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 의 자 료

2020. 11. 30(월)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 별 위 원 회

1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 구성일자: 2019. 11. 15.

□ 위원: 6인(위원장: 박원철 위원, 부위원장: 조훈배 위원)

- 홍명환 위원, 고현수 위원, 강성의 위원, 강민숙 위원

□ 활동기간: 2019. 11. 15. ~ 2020. 12. 31

□ 활동내용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2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16.12.0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18.06.29.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18.09.19.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1차회의(19.6.17 14차회의 후 종료)

❍‘19.02.26.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개최(재검토위 2개월 연장)

❍‘19.06.17.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14차 회의(종료)

❍‘19.11.15.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20.01.13. 제주 제2공항 갈등영향분석 용역 착수

❍‘20.01.30. 제2공항 갈등 특위 및 도지사 면담

도지사 합의사항

1. 제주자치도는 특위의 활동은 제2공항 건설 찬반이 아닌 도민사회 내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공유

2.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시 제주자치도는 적극적으로 협조

3. 특위 활동에 따라 최종 도출된 도민의견 수렴 결과 존중

4. 현 제주공항 1단계 인프라 확충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 진행 모니터링 추진

❍‘20.04.23. 비공개토론회 개최 시작(1차)

❍‘20.07.24. 공개토론회 개최(비공개3회, 공개4회 개최)

토론원칙(3자합의:도의회, 국토부, 제주도)

① 기존공항 확장방안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여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

② 토론범위는 기존공항 확장(ADPi 권고안)으로 한정

③ 토론이후 도민 동의/지지를 얻어 추진예정임 천명(일방적 강행 없음)

④ 코로나 등 상황을 감안하여 ADPi 초청, 해외 제3기관 추가 검증을 대신하여 토론회 이후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수렴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20.10.19. ~ 20.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 개최(2회)

❍ 현재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실무협의 3회 (11.10, 11.13, 11.20)

3		도민의견수렴 실무 협의 내용

❍ 실무협의회를 11.10, 11.13, 11.20 3차례 진행하였으며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구 분	갈등특위	제주도
조사방식	·여론조사(2개기관 이상)
조사대상	·제주도민(비례할당)	·도민(성산읍 제외) 1,000명 ·성산읍 주민 300명
조사방법	·대면조사	·전화조사
조사내용	·찬/반 및 수요, 기존공항	·찬/반
반영비율	·여론조사 결과	·도민 50% : 성산 50%
기 타	·반영비율은 추후 조정 가능 ·특위 도지사 면담요청 ·제주도 도민의견수렴 방식 논거에 대한 답변 요청 중

4		기타 참고자료(제주도 제시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고자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주요쟁점사항

□ 도민의견수렴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한 합의

□ 도민의견수렴 기간에 제2공항 홍보의 적절성

□ 도민의견수렴과 관련한 도지사 면담

1		도민의견수렴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한 합의

□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방법 및 내용, 결과도출에 따른 실무협의 결과 크게 2가지 쟁점사항으로 부각됨

□ 첫 번째, 가중치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 당정협의 사항인 <제주도민 의견>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방안으로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 대안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행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의 1인 1표 권을 대체하여 지역, 성별, 연령별 등 비율별 할당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가충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임

□ 두 번째, 제2공항 찬반과 함께 부가질문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으로 제주도의회, 국토부, 제주도는 현 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를 개최하며 사전 합의를 하였고, 도민의견에 대해 존중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 전제로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에 대한 의견이 아님을 합의한바 없음

□ 또한, 제2공항 갈등 원인은 3개 대안과 ADPi 제안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도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제2공항 발표가 주요 원인임. 이중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에 대한 심층(끝장)토론을 한바, 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2		도민의견수렴 기간에 제2공항 홍보의 적절성(첨부1)

□ 제주도의회 특위와 제주도는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주체임. 의견수렴을 하는 주체가 한쪽의 편중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이며, 환경도시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음

=>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주도가 정책결정권자 아니지만, 제2공항을 추진하는 엄연한 주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팩트를 중심으로 제2공항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라는 답변을 함

