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심사보류)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23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심사보류)

-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2. 안건의 요지

가. 의견청취 사유

❍ 2016년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제9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야 함

❍ 이에, 2021년부터 적용될 “제2기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근거법령 조항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다. 주요 내용

▢ 과업 개요

❍ 과업기간 : 2020. 2. 21. ∼ 12. 16.

❍ 과업내용

- 기본 계획 검토 및 정비

- 도내 유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유디 확산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

❍ 수행기관 :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고희준)

▢ 기본계획 재정비(안) 구성

Ⅰ. 과업의 개요

- 배경 및 범위, 방법 및 목적, 기대효과 및 의의

Ⅱ.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본 현황

- 인구구성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증 현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근거 법령

Ⅲ.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분석

- 기본원칙 및 방향, 주요 중점사업 현황

Ⅳ.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국·내외 현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

Ⅴ.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비전 및 방향

- 목표, 비전 및 슬로건, 기본원칙, 기본전략, 기본 방향

Ⅵ.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제안 및 적용방안

- 일반사업 제안, 중점사업 제안, 시범사업 적용방안, 시범사업 사례계획, 시범사업 추진계획

Ⅶ. 종합정리 및 제언

▢ 추진 상황

❍ ‘20. 2. 21.  재정비 용역 발주 및 착수

❍ ‘20. 3. 30.  자문단 구성 및 착수보고

❍ ‘20. 5. 22.  1차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

❍ ‘20. 7. 27.  2차 자문회의 개최

❍ ‘20. 9. 28.  중간보고회

❍ ‘20. 10. 8. ~ 10. 29.  도민 의견청취 / 별도 의견 없음

▢ 향후 계획

❍ ‘20. 11월중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0. 12. 7.   최종보고회

❍ ‘20. 12. 16.  용역 완료

❍ ‘20. 12. 18.  기본계획 재정비(안)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증가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델 창출 및 시범사업 방향 제시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도모하고, 향후 5개년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여 수립한 사항임.

❍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분석’을 살펴보면, 당초 실천전략에 따른 27개의 사업과제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일상생활 용품 개발 등 8개의 사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 추진 현황

사업유형			사 업		2017	2018	2019	2020	비고
기본계획 /실태조사		-	연차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	-	-	○	5년 단위
자립제주	Access Free 제주	1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	-	-	○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범사업	○	○	○	○
		3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환경개선	○	○	○	○
		4	공공건축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환경개선	○	○	○	○
		5	관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환경개선	○	○	○	○
		6	주거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환경개선	○	○	○	○
	Mobility Free 제주	1	버스정류소 정비	연구용역 /환경개선	○	○	○	○
		2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지원사업	○	○	○	○
		3	교통약자 주차구역 만들기	환경개선	○	○	○	○
		4	전동 휠체어 충전소 만들기	지원사업	○	○	○	○
	Using Free 제주	1	유니버설디자인 일상생활 용품 개발	연구용역 /지원사업	-	-	-	-
		2	공공정보시설 개선	연구용역 /시범사업	○	○	○	○
		3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개선	환경개선	○	○	○	○
안심제주	Crime Safety 제주	1	CPTED 사업과 연계	환경개선	○	○	○	○
	Accident Safety 제주	1	보행안전공간 만들기	환경개선	○	○	○	○
		2	안심먹거리(알레르기표기)사업	연구용역	-	-	-	-
	Traffic Safety 제주	1	횡단보도 구조개선	환경개선	○	○	○	○
		2	어린이 등하교길 개선	환경개선	○	○	○	○
열린제주	User Open 제주	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위원회 구축	제도/운영	-	-	-	-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
		2	유니버설디자인지원센터 조성	제도/운영	-	-	-	-
	Informa -tion Open 제주	1	유니버설디자인 웹사이트 구축	교육/홍보	-	-	-	-
		2	실무자교육	교육/홍보	-	-	-	-
		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과정 개설	교육/홍보	-	-	-	-
	Action Open 제주	1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교육/홍보	○	-	○	-
		2	도민 유니버설디자인 Idea 공모전 등 개최	교육/홍보	-	-	○	-
		3	도민 인식개선 사업	교육/홍보	○	○	○	○
		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	제도/운영	-	-	-	-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및 적용방안’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시민아카데이 운영 등 23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중 2021년도는 7개 사업 ․ 11억 3천만원으로 계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본예산 신청 현황(참고자료)을 살펴보면 4개 사업 ‧ 2억 9천만원이 반영된 실정임.

구분	사 업 명	부 서 요구액 (백만원)	반영액 (백만원)	비 고 (기본계획상 관련 시범사업)
	4개사업		290	반영사업
1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300	210
2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700	280
3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60	48	-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 매뉴얼 제작
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사업	40	32	- 시민아카데미 및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5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10
6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12	-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운영
7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보조율90%)	20	18
8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300	210	-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및 운영

나. 종합의견

❍ 2016년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사항으로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 반영 등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상 추진이 전무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과 제주도 전역 모든 분야에 걸쳐 집․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행정 내 부서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 실무의원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문화시설 등 행정 내 전부서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채택(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안)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 반영 등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상 추진이 전무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할 것.

❍ 제주도 전역 모든 분야에 걸쳐 집․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행정 내 부서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 실무의원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문화시설 등 행정 내 전부서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반영할 것.

