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고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 업 명	쪽
1. 어초어장관리사업
2. 해중림조성사업
3. 연안바다목장화사업
4.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5.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6.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에 따른 어업보상

2020. 11.

해 양 수 산 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1년도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2021년도 어초어장 관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도 연안 해역 수산자원 증대 및 보호

나. 지속적인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전문적인 판단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술력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어초어장 관리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 익일로부터 ∼ 2022. 2월

라. 총사업비 : 1,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설치어초에 대한 위치, 수심 등 자료 확보로 어초 관리 강화

- 어초의 배치, 매몰 등 상태의 정확한 분석에 의한 효과 보강

- 어초의 연도별 생물적, 공학적 분석으로 사업 효과 제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산출근거

·장비재료비 : 473.5백만원    ·사업활동비 : 30.5백만원

·위탁사업비 : 600백만원      ·위탁수수료 : 96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외생변수가 높은 해양환경, 생태, 해조류, 저서생물, 해양물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하여 수행됨에 따라 관리인력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속적인 인공어초 보수 및 기능 유지를통한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조성 전문 기관으로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인력·기술·네트워크 등 전문성 보유

- 해양환경, 생태, 해조류, 저서생물, 해양물리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연구원(석․박사급) 보유

- 어초어장,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사업관리팀) 보유

※ 관련분야 처리실적 : 2011~‘20년 제주 어초어장 관리사업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심의 진행 예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1년도 해중림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2021년도 해중림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

ㅇ 추진필요성

가. 수산자원 증대 도모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나. 도내 패조류 등의 서식장 기반조성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제공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도 해중림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 익일로부터 ∼ 2022. 12.31

라. 총사업비 : 1,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신규 해중림 조성(인공어초 설치, 해조이식 등)

- 해중림 및 바다숲 사후관리, 후보해역 적지조사, 해중림 효과분석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산출근거

·장비재료비 : 610백만원    ·사업활동비 : 18.5백만원

·위탁사업비 : 475.5백만원   ·위탁수수료 : 96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중림 조성사업은 적지조사, 해양환경, 해조류, 저서생물, 해양물리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수산자원조성·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환경변화 등에 의한 갯녹음 현상 심화로 패조류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방안 필요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측량 및 지질 분석, 해양공학, 해양생물, 해양환경, 해조류, 수산자원 등

-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조성 전문기관

-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장관리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위해 공단 설립

- 수산자원 조성· 관리 전문가가 배치 및 수산 자원 조성 기술력 전세계적으로 상위권 진입

※ 관련분야 처리실적 : 바다숲 조성사업(’09~’19),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50개소, 해중림 조성사업, 어초어장 관리사업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심의 진행 예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1년도 연안바다목장화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2021년도 연안바다목장화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

ㅇ 추진필요성

가. 수산자원 증대 도모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나. 도내 패조류 등의 서식장 기반조성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제공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도 해중림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 익일로부터 ∼ 2022. 12.31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마. 사업내용

- 어·패류용 어장조성(어류용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와 자연석 시설)

- 수산자원조성[수산종자(어류, 복족류 등) 매입방류]

- 효과조사 및 자료분석(부착생물 잠수조사 및 유영어류 등 어획조사, 수산자원량 추정조사, 수로조사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산출근거

·장비재료비 : 458.25백만원    ·사업활동비 : 1.75백만원

·위탁수수료 : 4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조성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리와 생태, 해양의 환경과 물리 등 가변성이 높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직접수행에 어려움이 따름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어업형 바다목장 집중 조성을 통한 어장 확보로 지역 연안어업인 경제적 조업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조성 전문 기관으로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네트워크 등의 전문성 보유

-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장관리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위해 공단 설립

-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조성 전문기관

- 수산자원 조성· 관리 전문가가 배치 및 수산 자원 조성 기술력 전세계적으로 상위권 진입

※ 관련분야 처리실적 : 북촌, 금능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수행 (2014~2018)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심의 진행 예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2021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나.「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으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육성 필요

나. 제주 해양수산제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해외 수출시장 타케팅 및 포지셔닝을 통한 선택과 집중 필요

다. 지역 해양 수산산업에 최적화된 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표기업 및 제품 발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토파크

다.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백만원(국비 750, 도비 750)

마. 사업내용

- 해양수산 창업아이디어 발굴 3건

-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 75건

- 해양수산 기업주도 수요 맞춤형 기업육성지원 13건

- 해양수산기업 마케팅 지원 50건 등

- 해양수산 관련 네트워크 운영 5건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750)

- 산출근거

·기업지원비 : 1,140백만원    ·인건비 : 250백만원

·운영비 : 50백만원           ·기관공통경비 : 6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부재와 직접지원 여건 마련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전문인력 및 기업지원관리 시스템 활용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바이오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보유, 인프라 구축 및 용암해수산업단지의 해양수산관련 제품(식품,화장품 등) 제조업 등 관련 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본 사업 추진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 출자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해수열히트펌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 해수열히트펌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등 사후 관리 필요

나.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에 따른 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55백만원(국 633 도 211 자 211)

마.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1식

⦁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시스템, 시스템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44백만원

- 산출근거

ㆍ사업비(공사비) : 해수열 히트펌프 - 844,560천원(국비 633,420, 도비 211,140)

⟹ (용량100kw × 3개소 × 지원한도 850천원/kw) + (용량245kw × 3개소      × 지원한도 850천원/kw) ≒844,56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계직 3인(전기, 기계), 건축직 2인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작성 완료 후 자체 기술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 및 지식축적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에 따른 어업보상)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외항 항로지정․고시에 따른 어업보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보상업무 등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합리적인 보상액 산정, 지급 등 원활한 보상업무 처리 및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전문적인 보상금 산정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외항 항로지정․고시에 따른 어업보상

나. 대행기관 : 공모예정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보상업무종료시까지

라. 총사업비 : 6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어업현황 조사(자료, 현장 및 현황조사 등)

-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서 검토

-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민원처리 및 소송 등 업무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어업보상사업비(감정평가수수료,위탁수수료,기타 부대비용 등) : 60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보상관련 전문성 미확보로 사업추진 곤란

나.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 적법한 절차 수행 및 전문기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업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인력과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보상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토지보상법에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