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축산물위생 안전검사 운영(도축검사원 인건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1. 대행사업명
ㅇ 축산물위생 안전검사 운영(도축검사원 인건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제14조(검사원)

나.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ㅇ 추진필요성

가. 도축검사 강화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나. 작업장 위생 강화를 통한 도축환경개선 및 축산물안전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축산물위생 안전검사 운영(도축검사원 인건비)

나. 대행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461백만원

마. 사업내용

-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생체 ․ 해체검사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채취 등 도축위생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검사원 인건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선정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61백만원

- 산출근거

ㆍ도축검사원(10인)의 인건비 지원 사업비 : 461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위생직(검사원) 운영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위생직 입사기준에 따른 자격요건 및 매년

도축검사원 정기교육 수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소속 검사관과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여 직접 투명하게 관리 및 운영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