❍ 디자인담당관실 조직개편, 현 조직체계에 대한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BF인증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UD와 BF와의 차이 및 보완해야될 내용 등과 함께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제주 UD현황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현상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 정책 및 제도의 확보를 통해 가장 현실성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지역 현황 및 여건에 부합하는 요소에 따라 우선도입 필요 여부 및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함.

❍ 디자인 확산 정책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 예산 추정에 대해서도 담당부서 예산확보가 아닌 해당 시설 소요에 대한 전액 분석을 통해 도 전역 확산에 필요한 예산규모 제시, 확보 및 집행방안과 같은 실효성 있는 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붙임]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Ⅰ.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증가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델 창출 및 시범사업 방향 제시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도모

- 5개년(2021∼2025)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2. 과업의 주요 내용 및 흐름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1 ∼ 2015 (5년)

Ⅱ.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본 현황

1. 인구 구성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증 현황

1) 인구통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외국인 포함)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내국인 670,989명과 외국인 25,668을 포함한 69만 6,657명으로 2018년에 비해 4625명(0.7%)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유소년인구(0∼14세)는 98,922명(14.2%),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496,966명(71.3%), 65세 이상의 고령인구(14.5%)는 100,769명으로 나타나 고령사회로 진입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외국인 제외)은 36,287명(전체 인구대비 5.41%)으로 제주시 24,965명, 서귀포시 11,322명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69만 6,657명 중 등록외국인은 2만 5,668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외국인 비중 2.4% 보다 높고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인증 현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인증

- 제주지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받은 시설은, 2020년 6월 30일 기준 본인증 107개소, 예비인증 209개소임

- 2015년 12월 기준 예비인증 3개소에 비해 매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Ⅲ.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분석

1. 제1기 기본계획 비전, 전략, 원칙

2. 제1기 기본계획 실천전략, 사업과제, 세부추진내용

1) 자립제주(3無)

실천전략	사업과제	세부추진내용
기본계획/ 실태조사	연차별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년 단위] 기본계획 추진목표 달성도 조사 시민 인식개선 수준 조사 : 확산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 [5년 단위] 기본계획 재수립 : 2020년 재정비 용역 추진 중 - 2019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Access Free 제주]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없음	AF-1.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작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출간 및 보급 - 2019. 5월 가이드라인 재정비 - 2020. 6월 유디 길라잡이 책자 제작, 유디 업무매뉴얼 제작(‘20.하반기)
	AF-2.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가로, 주거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18 서귀포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사업
	AF-3.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도시공원, 광장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사업 : 탑동 해변공연장(‘19) 소공원, 놀이터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사업 : 화북동 어린이공원 2개소(‘19)
	AF-4.공공건축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시설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환경개선사업 : 탑동 제2공원 화장실(‘19), 삼양 선사유적지 화장실(’20), 유디 체험관 조성(‘20) [공공업무(청사,주민센터),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AF-5.관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자연형 관광지 유니버설디자인환경개선사업(해수욕장, 올레길 등) ⇒ 관광정책과 장애없는 관광환경 조성사업, 탑동산책로 개선(‘20)
		테마파크형 관광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사업(민간시설 등) 소암미술관 접근성 개선(‘20)
	AF-6.주거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공공주거단지 외부공간 유니버설디자인화 ⇒ 행복주택
		공공주거단지 단위세대 유니버설디자인개조 지원 (×)
[Mobility Free 제주]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음	MF-1.버스정류소 정비	저상버스에 적합한 버스정류소 정비 : 대중교통과
	MF-2.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저상버스 확충 : 대중교통과 STS(special transport service), 장애인 콜택시 확충 ⇒ 장애인복지과(교통약자이동지원센타)
	MF-3.교통약자 주차구역 만들기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자 배려 주차구역 만들기 ⇒ 삼양 선사유적지 화장실(‘20)
	MF-4. 전동 휠체어 충전소 만들기	공공건축물 전동 휠체어 주차장 (×), 충전소 설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Using Free 제주]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없음	UF-1.유니버설디자인 일상생활용품 개발	공산품(이동보조 용품, 생활용품 등) 개발지원 (×)
	UF-2.공공정보시설 개선	보행공간 안내시설 개발 및 설치 ⇒ 대중교통과 BIT
	UF-2.시각장애인 유도안내 개선	보행공간, 광장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개선 ⇒ 행정시 건설과 보행환경개선사업

2) 안심제주(3心)

실천전략	사업과제	세부추진내용
[Crime Safety 제주] 범죄로부터 안심	CS-1.CPTED 사업과 연계	⇒도시디자인담당관 CPTED 매년 추진
[Accident Safety 제주] 사고로부터 안심	AS-1.보행안전공간 만들기	보도상 장애물 제거 사업(화분제거, 통합지주화 등), 보행량 많은 구역의 장애물 구역 조성사업⇒ 행정시 도시계획과 보행환경개선사업(지중화연계)
	AS-2.안심먹거리(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표기)사업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음식물 정보표기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음식물 정보표기 사업 등 (×)
[Traffic Safety 제주] 자동차(교통사고)로 부터 안심	TS-1.횡단보도 구조개선	차로별 횡단보도 개선사업(6차로 이상:보행섬식, 4차로 이하: 고원식 적용 등)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 행정시 건설과 횡단보도개선사업
	TS-2.어린이 등하교길 개선	보행로 확보 및 차량속도 저감 방안 마련 등하교길 어린이안전 승하차장 만들기⇒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 열린제주(3通)

