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1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4. 고현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4.

나. 발 의 자 : 고현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12. 7.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해당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하고, 현행 조례 제6조에서 민관협의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함(안 제2조 제3항)

□ 장애 차별적 표현을 고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나. 검토내용

❍ 안 제2조 제3항(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 조례안 제2조 제3항은 2018년 10월 11일 제정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협의회의 존속기간을 2025년까지로 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동안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도 기준 청렴수준이 180국 중 45위로 낮은 상태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였음

- 국민권익위에서는 시․도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청렴을 체득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무총리훈령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8년 1월 3일 제정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11일 제정하여 공공기관 29개 기관, 시민사회단체 8개 단체, 경제단체 5개 단체 등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청렴도를 높이는 등 청렴사회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무총리훈령에서도 민관협의회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지속가능한 청렴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수정안: 신구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삭 제>

❍ 안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 조례안 제6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라는 용어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어 “건강상 이유로”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11일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하고,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청렴을 체득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함

□ 또한 위촉위원 해촉 사유 중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심신장애로 인하여” → “건강상 이유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 ‘붙임’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삭 제>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1. (개정안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