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편성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제 주 시

【 목    차 】

1.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2.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3.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4.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5. 양식어장 정화사업

6.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1년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1. 대행사업명
ㅇ 2021년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제2항제2호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6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시에서는 지하수 관정 472공, 배수지 432개소, 수리계 147개를 관리하고 있음

나. 농업용 수리시설은 각 리□마을별 조직된 수리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수리계 전문성 결여와 관리자 고령화 및 변경 등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으로 체계적인 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과 고장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가 불편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3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사후관리 : 수질검사, 지하수위측정 등

-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전기료 지원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관리 범위》

① 지하수 수질검사(수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전기전도도) : 1년 2회 이상

② 지하수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등 14개 항목) : 3년 1회 이상

③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소독 및 청소 : 제1호의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하였거나 지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④ 공 내 TV(Televiewer)검층 : 제③호에 해당될 경우

⑤ 상부 보호시설 : 수시 청소 및 파손된 부위 개·보수

⑥ 지하수 계량기 작동여부 및 이용량 조사 : 매월 1회 이상(지하수 관정별로 기록)

⑦「지하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호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사후관리 사무범위

《농업용 수리시설 위탁관리 범위》

① 농업용수종합계획에 따른 농업용수원의 개발

② 농업용수의 생산 및 공급·배분

③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개량·보수·보강

④ 농업용수 공급량의 계량 및 유지·관리 경비의 징수

⑤ 농업용수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

⑥ 그 밖에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3조」에 의한 위탁관리 사무범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 제2항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63조

가. 수의계약 사유: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적으로 농업용수를 유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농업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기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대행기관으로 선정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백만원)	비 고
총 계		2,300
인건비	◦ 급여 - 사후관리 : 42,294,000원 - 위탁관리 : 83,510,000원 ◦ 인력 운영경비 - 4대보험료: 15,954,540원 ․ 국민연금: 5,783,27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5,964,780원 ․ 고용보험: 2,544,260원 ․ 산재보험: 1,526,550원 ․ 임금채권보험: 135,680원 ◦ 퇴직충당금 - 퇴직충당금: 58,946,000원 ․ 퇴직적립금: 16,400,000원 ․ 성과상여금: 42,405,000원 ․ 자격직무급: 141,000원	201
운영비	◦ 여비 - 당일 및 국내여비: 15,495,000원 ◦ 일반수용비 - 보고서 인쇄비: 1,080,000원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20,308,000원 ․ 사후 5,941,000, 위탁 14,189,000원	37
사업비	◦ 사후관리 - 수질검사: 24,533,600원 - 지하수조사 용역: 98,024,790원 ◦ 위탁관리 - 현장점검(민원처리): 28,000,000원 - 전기료: 1,750,000,000원 - 수중모터펌프 재료비: 121,854,070원 - 부대비(통신비, 전기안전관리비): 40,000,000원	2,062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붙임(사전 실무검토 의견서) 참고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붙임 1

관계 법령 및 규정

□ 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항제2호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때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후관리 항목·검사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3조(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수종합계획에 따른 농업용수원의 개발

2. 농업용수의 생산 및 공급·배분

3.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개량·보수·보강

4. 농업용수 공급량의 계량 및 유지·관리 경비의 징수

5. 농업용수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

6. 그 밖에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관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이나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수리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위탁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탁관리를 하는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만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8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⑤ 농업용수 공급시설 위탁관리 전문기관은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일 7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