실천전략	사업과제	세부추진내용
[User Open 제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	UO-1.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위원회 구성	자치도내 도지사 직속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위원회 구성 도내 관련부서, 도민(시민, 단체 등), 정책자문위원회(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 구성⇒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역할
	UO-2.유니버설디자인지원센터 조성	연구개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사업평가를 통한 피드백 체계 마련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및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전반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전담할 조직 구축 ⇒ 인증제도 및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검토
[Information Open 제주] 정보를 나누어 함께 공유하는 유니버설디자인	IO-1.유니버설디자인 웹사이트 구축	정보제공, 도민참여 마당 제공,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게시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관광시설 안내,공공교통정보제공(저상버스, STS이용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 BF인증시설 소개,정책 홍보 및 도민 소통광장 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게시 (×)
	IO-2.건축설계인, 사업주, 공무원 대상 교육사업	워크숍, 정기 교육 등(기술교육 시간 인정 등 협력방안 마련) ⇒ 건축관련 종사자 및 대학생 대상으로 유디 교육 실시(‘19, 1회) -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추진 불가
	IO-3.건축, 도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과정 개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전공 교과과정으로 개설 (×)
[Action Open 제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AO-1.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국제 심포지엄 개최/참가 및 국외 도시들과의 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 2017 제주포럼 유디 세션 포함 2019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 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AO-2.유니버설디자인 Idea공모전, 박람회 개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도민 인식개선 및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 (×) Show Room 운영(건축공간, 제품 등 전시 및 체험)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AO-3.도민 인식개선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사업 실시 장애인 주차구역, 공감주차구역 등에 대한 도민 홍보 등 - 2015~ 방송캠페인 지속적 추진,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및 게시(‘19) - 민간 주도 지원사업(’17.~ 지속추진) - 직원 대상 유디 퀴즈 이벤트 실시(‘19.~’20.) - 유디 주간 운영 (유디 체험관 개관, 세미나 및 전시회, 특강, 힐링 토크 콘서트)
	AO-4.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	민간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관광시설 포함) 제품(공산품)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벤치, 볼라드 등) ⇒ 2020년 기본계획 재정비에 포함 실행방법 모색

3. 주요 중점사업 현황

1)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공공사업

○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개선 (2018)

○ 탑동 제2화장실 유디 적용 리모델링 (2019)

○ 탑동 공연장 관람석 개선 및 접근성 향상 (2019)

○ 제주시 화북동 어린이공원 2개소 경사로 설치 및 휴식공간 제공 (2019)

○ 삼양동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 환경 개선 (2020)

○ 소암기념관 접근성 향상 및 매표소 이용 개선 (2020)

○ 탑동광장 경사로 설치로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 (2020)

2)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축을 위하여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념을 보급, 확산하기 위한 민간 주도 연구 교육 사업

*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간 보조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일반사업

○ 도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19년)

- 유니버설디자인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 : 2식

- SNS 채널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영상 제작 : 1식

- 유니버설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 1회, 건축 관련 종사자 및 학생

- 유니버설디자인 퀴즈 이벤트 실시 : 3회, 도 소속 직원 100여 명

(2020년)

-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영상 제작 : 2식

-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길라잡이 책자 제작

-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매뉴얼 제작

- 직원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퀴즈 이벤트

4)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번지 일대에 조성한 제주안전체험관 내 일부 공간(85㎡)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5)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 행사기간 : 2019년 11월 28일(목) ~ 30일(토)

- 행사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 주요내용 : 국제학술세미나, 전시 및 체험, UD-spot 시민평가단 운영 결과 공유, 기타 부대 행사 등

Ⅳ.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국·내외 동향

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1) 조사 및 분석 개요

○ 조사시기 : 2020. 5. 1. ∼ 8. 30.

○ 조사대상 : 제주도 내 52개소 시설

- 공공공간 6개소, 공공교통 4개소, 공공건축 38개소, 관광시설 4개소

2) 분석 및 종합

○ 보행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종합

범 주		보행 공간	주요문제점	개선방안
보도	장애물구역	×	장애물 구역 없이 보도상 시설물 설치 자전거, 보행공간 사이에 인지하기 힘든 경계처리 보도 바닥마감상태 불량 차량우선의 차량진출입구계획	보도 유효폭에 따른 장애물 구역 설치 기준 수립 자전거도로 상황에 따른 경계처리 기준수립 바닥마감재 기준정리(제주도 특성을 반영한 재료 포함) 차량진출입구에서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기준 수립
	자전거도로	×
	보행안전구역	▲
	차량진출입구	×
횡단 보도	횡단보도구조	▲	점자블록이 제각각 방식으로 설치됨 교통신호기 미설치 지역 다수 존재	차로에 따른 횡단보도 구조기준 수립(부분턱낮춤, 고원식 등) 횡단보도에서의 점자블록 기준수립 교통신호기 설치기준 수립(보행자 작동 신호기 등)
	점자블록	×
	교통신호기	▲
기타 시설	주차장	▲	평탄하지 못한 구역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노상주차) 주차구역내에 보행안전통로 미설치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의 법적기준 미충족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수립(위치, 안내, 보행통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디자인 기준 수립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
●: 적정, ▲:대체로 적정, ×: 미흡, -:미설치 혹은 확인 불가

