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23.(수) 14:00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8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2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2.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2. 7.

라. 상정일자: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신보 보증여력 확충을 위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 2,7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여력 확충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정부 국고보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보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도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도모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운용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므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