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1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4. 임정은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4.

나. 발 의 자 : 임정은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0. 12. 7.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급대상의 범위(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 따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내용검토

□ 현행 조례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급대상자 현황(′20.11.30. 기준) >
구분	지급인원(명)
	계	생존희생자	유족	배우자
계	6,228	122	5,760	346
제주시	4,442	83	4,119	240
서귀포시	1,786	39	1,641	106

□ 이 규정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국내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내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을 통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제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같은 법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대상자 중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임. 이는 당사자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직접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유족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가 생활보조비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재외제주도민회 등을 대상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수정안의 요지: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주민등록이나”를 “주민등록을 두거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함)를 하고 ---------------------------------.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주민등록을 두거나 ---------------------------------. --------------------------------------------------------------------------------------------------------------------------------------------. ----------------------.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급절차) ---------------------------------.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보조비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와 주민등록표,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사본으로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1.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