○ 공원 및 광장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종합

범 주		공원 광장	주요문제점	개선방안
매개 시설	접근로	Ⅹ	추후 도로시설물 설치로 보도유효폭 좁아짐 장애인주차구역 보행안전통로 및 안내시설 설치 미흡 출입구에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는 형태의 볼라드 설치	보도유효폭에 따른 장애물 구역 설치기준수립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수립(위치, 안내, 보행통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디자인 기준 수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
위생 시설	장애인화장실	▲	위생시설 접근로 정비 수준 미흡 대변기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치 대변기 측면활동공간 미확보 소변기 보조손잡이 미설치 세면대 거울이 높게 설치	위생시설 접근로 기준 수립(내부보행로 기준과 연동) 위생시설 면적기준 수립(이용 유형별: 장애인, 가족, 유아동반 등)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설치기준 수립
	접근로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유도 /안내시설	안내시설	Ⅹ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안내판으로 설치 주의경고가 필요한 지점에 경고시설 설치 미흡	휠체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가능한 형태 및 설치기준수립 장애인, 외국인 등이 이용 가능한 안내판 정보표기 기준 수립 주의 경고시설 설치기준 수립
	경고시설	Ⅹ
편의 시설	시설접근로	▲	시설 접근로 정비수준 미흡 등받이나 손잡이가 없는 휴게의자 설치 내부 보행로, 산책로 정비수준 미흡	내부 보행로 정비기준 수립 휴게공간 및 의자 설치기준 수립
	휴게시설	▲
	내부보행로	▲
●: 적정, ▲:대체로 적정, ×: 미흡, -:미설치 혹은 확인불가

○ 공공교통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종합

범 주		공항	버스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주요문제점	개선방안
매개 시설	접근로	-	-	●	일부 접근로횡경사 발생, 외부기둥 부딪힐 위험 존재 장애인주차구역 보행통로 미확보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미흡	독립기둥 등의 주변 경고표시 설치기준 수립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수립(위치, 안내, 보행통로 등) 통일된 점자블록 설치기준 수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
	주출입구	●	▲	▲
내부 시설	복도	▲	▲	▲	통로상 설치된 독립 등에 부딪힘 위험 계단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미흡	복도 장애물 등의 주의 경고시설 설치기준 수립 계단 안내시설 설치기준 수립
	계단	●	-	▲
	승강기	●	●	●
위생 시설	장애인화장실	●	▲	▲	출입구 점자블록 및 안내시설 설치 미흡 기타시설(휴지걸이, 세정장치 등) 설치 미흡	위생시설의 안내시설 설치기준 수립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설치기준 수립
	접근로	●	●	●
	대변기	●	Ⅹ	●
	소변기	●	▲	▲
	세면대	●	▲	▲
유도 /안내 시설	안내시설	●	Ⅹ	●	장애인, 외국인을 배려한 정보표기 및 안내시설 미흡	장애인, 외국인 등이 이용 가능한 안내판 정보표기 및 설치기준 수립
	경보시설	●	Ⅹ	●
기타 시설	안내/접수대	▲	Ⅹ	Ⅹ	안내 데스크, 매표소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에 어려운 구조 승하차장, 선착장 등에서의 안전성 확보 미흡	안내/접수대, 매표소의 설치기준 수립 승하차장, 선착장 설치기준 수립
	매표소	▲	Ⅹ	Ⅹ
	승하차장	-	Ⅹ	-
	선착장	-	-	Ⅹ
●: 적정, ▲:대체로 적정, ×: 미흡, -:미설치 혹은 확인불가

