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3.(월) 14:00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81		제출일자 : 2020.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1. 6.

1. 제안이유

❍ 코로나 19이후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유통체계에 농수축산물이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과 효율적인 마케팅이 필요함.

❍ 서귀포시에서는 차별적인 전략 마련과 e-제주몰 및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농어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 온라인 쇼핑몰은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소기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최신 트랜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민간기업 등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무의 성격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 탁 명: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 위탁기간: 2021. 1월 ~ 2021. 12월(1년)

❍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 업 비: 400,000천원(도비 100%)

❍ 위탁내용: 온라인 소핑몰 구축 및 마케팅 운영 전반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상품 컨텐츠(상세페이지) 제작 및 업데이트

- 온라인 마케팅 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 입점 업체 관리, C/S(고객 서비스) 관리 등

❍ 추진상황: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2020. 11. 3.(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의 농수축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비대면 온라인 시장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유통체계 기반 확립을 위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상품 컨텐츠 제작 및 관리, 온라인 마케팅계획 수립 및 홍보, 농어가 컨설팅을 포함한 입점 업체와 C/S 관리 등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은 물론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가 중요하며, 사업 초기에 물적‧인적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소기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적 운영 및 유지관리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대표적인 B2C판매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인 ‘e-제주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중복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과 ‘e-제주몰’과의 차별화 플렛폼 구축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 및 지속적인 책임관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건실한 기관의 선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B2C 판매 : (Business to Consumer)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의 경우에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판매하는 C2C(Customer to Customer)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함.

e-제주몰 : 2003년 제주도가 시스템을 구축, 오픈하여 2020년 현재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 쇼핑몰로서 온라인 부분 매출액이 2019년 26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58억 원(추정치)으로 코로나19 이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 비율은 농수축산품이 57%이고 가공식품은 43%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유통체계 기반 확립을 위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e-제주몰’과 중복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 및 ‘e-제주몰’과의 차별화 플렛폼 구축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적절하고 건실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수탁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