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4. 강충룡 의원 등 11명
상정일자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23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4.

나. 발 의 자 : 강충룡 의원 등 11명

다. 회부일자 : 2020. 12. 7.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의 위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및 주변 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50제곱미터 이하 창고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_ 대리보고 정책연구위원 한종범)

(주요내용)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농촌지역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 종사자의 활동 시 위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관리 부실 시 방류수 수질기준 미준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창고 허가 후 타 용도로 불법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