○ 공공건축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종합

범 주		업무	교육	도서관	의료	노인장애	어린이	사회복지	문화	체육	주요문제	개선방안
매개시설	접근로	▲	▲	▲	▲	▲	▲	▲	▲	▲	보차혼용인 경우이거나 색상으로만 구분하여 설치 색면으로 확보한 통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일부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 장애인주차구역 보행통로 및 안내시설 설치 미흡	여건에 따른 접근로 설치기준 수립(보차혼용 방식, 보도유효폭 등)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수립(위치, 안내, 보행통로 등) 통일된 점자블록 설치기준 수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	▲	▲	▲	▲	▲	▲	▲
	주출입구	▲	▲	▲	▲	▲	▲	▲	▲	-
내부시설	일반출입	▲	▲	▲	●	●	▲	▲	▲	-	내부 출입문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 입구에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미흡 일부 문에 단차 존재 및 손잡이가 설치 기준에 미흡 미끄러운 재질의 바닥마감재를 사용 계단의 식별 및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 경사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승강기의 안내시설 설치가 미흡	주의 경고시설 설치기준 수립 계단 안내시설 설치기준 수립 경사로 설치기준 수립
	복도	▲	▲	▲	▲	▲	▲	▲	▲	▲
	계단	▲	Ⅹ	▲	▲	●	Ⅹ	▲	●	Ⅹ
	경사로	-	-	-	-	-	-	-	Ⅹ	-
	승강기	●	▲	▲	●	●	Ⅹ	▲	●	●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	▲	▲	●	●	▲	▲	▲	▲	일부 출입문이 설치 기준에 미흡 대변기의 경우 기타시설(휴지걸이, 세정장치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 벽걸이형 소변기를 설치하거나 보조손잡이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세면대 거울을 높게 설치하거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치 샤워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 수립 위생시설 안내시설 설치기준 수립 위생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수립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샤워/탈의실의 설치기준 수립
	접근로	▲	▲	▲	●	●	▲	●	●	Ⅹ
	대변기	●	▲	▲	▲	▲	Ⅹ	▲	●	▲
	소변기	▲	▲	▲	▲	▲	Ⅹ	▲	▲	●
	세면대	▲	▲	▲	●	▲	▲	●	▲	●
	샤워/ 탈의	-	-	-	-	-	-	Ⅹ	-	▲
유도안내시설	안내시설	Ⅹ	▲	Ⅹ	▲	▲	Ⅹ	▲	▲	Ⅹ	로비, 홀 등에서 승강기, 화장실 등의 이용시설까지의 방향안내 설치 미흡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안내시설 설치 미흡 점자블록 설치 방식이 제각각임 위생시설내 경보시설 설치 미흡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방향안내 설치 기준 수립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기준 수립 통일된 점자블록 설치기준 수립 경보시설 설치기준 수립(위생시설 내부 등)
	경보시설	▲	Ⅹ	Ⅹ	▲	▲	Ⅹ	▲	▲	▲
기타시설	안내/ 접수대	Ⅹ	-	Ⅹ	Ⅹ	▲	-	Ⅹ	▲	Ⅹ	안내 데스크의 위치 확인 및 형태가 설치기준에 미흡 무대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경사로 미설치, 열람석 테이블 등 하부공간 확보 공연, 체육시설의 관람석은 장애인용 빈 공간만 확보 매표소는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어린이 시설의 경우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미흡 신을 벗고 들어와 생활하는 시설의 현관의 전이 공간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한 구조	안내/접수대, 매표소의 설치기준 수립 무대, 관람석 등의 설치기준 수립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기준 수립
	무대/관람/열람	-	Ⅹ	●	-	-	-	-	▲	▲
	매표소	-	-	-	-	-	-	-	Ⅹ	Ⅹ
	임산부 휴게실	▲	-	-	Ⅹ	-	-	-	▲	-
	드랍 오프존	-	-	-	-	-	Ⅹ	-	-	-
	현관	-	-	-	-	Ⅹ	Ⅹ	Ⅹ	-	-
●: 적정, ▲:대체로 적정, ×: 미흡, -:미설치 혹은 확인불가

○ 관광시설

범 주		해수 욕장	올레길	테마 파크	생태 관광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매개 시설	접근로	●	Ⅹ	▲	Ⅹ	보차혼용으로 설치하거나, 보도에 추후 도로시설물 설치로 보도유효폭 좁아짐 장애인주차구역 보행안전통로 및 안내시설 설치 미흡 출입구에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는 형태의 볼라드 설치	보도유효폭에 따른 장애물 구역 설치 및 보도시설물 설치 제한 기준 수립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수립(위치, 안내, 보행통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디자인 기준 수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	▲
	주출입구	▲	▲	Ⅹ	▲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	●	▲	▲	접근로정비수준 미흡 시설 출입 통로상 점자블록 설치로 보행장애요소 존재 대변기 기타시설(휴지걸이, 세정장치 등) 및 손잡이가 이용하기 불편한 구조	위생시설 면적기준 수립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설치기준 수립
	접근로	Ⅹ	▲	▲	▲
	대변기	Ⅹ	▲	▲	-
	소변기	Ⅹ	-	▲	-
	세면대	▲	▲	▲	-
유도 /안내시설	안내시설	Ⅹ	▲	Ⅹ	Ⅹ	외국인, 장애인 등을 배려한 안내시설 미설치 주의경고가 필요한 지점에 경고시설 설치 미흡	장애인, 외국인 등이 이용가능한 안내판 정보표기 및 설치기준 수립 주의 경고시설 설치기준 수립
	경고시설	Ⅹ	Ⅹ	Ⅹ	Ⅹ
편의 시설	시설접근로	Ⅹ	Ⅹ	▲	▲	시설 접근로 정비수준 미흡 등받이나 손잡이가 없는 휴게의자 설치 내부 산책로 정비수준 미흡하며, 자전거 이용자와의 구분 없이 혼용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 해수욕장의 경우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의 해변 및 수변까지의 접근 어려움 산지, 구릉지 등에 위치한 시설의 접근로는 경사가 급함	휴게 공간 및 의자 설치기준 수립 내부 산책로 정비기준 수립 해수욕장 접근로 설치기준 수립 경사지의 우회동선에 대한 설치기준 수립
	휴게시설	Ⅹ	Ⅹ	Ⅹ	Ⅹ
	매표소	-	-	-	Ⅹ
	내부보행로	▲	Ⅹ	Ⅹ	Ⅹ
●: 적정, ▲:대체로 적정, ×: 미흡, -:미설치 혹은 확인 불가

2.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설계를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도 민 : 20세 이상 제주도민 373명

