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고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 업 명	쪽
1.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운영	2
2.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4

2020. 11.

해 양 수 산 연 구 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운영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 도내 수산계 대학의 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산인 리더 양성 및 교육 기회 제공

□ 수산업 경영교육 및 기술교육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산업경영인들이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

‧ 해양수산부「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지침」

- 추진필요성 : 2007년부터 도내 어촌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미반영시 교육의 연속성 및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산인 리더 양성 및 저변 확대 어촌리더 양성의 기회 상실

□ 사업내용

수행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사업내용
2021.3.1. ~ 2022. 3. 31.	100백만원	제주 대학교	국비사업지침 (지정)	○ 도내 해녀 및 수산관련 경영인을 대상으로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경비(강사료, 현장실습비, 교육책자 제작 등) 지원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운영 1식×100백만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을 교육 시킬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교육 노하우 및 장비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으로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립대학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계획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유치시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 제주도내 귀어귀촌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인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해양수산부「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지침」

- 추진필요성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유치시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전국단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수행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사업내용
2021.1.1. ~ 2021. 12. 31.	400백만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국비사업지침 (지정)	○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귀어귀촌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산출근거 :  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 운영 1식×400백만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수산부 지침 상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기관임. 또한, 사업 추진 전 위 기관을“귀어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하여(해양수산부 승인) 추진하고 있음.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하여 전국단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기관으로 효율적인 도시민 어촌유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단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