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12. 2.(수) 10:00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 존경하는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5조 8,229억원 보다  70억원이 증가한 5조 8,2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753억원 보다 706억원이 감소한 4조 9,047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8,476억원 보다 776억원이 증가한 9,252억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1조 5,611억원 보다 387억원이 감소한 1조 5,2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729억원 보다 153억원이 감소한 3,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755억원 보다 212억원 감소한 1조 4,543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원 보다 106억원 감소한 1조 4,8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등을 위하여 3,5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2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676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75억원, 예탁금및예수금 1,160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6,668억원보다 77억원 감소한 6,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에서 116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08억원으로 기정예산 216억보다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9쪽에서 241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96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56억원 보다 18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감사위원회 13억원, 소통혁신정책관 9억원, 총무과 935억원, 기획조정실 3,127억원, 특별자치행정국 3,071억원, 공보관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54억원, 사업소인 서울본부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주시 2,765억원, 서귀포시 1,9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16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1억원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0억원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35억원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22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5쪽에서 433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7,10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5,014억원 보다 2,0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성평등정책관 18억원, 도민안전실 513억원, 보건복지여성국 2,743억원, 소방안전본부 2,1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훈청ㆍ소방서ㆍ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450억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29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7,463억원, 서귀포시 3,7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187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150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858억원
▸생계급여	724억원
▸아동수당 급여	445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11억원
▸장애인회관(가칭) 건립공사	9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37쪽에서 552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6,37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47억원 보다 77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22억원, 도시건설국 1,293억원, 교통항공국 2,042억원, 환경보전국 1,25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35억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4,473억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639억원, 서귀포시 2,616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화물, 버스, 택시)	296억원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83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20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11억원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9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0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7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5쪽에서 718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894억원으로 기정예산 3,215억원 보다 3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04억원, 관광국 2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계유산본부ㆍ문화예술진흥원ㆍ민속자연사박물관ㆍ한라도서관ㆍ도립미술관ㆍ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사업소는 689억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593억원, 서귀포시 443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3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8억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4억원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4억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62억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62억원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52억원
▸공연장 장비 구축	25억원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장비구축	20억원
▸제2회 제주비엔날레 행사 운영	19억원
▸제60회 탐라문화제 개최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21쪽에서 986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9,746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1억원 보다 7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지방노동위원회 4억원, 미래전략국 1,250억원, 일자리경제통상국 1,246억원, 농축산식품국 1,545억원, 해양수산국 1,2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336억원, 사업소인 축산진흥원ㆍ해양수산연구원ㆍ동물위생시험소는 180억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056억원, 서귀포시 1,859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14억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10억원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212억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50억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168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119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125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96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10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24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규모는 6,693억원으로

∙ 수입계획은 전입금 1,798억원, 차입금 400억원, 융자금회수 4억원, 예탁금원금회수 817억원, 예치금 회수 2,072억원, 예수금 1,106억원, 이자수입 234억원, 기타수입 26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664억원, 융자성사업비 8억원, 인력운영비 4억원, 예탁금 1,830억원, 예치금 2,185억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816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5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12. 2.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현 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