- 전문가 : 제주도내 관련 전문가(건축, 디자인, 관련단체 등) 93명

○ 조사기간 : 2020.6.14 - 2020.8.5

○ 조사내용

구성항목		측정내용
도민	공공시설 이용현황	공공시설 이용수준 이용 만족도 및 편의성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
도민, 전문가	유니버설디자인 진단	사용자 입장 고려수준 공공환경 적용수준 적절한 정보 제공수준 지형적 특성 및 관광객 고려 수준 이동과 사용의 편리성 사고와 실수, 범죄 예방 수준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확대 필요성 도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수준 유니버설디자인 만족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시 고려요인	우선적 필요 대상 및 시설 우선적 필요 도시공공환경 및 공공건축환경 적용시 우선 고려 요인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 요인 유니버설디자인의 목적 및 역할 미래 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요인
	제안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다 쉬운 용어로 제안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대한 제안

2) 조사 결과

○ 표본 특성

- 도민

구 분		빈도(명)	%	구 분		빈도(명)	%
성별	남성	178	47.7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6	20.4
	여성	195	52.3		200~400만원 미만	206	55.2
나이	20대	57	15.3		400~600만원 미만	64	17.2
	30대	43	11.5		600만원 이상	27	7.2
	40대	136	36.5	이동 수단	버스	59	15.8
	50대	83	22.3		택시	2	0.5
	60대 이상	54	14.5		자가용	299	80.2
학력	고졸 이하	28	7.5		목발	2	0.5
	대학재학	44	11.8		전동 휠체어	2	0.5
	전문대졸	72	19.3		지팡이	1	0.3
	대졸	162	43.4		기타	8	2.1
	대학원졸	67	18.0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장애인	42	11.3
직업	사무직	83	22.3		노인	33	8.8
	기술직	21	5.6		영유아 및 아동 동반가족	75	20.1
	서비스직	29	7.8		임산부	4	1.1
	영업직	5	1.3		관광객 및 외국인	13	3.5
	전문직	100	26.8		그 외 (비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등)	206	55.2
	전업주부	30	8.0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개최 인지	모르고 있다	297	79.6
	학생	28	7.5		알고 있다	76	20.4
	기타	77	20.6

- 전문가

구 분		빈도(명)	%	구 분		빈도(명)	%
성별	남성	59	63.4	전문 분야	건축	57	61.3
	여성	34	36.6		관련 공무원	6	6.5
나이	20대	8	8.6		관련 단체	12	12.9
	30대	7	7.5		디자인	18	19.4
	40대	44	47.3	학력	대졸	38	40.9
	50대	25	26.9		대학원졸	48	51.6
	60대 이상	9	9.7		대학재학	1	1.1
					전문대졸	6	6.5

○ 공공시설 이용 현황(도민)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한다.	11	58	117	110	77
	(2.9%)	(15.5%)	(31.4%)	(29.5%)	(20.6%)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 만족한다.	9	36	137	137	54
	(2.4%)	(9.7%)	(36.7%)	(36.7%)	(14.5%)
공공시설은 이용하기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	8	32	77	171	85
	(2.1%)	(8.6%)	(20.6%)	(45.7%)	(22.8%)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도민)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81	78	58	62	94
	(21.7%)	(20.9%)	(15.5%)	(16.6%)	(25.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34	56	93	94	96
	(9.1%)	(15%)	(24.9%)	(25.2%)	(25.7%)
유니버설디자인은 필요하다.	11	21	72	95	174
	(2.9%)	(5.6%)	(19.3%)	(25.5%)	(46.6%)
유니버설디자인은 중요하다.	8	17	87	94	167
	(2.1%)	(4.6%)	(23.3%)	(25.2%)	(44.8%)

○ 제주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진단 (단위 : 명, %)

항 목	도 민					전문가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용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였다.	9	59	178	94	33	5	18	40	23	7
	(2.4)	(15.8)	(47.7)	(25.2)	(8.8)	(5.4)	(19.4)	(43)	(24.7)	(7.5)
공공환경에 잘 적용되었다.	8	53	182	90	40	4	16	42	26	5
	(2.1)	(14.2)	(48.8)	(24.1)	(10.7)	(4.3)	(17.2)	(45.2)	(28)	(5.4)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16	96	161	67	33	6	34	34	13	6
	(4.3)	(25.7)	(43.2)	(18)	(8.8)	(6.5)	(36.6)	(36.6)	(14)	(6.5)
지형적 특성이 고려되었다.	11	75	172	81	34	9	23	38	17	6
	(2.9)	(20.1)	(46.1)	(21.7)	(9.1)	(9.7)	(24.7)	(40.9)	(18.3)	(6.5)
관광객이 고려되었다.	13	41	174	105	40	6	16	35	31	5
	(3.5)	(11)	(46.6)	(28.2)	(10.7)	(6.5)	(17.2)	(37.6)	(33.3)	(5.4)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	8	54	170	104	37	8	15	41	20	9
	(2.1)	(14.5)	(45.6)	(27.9)	(9.9)	(8.6)	(16.1)	(44.1)	(21.5)	(9.7)
사용하기 편하다.	10	40	186	102	35	6	18	43	19	7
	(2.7)	(10.7)	(49.9)	(27.3)	(9.4)	(6.5)	(19.4)	(46.2)	(20.4)	(7.5)
사고와 실수를 방지한다.	7	46	191	88	41	6	13	42	22	10
	(1.9)	(12.3)	(51.2)	(23.6)	(11)	(6.5)	(14)	(45.2)	(23.7)	(10.8)
범죄를 예방한다.	16	75	179	72	31	12	20	44	10	7
	(4.3)	(20.1)	(48)	(19.3)	(8.3)	(12.9)	(21.5)	(47.3)	(10.8)	(7.5)
홍보가 필요하다.	8	7	46	85	227	1	2	12	24	54
	(2.1)	(1.9)	(12.3)	(22.8)	(60.9)	(1.1)	(2.2)	(12.9)	(25.8)	(58.1)
교육이 필요하다.	8	8	56	111	190	0	1	11	33	48
	(2.1)	(2.1)	(15)	(29.8)	(50.9)	(0)	(1.1)	(11.8)	(35.5)	(51.6)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8	8	51	90	216	0	1	10	22	60
	(2.1)	(2.1)	(13.7)	(24.1)	(57.9)	(0)	(1.1)	(10.8)	(23.7)	(64.5)
점점 좋아지고 있다.	6	16	125	157	69	1	5	33	46	8
	(1.6)	(4.3)	(33.6)	(42.1)	(18.5)	(1.1)	(5.4)	(35.5)	(49.5)	(8.6)
도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5	25	115	142	86	0	8	28	37	20
	(1.3)	(6.7)	(30.8)	(38.1)	(23.1)	(0)	(8.6)	(30.1)	(39.8)	(21.5)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에 만족한다.	12	52	183	85	41	7	19	48	17	2
	(3.2)	(13.9)	(49.1)	(22.8)	(11)	(7.5)	(20.4)	(51.6)	(18.3)	(2.2)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1) 국내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지역별 추진 동향

