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2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2.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2. 7.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8-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 총사업비 : 5,091백만원

※ 신영물행복센터 1,985, 대정특화체험센터 3,106

□ 사 업 량 : 2동(신영물행복센터 1동, 대정특화체험센터 1동)

□ 규    모 : 총연면적 1,975㎡

- 신영물행복센터 : 지상 4층 / 연면적 805㎡

- 대정특화체험센터 : 지상 3층 / 연면적 1,170㎡

□ 주요내용 :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 신영물행복센터 : 전시관, 다목적실, 재생자료실, 사무실 등

- 대정특화체험센터 : 카페, 어린이놀이방, 체험장, 푸드코트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나. 제안이유

□ 2018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영물행복센터(805㎡) 및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대정특화체험센터(1,170㎡)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8-2번지 일원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50억 91백만 원(균특 3,055, 도비 2,036)을 투자하여 신영물행복센터 1동(연면적 805㎡)과 대정특화체험센터 1동(연면적 1,170㎡)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시설물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신영물행복센터》

구 분	면적	활 용 계 획	비 고
지상 1층	205㎡	마을전시관
지상 2층	200㎡	다목적실(회의실, 강의실)
지상 3층	200㎡	창업지원공간, 마을관리협동조합사무실
지상 4층	200㎡	도시재생자료실, 현장지원센터사무실

《대정특화체험센터》

구 분	면적	활 용 계 획	비 고
지상 1층	420㎡	마을카페, 어린이놀이방, 관광안내소
지상 2층	420㎡	교육체험장, 가공실, 세미나실
지상 3층	330㎡	푸트코트, 마을관리협동조합사무실

□ 신영물행복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는 19억 85백만 원으로 건물 신축 예산은 19억 15백만 원, 설계비 등 7천만 원이고,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는 31억 6백만 원으로 건물신축 예산은 29억 15백만 원, 설계비 등 1억 9천만 원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신영물행복센터 신축 공사비는 ㎡당 2,379천원으로 적정하고, 설계용역비 산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 공사비는 ㎡당 2,492천원으로 적정하며, 설계용역비 산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한편,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 일부 사업으로 활성화계획을 2019년 10월 30일 고시하였으며, 계획의 명칭은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이고, 활성화지역의 면적은 149,973㎡이며, 총사업비는 144억 34백만 원으로 국비 75억 원, 지방비 매칭은 66억 7천만 원, 지자체 부담분 도비 2억 64백만 원임.

□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중 일반근린형으로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유형별 특징 : ‘붙임’ 참고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18년 8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대정읍 상모리 및 하모리 공동체 활성화 및 재생거점지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나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등 기존의 마을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지원 중단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타 지자체 및 유사한 사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참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 등 유사사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따라 늦어도 지난 제2차 정례회기간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2019년 10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고시 이후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행복센터 및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8-2번지

□ 총사업비: 5,091백만원

※ 신영물행복센터 1,985 / 대정특화체험센터 3,106

□ 사업기간: 2021년 1월~2022년 12월

□ 규모 및 층별개요: 총연면적 1,975㎡

- 신영물행복센터: 지상 4층 / 연면적 805㎡

□지상 1층: 마을전시관

□지상 2층: 다목적실(회의실, 강의실)

□지상 3층: 창업지원공간, 마을관리협동조합사무실

□지상 4층: 도시재생자료실, 현장지원센터사무실

- 대정특화체험센터: 지상 3층 / 연면적 1,170㎡

□지상 1층: 마을카페, 어린이놀이방, 관광안내소

□지상 2층: 교육체험장, 가공실, 세미나실

□지상 3층: 푸드코트, 마을관리협동조합사무실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5,091	3,055	2,036		1,985	1,191	794		3,106	1,864	1,242	-
※ 2021년 예산: 1,985백만원 - 2021년 총 예산 2,639백만원(국고보조금 가내시 1,600(2020. 9. 13.), 도비 1,039)내에서 집행

□ 추진사항

□ 2018년 8월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2019년 8월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부 실타 평가

□ 2019년 9월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

□ 2019년 10월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 2020년 8월 최남단 대정읍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2020년 11월 최남단 대정읍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승인

□ 기대효과

□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대정읍 상․하모리 공동체 활성화 및 재생 거점지역 형성

□ 운영계획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 지원 및 마중물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

□ 조합원 확대 및 지역특산품 가공 및 판매 등 공동체사업 추진하여 수익창출 및 운영할 계획임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위 치 도
지 적 도

시설배치도
대정특화 체험센터 공용주차장 신영물 행복센터 행복주택
현 장 사 진

(보조자료)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 2018. 8. 31. 공모 선정된 서귀포시 대정읍의 노후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5-4번지 일원(면적: 149,973㎡)

○ 사업기간: 2019년~2022년(4개년)

○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 사업내용: 신영물광장, 신영물행복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행복주택등

○ 사 업 비: 14,434백만 원(국비 7,500, 도비(매칭) 6,670, 도비(지자체부담분) 264)

재 원 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합 계	14,434	3,722	3,333	3,231	4,148
국비	7,500	1,800	2,000	1,600	2,100	균특
도비(매칭)	6,670	1,922	1,333	1,547	1,868
도비(지자체부담분)	264	-	-	84	180

□ 추진상황

○ 2018년 8월 31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 2018년 11월~12월: 주민설명회 개최(4회 : 11. 7. / 12. 13. / 12. 19. / 12. 26.)

○ 2019년 2월 1일: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19년 2월~3월: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 2019년 7월~9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및 승인(국토부)

○ 2019년 10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도 고시 제2019–74호)

○ 2020년 7월: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중

□ 추진계획

○ 2020년 12월: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시→도→국토부)

○ 2021년~2022년: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

□ 사업계획표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총액	국비	지방비
총 계						141.7	75.0	66.7
마중물 사업	함께하는 모슬포	H/W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신영물광장조성사업	3.87	2.09	1.78	19~20
					신영물 행복센터 건립	24.37	13.16	11.21	19~20
		S/W		도시재생 기반구축	주민역량강화	3.12	1.74	1.38	19~22
					공동체활성화	2..42	-	2.42	19~2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1.75	-	11.75	19~22
	걷고싶은 모슬포	H/W		걷고싶은 모슬포 거리 조성		8.29	4.48	3.81	19~21
		H/W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공용주차장	8.32	4.49	3.83	19~21
		H/W			골목환경정비 및 집수리 사업	3.68	1.99	1.69	19~21
		H/W +S/W		역사문화 및 관광활성화사업		2.58	-	2.58	19~21
	살고싶은 모슬포	H/W		대정몽생이센터 조성		21.35	11.52	9.83	19~21
		H/W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48.75	33.80	14.95	19~22
		S/W		지역특화사업 발굴		3.20	1.73	1.47	19~21

※ 공기관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방비 추가부담분 별도(2.64억원)

□ 구상도

【붙  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유형별 특징

▢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 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기존 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 / 집행기간	2년	4년	4년	5년	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