사전 실무검토 의견서
사업명	2021년도 제주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주관부서	제주시 농정과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대행사업 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내용	ㅇ사후관리(수질검사, 지하수위측정 등), 위탁관리(수리시설물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전기료 등 경비 징수)
			사업기간	ㅇ2021. 1. 1. ~ 2021. 12. 31.
			사 업 비	ㅇ2,300백만원
2.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국비또는 중앙지원	-
			지방비 확 보	-
3. 대행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ㅇ제주시 관내 농업용 수리시설 전반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시급성	ㅇ농업용 수리시설 지속적인 고장으로 인한 민원 및 가뭄 등에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
4. 대행기관의 적격성 여부			관련분야 전문지식	ㅇ농업용수의 개발 및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경험 등 전문지식 축적
			수행가능 조직·기술수준	ㅇ한국농어촌공사 내 다수의 지하수지질 및 관리분야 등 전문가로 조직 구성
			관련분야 처리실적	ㅇ2014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현재까지 제주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 관리 협약 체결에 의한 1년단위 업무 추진
5. 대행사업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ㅇ농업생산기반시설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6. 대행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적정성(선행절차 이행 등)				ㅇ2020. 12. 제주시 농업용 수리시설물 사후위탁관리 계획 수립 ㅇ2020. 12. 2020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업 체결
7.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8.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ㅇ대행기간 동안 관리 감독 및 사업완료 후 정산
9. 종합의견		ㅇ적 정( ○ ) ㅇ조건부( ) ㅇ부적정( )		ㅇ농업용 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영농 편의로 농가소득 증대 ㅇ공공지하수 관정 사후관리로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수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임

나. 체계적인 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농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415백만원(도비 415백만원)

마. 사업내용

- 어촌뉴딜 300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리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고시 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5백만원

- 산출근거

ㆍ기본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 41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나 사업 수행 경험과 사업이해도 부문에서 직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안정적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어항 정책연구 및 개발 사업 등 국내 최다 수행기관으로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경험 다수

-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직원들이 상근하여 기술 수준이 뛰어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 실시, 사업비 정산 실시 등으로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ㅇ 추진필요성

가. 이 사업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수행실적이 없는 사업으로서 타 지역 사례 적용 및 최신 교육 방식 운영 등 교육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수인 사업인데 반해 경험 있는 직원 부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시 역량강화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부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75.8백만원(국비 123백만원, 지방비 52.8백만원)

마. 사업내용

- 어촌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 현장 포럼 및 선진지 견학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5.8백만원

- 산출근거

ㆍ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등 인건비 73,650천원

ㆍ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사업비: 96,600천원

ㆍ일반 관리비(인건비+사업비 5%이내) 등 : 5,55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 내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ㅇ 추진필요성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수행 경험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

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서 수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 2021년 2월 ~ 2025년 12월 (5년)

라. 총사업비 : 9,800백만원(국비 6,720백만원, 지방비 2,880백만원, 민간자본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금능 창작의 광장 등 시설 조성 사업

- 주민 역량강화 사업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58백만원

- 산출근거

ㆍ기본설계 용역비, S/W 사업비, 시설비 등 사업비 : 1,691백만원

ㆍ일반 관리비(사업비의 9% 이내) 등 : 167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부서 내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 문제 발생 가능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도내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전국단위 정보 공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임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수행으로 기술수준 우수함

- 제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경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수행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양식어장 정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ㅇ 추진필요성

가. 대행기관 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여 전문성 확보

나. 본 사업은 수중사업으로 대행기관위탁으로 감독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양식어장 정화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32.5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물량 조사 및 실시설계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2.5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18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4.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없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당 기관은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으로 제주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안환경 제공(공공성)

-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기관의 주요 위탁수행 사업 중 하나로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수중정화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대처로 안전사고 방지(안정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중 정기적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ㅇ 추진필요성

가. 대행기관 내 어장정화팀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여 전문성 확보

나. 본 사업은 수중사업으로 대행기관위탁으로 감독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57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물량 조사 및 실시설계

- 제주시 관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7백만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40.5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6.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당없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당 기관은 해양수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으로 제주 청정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안환경 제공(공공성)

-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기관의 주요 위탁수행 사업 중 하나로써,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수중정화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수중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대처로 안전사고 방지(안정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중 정기적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1. 대행사업명
ㅇ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7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시군구 표준행정시스템이 운영되는 공통기반 서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나. 새올, 주민등록 등 표준행정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공통기반Ⅰ,Ⅱ 서버 유지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3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군구 행정업무 표준시스템을 탑재한 공통기반 서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3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직접경비, 일반관리비)  : 8백만원

ㆍ사업비(유지관리비) : 9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 표준행정시스템으로 전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협약으로 추진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표준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전문 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