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자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나. 최신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62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지역 특화품목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 7개 과정, 150명

* 7개과정: 친환경과수Ⅰ,Ⅱ, 감귤Ⅰ,Ⅱ,Ⅲ, 참다래, 한우

- 교육인원 및 수업연한: 전공별 각 24명 내, 2년/4학기/32학점/480시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20백만원

- 산출근거

ㆍ직접교육비(교재 및 실습재료비, 식대비, 강사비, 현장교육비 등) : 350백만원

ㆍ간접교육비(인건비, 수용비, 사후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 270백만원

*농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항목별 사업비 편성기준에 의거 책정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조직간(농식품부, 농정원, 지자체, 각 대학) 역할분담 등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인가한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의 농업전문교육 추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대학교 내의 농학과 및 원예학과 등 자연과학계열 전문교수와 농촌진흥기관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를 품목강사로 하여 제주 지역 현장에 맞는 전공품목별 전문교육 추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연간 4회 점검 및 농정원의 교과과정 관리 및 교육운영 평가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자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나. 최신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나. 대행기관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5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지역 특화품목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 7개 과정, 150명

- 현장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생 관리, 사전․사후 워크숍, 사후관리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산출근거

ㆍ국외연수비(강사수당, 숙박비, 식비, 항공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50백만원

*농식품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항목별 사업비 편성기준에 의거 책정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조직간(농식품부, 농정원, 지자체, 각 대학) 역할분담 등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인가한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의 농업전문교육 추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대학교 내의 농학과 및 원예학과 등 자연과학계열 전문교수와 농촌진흥기관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를 품목강사로 하여 제주 지역 현장에 맞는 전공품목별 전문교육 추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연간 4회 점검 및 농정원의 교과과정 관리 및 교육운영 평가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개로 한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심리적 적응력을 기르고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복지원예사를 양성하여 농촌의 건강한 생활 도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2020년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2.1.~12.31.	30,000천원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수의계약

□ 업무내용

- 교육시간 및 인원: 110시간 / 70명 내외

- 교육대상: 복지원예사 자격을 취득하여 농촌 사회복지 시설에 봉사하고자 하는 도민

- 교육내용: 원예치료의 전망, 환자에 대한 원예치료적 접근과 임상적 효과, 원예치료 상담기법, 원예생활화 기술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 추진실적

□ 복지원예사양성과정 연도별 수료인원   *365명 복지원예사 자격취득

연도	계	‘11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명)	970	484	64	58	67	43	55	51	36	65	47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 2.(협약 체결 시) ~ 2022. 12. / 2년간	연30,000천원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수의계약

□ 민간위탁사업을 재계약으로 추진하여 복지원예사 양성

□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위원회 의안가결: 2020.10.28.(수)

□ 기대효과

□ 원예활동을 통한 대체의학 발굴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농업의 새로운 영역 개발로 향후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제주 농업가치 확신, 복지농촌 기반조성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친환경농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용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업 전문가 육성을 통한 청정 제주농업 이미지 제고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2020년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2.1.~12.31.	40,000천원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 업무내용

- 교육시간 및 인원: 106시간 / 30명 내외

- 교육대상: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농업인

- 교육내용

·친환경농업의 이해 및 친환경 작부 체계

·작물별 친환경 재배 방법 및 요령

·토양관리 및 미생물 활용, 친환경 농자재 활용 및 농작업 안전 등

·친환경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친환경농업 교육 전반

□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연도별 수료인원  *39명 추진중(12.29.수료예정)

연도	계	‘11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명)	923	484	64	58	67	43	55	51	36	65	추진중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1. 2.(협약 체결 시) ~ 2022. 12. / 2년간	연40,000천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 민간위탁사업을 재계약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양성

□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위원회 의안가결: 2020.10.28.(수)

□ 기대효과

□ 일부 사설 친환경단체의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용적 활용방안 모색

□ 대학 자체강사, 농촌진흥기관 강사의 비율을 높여 제주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친환경 농업 재배기술 교육으로 교육생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