□ 의견수렴 주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 여론 및 언론에 대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향후 여론/언론 대응에 주의가 필요함

3		도민의견수렴과 관련한 도지사 면담

□ 실무협의 3회 이후 특위는 지사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 답변이 없음

□ 또한 특위-도지사 면담에 앞서 도가 말하는 도민의견수렴 가중치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11월 25일까지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으며, 오히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대화를 시도해 도민사회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첨부1]

제주 제2공항 관련 홍보 추진상황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민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추진

□ 8월 홍보추진사항

❍ (홍보내용)

“두 번째 하늘길, 넘치기 전에 안전하게”

- 제작예산 : 단가 62,500원

- 제작시기 : 7월말 제작

- 제작형태 : 이미지파일

❍ (홍보요청)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배너

장 소	픽 셀	담당기관	비고
제주도청 민원실	1366X768	도(자치행정과)
(구)세무서 사거리	1920X1080	JDC
서사라 사거리	1920X1080	JDC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640X288	도(해운항만물류과)	한국 해운조합
서귀포시청 제1청사	4:3 비율	서귀포시청(공보실)
연동 제주웰컴센터	4:3 비율	제주관광공사
정부중앙청사 입구	4:3 비율	정부중앙청사
버스정보시스템	900X500	도(교통안전과)

❍ (홍보실적)

- 전광판(8.12.~8.22.) : 제주도청 민원실, 제주웰컴센터, 서귀포시청 제1청사앞

- 홈페이지(8.14~8.28.) :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

※ 버스정보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일반송출은 안됨

- 홍보예산 : 비예산

□  9월 홍보추진사항

❍ (홍보내용)

“두 번째 하늘길 , 부족하기 전에 안전하게”

- 제작예산 : 단가 125,000원

- 제작시기 : 7월말 제작

- 제작형태 : 이미지파일, 동영상파일

❍ (홍보요청)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배너

장 소	픽 셀	담당기관	비고
제주도청 민원실	1366X768	도(자치행정과)
(구)세무서 사거리	1920X1080	JDC
서사라 사거리	1920X1080	JDC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640X288	도(해운항만물류과)	한국 해운조합
서귀포시청 제1청사	4:3 비율	서귀포시청(공보실)
연동 제주웰컴센터	4:3 비율	제주관광공사
정부중앙청사 입구	4:3 비율	정부중앙청사
버스정보시스템	900X500	도(교통안전과)

❍ (홍보실적)

- 전광판(9.1.~9.20.) : 제주도청 민원실, 제주웰컴센터, 서귀포시청 제1청사앞

- 홈페이지(9.3.~9.20.) :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

※ 버스정보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일반송출은 안됨

- 홍보예산 : 비예산

□ 11월 홍보추진사항

❍ (홍보내용) “두 번째 하늘길 , 부족하기 전에 안전하게”

- 제작예산 : 단가 385,000원

- 제작시기 : 7월말 제작

- 제작형태 : 동영상파일

❍ (홍보요청)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장 소	픽 셀	담당기관	비고
제주도청 민원실	1366X768	도(자치행정과)
(구)세무서 사거리	1920X1080	JDC
서사라 사거리	1920X1080	JDC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640X288	도(해운항만물류과)	한국해운조합
서귀포시청 제1청사	4:3 비율	서귀포시청(공보실)
연동 제주웰컴센터	4:3 비율	제주관광공사
정부중앙청사 입구	4:3 비율	정부중앙청사
버스정보시스템	900X500	도(교통안전과)

❍ (홍보실적)

- 전광판(11.9.~11.20.) : 제주도청 민원실, 제주웰컴센터, 서귀포시청 제1청사앞

- 사설전광판(11.20.~11.30.): 김기수안과 위 전광판

※ 김기수안과 위 전광판은 11월 19일 설치 후 시범가동 중으로 비예산 홍보 요청

- 버스정보시스템(11.20.~11.30.) : 버스내부 및 정류소

- 홍보예산 : 비예산

그림  연합뉴스 20.11.27.

그림  헤드라인제주 20.11.27.

그림  한겨례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