-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동구청), 전라남도, 화성시, 진주시, 의왕시, 수원시, 산림청

2) 국외 현황

○ 싱가포르, 일본, 두바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및 덴마크, 노르웨이, 유럽연합

Ⅴ.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비전 및 방향

1. 비전과 슬로건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인식을 현대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비전에 담긴 개념과 방향성을 새롭게 각색

○ 유니버설디자인의 본질과 개념적 확대를 몇 개의 핵심어로 정립하고 그것을 선언적이면서도 다변적인 메시지로 강하게 제시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비전 >

2. 기본원칙

3. 기본전략

○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의 비전과 실천전략 계승

○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의 수정 및 보완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확대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사회적 시너지 효과 증대

○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4. 실천과제 및 실행계획

Ⅵ.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및 적용방안

1. 일반사업 제안

1)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2개년 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도 조사 및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조사

2)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민아카데미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 관심과 사회적 참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시행

○ 홍보매체 개발·운영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일반 도민의 의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내용과 방법을 기획·개발

○ 공모전 기획·운영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식을 담애낸 공모전

○ 매뉴얼 제작

- 수립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무자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3) 정책 및 제도 개선

○ 인증제도 운영

- 제주의 현실과 여건에 적합한 ‘제주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마련

○ 평가환류체계 수립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현실과 추진현황에 대해 컨설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평가·환류체계 수립

○ 기획추진단 운영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지닌 추진위원회 구성

4) 사회적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생활편의 지원

-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관된 생활편의 도모와 안전한 주생활 여건 개선

○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비

- 도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활용방식의 전환 시도

○ 스마트 쉼터 조성

- 도로(가로)변과 공공장소에 공공(공용)쉼터 조성

○ 가로환경 개선

- 공공환경과 공공가로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행

5) 계획 및 디자인 향상

○ 디자인 지침 및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및 실무 시 필요한 공용 계획지침 마련

○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 제주지역 유니버설디자인의 계획 수준 향상을 전문계획가 양성 및 정책적 지원 필요

6) 정보화 역량 강화

○ 통합정보자료실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웹사이트 기획 및 운영

- 온라인상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웹페이지 구축 필요

7) 활성화 특화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의 안정적인 지속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와 공간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 제주 도민을 위한 다양한 기획 및 공개행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의식 강화

8)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생태계 조성

○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도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산업체 현황 전수조사 및 산업생태계 모델 개발

○ 친환경재료 개발 지원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친환경적 의미 강화를 위한 지역재료 개발 필요

9) 미래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 디지털(스마트) 환경조성방안 연구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실천의 방향 및 비전을 지속적으로 탐구·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재난 유니버설디자인 방안 연구

- 재난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초연구 및 재난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대책 강구

2. 중점사업 제안

1) 제도화 방안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방안 수립

2) 국제화 방안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지속 개최

3) 진흥화 방안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센터 건립 추진

4) 조직화 방안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및 전담기구

5) 도시화 방안 : 특성화거리 조성

6) 사회화 방안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3. 시범사업 적용방안

1) 자연지형을 고려한 적용 방안

○ 제주의 지형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기후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2) 건축물 적용 방안

3) 교통시설 적용방안

○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여객선, 유람선

4) 스마트 기술 관련 적용방안

○ 스마트 쉼터, 스마트 버스정류소, 스마트 화장실, 스마트 하우스

4. 시범사업 사례계획

1) 신산공원

○ 신산공원은 제주시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음. 주변에 탐라국 개국신화의 장소이자 시조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지는 곳인 ‘삼성혈(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공원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제주시 최대 규모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주변 주거시설과 상업 및 업무시설이 혼재해 있고,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찾는 ‘국수문화거리’와 인접하고 있어 공원 이용객이 많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주요시설임. 주변 시설과 더불어 연차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시범지구’로 종합 관리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확산’의 기회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제주문예회관

○ 신산공원 인근에 위치한 문예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관임. 도심내의 문화시설로서 수준 높은 공연과 작품 전시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시설임. 인근 유사시설 및 공원과의 연계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설 보완을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봉개동주민센터

○ 봉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봉개동, 회천동, 용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임. 바다와 접하지 않은 중산간 마을로 약 2,300세대 5,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봉개동 주민센터는 봉개동 중 봉개본동에 위치해 있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근거리에서 서비스하는 공공 건축물로서 보다 나은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많은 부분 중 우선 시급한 부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함.

