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2. 4. 고용호 의원 등 10명
상정일자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23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4.

나. 발 의 자 : 고용호 의원 등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12. 7.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0대 이상)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제고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0대 이상)에 대해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제6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_ 대리보고 정책연구위원 한종범)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 20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합리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등

(개정안 제6조 제2항)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2퍼센트에서 4퍼센트 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200대 이상의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2퍼센트에서 6퍼센트 까지 범위로 확대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구 분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상	비 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서울, 부산, 대국,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인천

나. 부서(교통정책과) 검토의견

❍ 장애인전용주차구획(200대 이상 공영 노외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으로 주차면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다만, 적용 이전에 해당 주차장을 대상으로 피크시 장애인 주차수요 조사 및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의 가감범위와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장애인복지과 등)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복지과: 의견없음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서 주차대수 200대 이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기존 4퍼센트에서 2퍼센트 부터 6퍼센트 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지역 ‧ 상황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도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장애인단체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상 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0대 이상인”을 “500대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 500대를 초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