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12.2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68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2.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3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2.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2. 7.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및 별표 1)

- 관광사업 등록 등을 하려는 외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방법 개선(추가)(안 제4조, 제9조, 제13조 및 제22조)

- 유원시설업의 주요 부품의 결함 또는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신설(안 제9조 및 제11조)

- 관광편의시설업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받도록 의무화(「관광진흥법」 제6조)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추가(안 제12조 및 별표 3)

- 숙박시설 공급 억제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 제한(안 제21조)

-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호텔 추가(가족호텔업) 및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등급심사 신청기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25조)

- 감염병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급평가 심사유예 조항 신설(안 제25조)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 정비(안 제27조제1항제3호나목)

-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개정(안 제56조)

- 개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14조, 제26조 및 제33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폐교재산의 야영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축물 면적제한 완화(안 별표 1)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유원시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내 유원시설업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2)

-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체험농장의 의미 명확화) 및 위반행위 처벌기준 구체화 (안 별표 1, 별표 17)

- 관광사업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제16호서식, 제22호서식, 제27호서식 및 제30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 종류의 재분류,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신설, 외국인 관광사업 등록 방법 개선,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 조정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는 한편,

❍ 숙박업 과잉공급 및 개발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 금지 사항 등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및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2020.4.28.)에 따라 종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하고 있는 사항임

※ 도내 한옥체험업 현황

상호명	소재지	지정일	객실수 등	체험시설	비 고
제주한옥	제주시 한경면	2020. 6. 16	객실3, 욕실2, 주방1, 마루1	다도체험

❍ 관광사업 등록 등을 하려는 외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방법 개선(추가)(안 제4조, 제9조, 제13조 및 제2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5.4.22.)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종전에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에 대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음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유원시설업의 주요 부품의 결함 또는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신설 및 실내 유원시설 기준 완화 (안 제9조 및 제11조, 안 별표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10.16.)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주요 부품의 결함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9조제1항 관련)에 따라 종전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였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가목(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제7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내 유원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 관광 편의시설업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받도록 의무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추가(안 제12조 및 별표 3)

-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2017.11.28.)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업종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으로 지정기준을 추가하고 있음

❍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 제한(안 제21조)

-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제주특별법」제244조제2항(「관광진흥업」에 관한 특례) 및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후단 사항을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 관광숙박시설 건축 입지지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삭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광숙박업 신규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도민들의 생활안전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 시설을 제한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숙박업 공급을 억제하고자 단순히 일반주거지역 내 신규 관광숙박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은

-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숙박시설의 2.4%인 점을 살펴볼 때,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 행정규제 완화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내 숙박시설 현황

(’20.10.31 기준)

계		관광숙박업		휴양폔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5,897	74,362	419	32,757	107	928	652	20,336	182	6,722	4,518	12,702	19	917

《 괸광숙박업 》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419 / 32,757	125 / 15,367	1 / 26	62 / 3,982	168 / 4,285	4 / 92	59 / 9,005

※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18개소 1,803실(전체숙박시설의 2.4%)

【제주지역 숙박업 리스크 요인 점검결과】                                                                             - 한국은행 제주본부 분석자료 (2019)

□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 심화

○ 제주지역 숙박업체는 관광객 급증 및 정부의 숙박시설 확충 정책 등에 기인하여

‘13년 이후 공급이 확대(’12년말3.5만객실 → ‘18년말 7.2만객실)

○ 반면, 숙박 수요는 ’15년 이후 관광객 증가세 둔화, 평균 체류일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체

☞ ‘18년중 하루 평균 도내 체류 관광객 수는 17.6만명 수준이며, 필요 객실 수는   4.6만실 가량으로 추정

○ 숙박 수요는 정체된 반면 객실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6년 이후 과잉공급

상황이 심화되었으며, ‘18년중에는 과잉공급 규모가 2.6만개로 확대되었음.

❍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호텔 추가(가족호텔업) 및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등급심사 신청기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2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2019.11.19.)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광객 호텔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호텔의 서비스,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등을 평가하는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호텔업의 범위에 가족호텔업을 추가하고 있으며,

- 호텔업의 등급심사 신청기한을 종전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유효기간 만료전 150일부터 90일까지로 변경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전국 통일화 시키고 있음

❍ 감염병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급평가 심사유예 조항 신설(안 제25조)

- 감염병이 발생한 시기에는 호텔업 등급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간을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등급평가 심사유예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 ④  생 략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변경

(제27조제1항제3호나목)

- 휴양 콘도미니엄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2인 이상 분양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가족을 수분양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①종전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받은 경우와 ②조례 시행 전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음.

❍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개정(안 제56조)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2020.4.13.)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종전 한차례 연임 가능에서 두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폐교재산의 야영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축물 면적제한 완화(안 별표 1)

-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인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4.28.)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폐교재산을 활용한 야영장 현황

시군구	야영장 명칭	업종(일반, 자동차)	등록일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사이트수 (개수)	전기시설 (o,x)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무(o, x)
서귀포시	동광농촌체험 휴양마을 (동광분교)	일반야영장업	‘15.6.25	11,443	369	10	◌	◌

❍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체험농장의 의미 명확화) 및 위반행위 처벌기준 구체화 (안 별표 1, 별표 17)