4) 탑동광장

○ 탑동방파제는 탑동매립지 전면의 월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길이 약 1,100m로 축조되었음.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탑동방파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임. 도시에서 제주의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누구나 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접근로 개선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최근 경사로가 추가되면서 총 4개의 경사로가 존재. 그러나 보수를 요하는 경사로를 포함하여 전체 길이 대비 추가 경사로가 필요한 실정. 이에 서측 방파제 끝부분을 포함하여 일정 간격으로 추가 경사로를 연차사업으로 추가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개선하고자 함.

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제주시 연동 민오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지사 관사를 어린이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2017년 10월 개관한 이 후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임.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북카페,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센터 등의 내부 공간과 산책로 및 어린이 놀이터가 외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 보다 활발하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 외부 영역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보완한다면 더욱 도민들이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임.

6) 협재해수욕장

○ 화산섬인 제주도는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그 중 협재해수욕장은 주차장부터 바다까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의 바다 접근이 가능하고 화장실과 샤워장 간의 이동통로도 확보되어 있음. 그러나 경사로에서 편의시설로의 접근이 어렵고 편의시설과 바다로의 통로가 없음.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경사로와 편의시설 그리고 바다 사이에 이동로를 확보하여 누구나 편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7) 연대

○ 연대는 봉수와 함께 1895년 봉수제가 폐지될 때까지 군사적인 통신망의 기능을 담당하며 해안 구릉에 설치된 통신수단이었음. 조천에 설치된 연대의 안내판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연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안내판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계획함.

8) 스마트버스정류장

○ 스마트버스정류장은 기존의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 스마트기능을 더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시 연동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정류장 개념을 적용.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몸이 불편한 이용객에 대한 정보를 미리 버스기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장착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계획.

9) 전농로

○ 3월이 되면 도로 가득 벚꽃이 피는 전농로는 벚꽃축제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곳임.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도 폭을 확보하고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꽃길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함.

10) 기타

○ 유니버설디자인 한라수목원 및 광이오름 조성

○ 마라도 선착장 계단, 리프트 설치

5. 시범사업 추진계획

1) 단계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계획

비전	추진사업	단기 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2025		비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	○	-	○	5년 단위
홍보 및 교육 강화	시민아카데미 운영	○	○	○	○	○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	○	○	○	○
	공모전 기획·운영	-	○	○	○	○
	특성화거리 조성	-	-	○	○	○
	매뉴얼 제작	○	-	○	-	○
정책 및 제도 개선	인증제도 운영	-	-	-	○	○
	평가환류체계 수립	-	-	○	-	-	연구용역
	기획추진단 운영	-	○	○	○	○
사회적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생활편의 지원	-	-	-	○	○	시범사업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비	-	○	-	○	-	시범사업
	스마트 쉼터 조성	-	-	○	-	○	시범사업
	가로환경 개선	-	○	-	○	-	시범사업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	○	○	○	시범사업
계획 및 디자인 향상	디자인 지침 및 기법 개발	-	○	-	○	-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	○	○	○	○
정보화 역량 강화	통합정보자료실 운영	-	○	○	○	○
	웹사이트 기획 및 운영	-	-	○	○	○
활성화 특화사업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	-	-	○	○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	○	○	○	○	○
민간 확산 활성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	○	○	○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	○	-	-	연구용역
	친환경재료 개발 지원	-	-	-	○	-	연구용역
미래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획	디지털(스마트) 환경조성방안 연구	-	-	-	-	○	연구용역

2) 단계별 사업계획 예산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비전	추진사업	단기 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2025		비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	30	-	200	5년 단위
홍보 및 교육 강화	시민아카데미 운영	20	20	30	30	40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60	60	60	60	60
	공모전 기획·운영	-	20	30	40	50
	특성화거리 조성	-	-	500	600	700
	매뉴얼 제작	10	-	20	-	20
정책 및 제도 개선	인증제도 운영	-	-	-	200	200
	평가환류체계 수립	-	-	50	-	-	연구용역
	기획추진단 운영	-	20	20	20	20
사회적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생활편의 지원	-	-	-	400	500	시범사업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비	-	300	-	400	-	시범사업
	스마트 쉼터 조성	-	-	200	-	300	시범사업
	가로환경 개선	-	300	-	400	-	시범사업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700	1,000	1,300	1,500	1,500	시범사업
계획 및 디자인 향상	디자인 지침 및 기법 개발	-	20	-	20	-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10	20	30	30	40
정보화 역량 강화	통합정보자료실 운영	-	10	20	20	30
	웹사이트 기획 및 운영	-	-	60	30	30
활성화 특화사업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	-	-	1,000	300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	300	400	500	500	500
민간 확산 활성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30	40	50	60	60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	100	-	-	연구용역
	친환경재료 개발 지원	-	-	-	50	-	연구용역
미래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기획	디지털(스마트) 환경조성방안 연구	-	-	-	-	150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