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1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4.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4.

나.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12. 7

라. 상정일자 : 2020. 12. 18

□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나. 내용검토

1).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제8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제9호.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됨.

□ 따라서 현행 조례 후생복지사업 내용 중 ‘건강검진비 지원’ 및 ‘장기재직휴가비 지원’이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을 의미하는 해석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금전 지원이 아닌 실제로 시행되고 잇는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으로 개정하여 법리 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 ---------------------.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1. --------------
2.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2. ----------------------------- ----------------------------
3. 해외체험 연수(배낭연수)지원	3. --------------------
4. 도청 어린이집 지원	4. ------------
5.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5. --------------------------
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6. ------------------------------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 -----------------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8.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의 법리해석을 명확히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상의 후생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