용 감귤 100,000,000kg = 6,000,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가공용 감귤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와 가공 수매 가공업체(도내 3개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농가별, 단체별 수매물량 데이터 등보유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서 다른 사무 방식의 채택 부적정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동 가공용 수매사업 추진을 다년간 업무 추진으로 전문성 확보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가공설비 구축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 및 사후 정산을 통한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