- 휴양펜션업 등록 기준 중 ‘체험농장’에 대한 의미가 명확히 부여되지 않아 관광사업 등록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체험농장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용객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휴양펜션업 행정처분 기준에 영업 등록 후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를 추가하여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행정처분 기준(별표 17)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등록) 위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7항
1) 휴양펜션업의 변경등록 기간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2월	취소
2)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취소
3)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취소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취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 제한 및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 관계 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관광사업 종류의 재분류” 등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5년간(2015∼2020년) 법령 개정된 사항을 뒤늦게 조례에 반영하여 적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숙박시설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을 제한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 규제 여부,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 숙박시설 공급 억제 취지 차원에서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숙박업 공급 과잉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등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관광숙박업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가족이 수 분양자가 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가족 단위 분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양 취지와 부합하고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며, 주거용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기 개발사업 승인자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도내 숙박시설 현황

□ 총 괄                                           (‘20. 10. 31. 현재)

계		관광숙박업		휴양폔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5,897	74,362	419	32,757	107	928	652	20,336	182	6,722	4,518	12,702	19	917

□ 휴업/폐업

		관광숙박업		휴양폔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휴업	계	11	1,394	2	16							7	327
	제주시	6	574	2	16							5	231
	서귀포시	5	820	-	-							2	96
폐업	계	2	232	2	17	16	1,129	3	74	513	1,468
	제주시	2	232	-	-	10	265	2	19	330	937
	서귀포시	-	-	2	17	6	864	1	55	183	531

□ 세부내역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숙박시설 총계			5,897	74,362	3,789	43,120	2,108	31,242
관광숙박시설 소계			419	32,757	205	16,288	214	16,469
관광숙박업	호텔업 소계		360	23,752	178	12,630	182	11,122
	호텔업	관광호텔	125	15,367	83	8,622	42	6,745
		전통호텔	1	26	-	-	1	26
		가족호텔	62	3,982	32	2,343	30	1,639
		호 스 텔	168	4,285	63	1,665	105	2,620
		소형호텔	4	92	-	-	4	92
	휴양콘도미니엄업		59	9,005	27	3,658	32	5,347
휴양폔션업			107	928	33	280	74	648
일반숙박업			652	20,336	473	12,905	179	7,431
생활숙박업			182	6,722	98	5,217	84	1,505
농어촌민박			4,518	12,702	2,969	7,822	1,549	4,880
유스호스텔			19	917	11	608	8	309

2.		주거지역내 관광숙박업 현황

□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현황 : 18개소

구분	계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주시	11	7	-	-	4	-	-
서귀포시	7	1	-	2	4	-	-
도	18	8	-	2	8	-	-

(단위 :(㎡)

연번

상 호

시설개요

객실수

층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 18개소

1,803

1

(주)호텔하니크라운

지상4~지하1

8,099

1,900

5,258

61

2

제주KAL호텔

지상15~지하2

12,526

11,209

37,885

282

3

글래드호텔앤리조트(주)메종글래드제주

지상11~지하1

24,745

12,824

55,145

513

4

제주오리엔탈호텔

지상10~지하2

6,590

5,363

25,226

321

5

심스호텔(구.다이아나호텔)

지상9~지하1

985

449

3,062

92

6

더스테이 센추리호텔

지하1~지상4

3,016

1,330

4,992

91

7

제주레슬리호텔

지하2~지상4

3,109

621

4,217

96

8

해미안

지상4~지하1

3,372

1,198

4,339

20

9

카이 호스텔

지상4층

1,810

433

1,249

23

10

씨스테이호텔

지상3~지하1

904

438

1,213

23

11

솔트

지상4

361

206

618

20

12

태흥리조트

지하1층~지상3층

4,306

774

1,909

24

13

썬라이즈호텔 섭지코지점

지하1~지상4층

1,170

506

1,808

47

14

더블루제주

지하1~지상4층

2,326

500

1,552

20

15

중문빌리지 가족호텔

지하1~지상5층

1,209

366

2,056

30

16

보우힐펜션

지상5층

460

274

1,055

24

17

호텔 화인

지하1층, 지상7층

1,276

800

5,269

96

18

불란지호스텔

지하1~지상5층

534

272

1,417

20

3.		농어촌민박 현황

(2020. 10. 30.기준)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2020년	4,518	12,702	2,969	7,822	1,549	4,880
2019년	4,273	12,429	2,742	7,486	1,531	4,943
2018년	3,865	11,809	2,355	6,771	1,510	5,038
2017년	3,497	11,078	2,050	6,139	1,447	4,839
2016년	2,850	9,547	1,607	5,079	1,243	4,468
2015년	2,357	8,259	1,304	4,369	1,053	3,890
2014년	1,698	6,322	850	3,391	848	2,931
2013년	1,449	5,610	785	2,906	664	2,704

읍․면․동별 농어촌민박 현황

(2020. 10. 30.기준)

구 분	계		230㎡미만		230㎡이상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합 계	4,518	12,702	4,239	11,054	279	1,648
제주시 소계	2,969	7,822	2,836	7,055	133	767
동 지 역	299	1,162	251	855	48	307
한 림 읍	458	1,134	442	1,051	16	83
애 월 읍	653	1,662	611	1,431	42	231
구 좌 읍	743	1,757	737	1,722	6	35
조 천 읍	401	1,026	388	957	13	69
한 경 면	289	99	288	593	1	6
추 자 면	59	215	56	202	3	13
우 도 면	67	267	63	244	4	23
서귀포시 소계	1,549	4,880	1,403	3,999	146	881
동 지 역	400	1,540	10	77	90	63
대 정 읍	136	380	133	62	3	18
남 원 읍	225	54	10	76	15	8
성 산 읍	328	1,035	12	38	6	7
안 덕 면	27	804	66	733	2	1
표 선 면	182	67	172	13	0	5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3항에 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주거지역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가.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③ ---------------------------------------------------------------------------------------------.	③ ---------------------------------------------------------------------------------------------.
1. 일반주거지역	<삭 제>	1. 일반주거지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가.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3. 준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 중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가.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