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의 요 구 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1700	제출연월일 : 2020.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0년 12월 15일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12월 15일 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합니다.

이        유

1.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통폐합된 실ㆍ국 등 기구 변경사항과 정원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행정시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의 소관부서를 위 조례안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어 이 두 개의 조례안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례안이어서 의결 시에도 연계되어 처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그럼에도,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직개편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규정 그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과 소관부서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직과 불일치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일 이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게 된다면 도민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붙임 포함) 1부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 7. 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본회의 의결 사항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비고
16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가결
15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외 3명	수정가결
15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53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33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30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부 결
130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3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36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도지사	원안가결
13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153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53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154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4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154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154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44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46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4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현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4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4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5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5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5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5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55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56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5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558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559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60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61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56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6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56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6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66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67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6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7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57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36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72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74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575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610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58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	이** 외 66명	의견채택
157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외 16명	원안가결
157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579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58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태석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581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582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5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58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공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오영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5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진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58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596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597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1598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 의결내역 : 총65건〔원안가결 44, 수정가결 19, 의견채택 1, 부결 1〕

- 조례안 43, 동의안(계획안 8) 18,  청원 1, 예산(기금)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별지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20.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사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수리 사무

-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통보 사무

- 어린이공원(놀이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

나. 행정시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3)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6. 19. ∼  2020. 6. 25.

- 의견 제출 건수: 4건(반영 3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6.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6. 22.(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6.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정맹철
연 락 처	064)710-2251, akrka66@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관광정책과	○ 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무의 소관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변경 요청	반영
제주시 환경지도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조치 명령 등 9개 사무 위임	반영
제주시 도시재생과	○ 행정시장에게 우임된 사무 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환원	반영
평생교육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위임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