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4.(화) 11:00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환경도시위원회 기금운용계획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Ⅳ.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개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Ⅴ. 성과 계획서 현황
□ 성과계획서 개요 및 성과계획 현황
Ⅵ.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건설국

• 교통항공국
- 대중교통과 공기업특별회계
• 공항확충지원단
• 환경보전국
• 보건환경연구원
• 상하수도본부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제주시 안전교통국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Ⅶ. 종합 검토의견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96 1597		제출일자 : 2020.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11. 12.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5조 8,298억 6,758만원

- 2020년 예산액(5조 8,228억 6,912만원) 대비 69억 9,847만원 증가 (0.12%)

• 일반회계: 4조 9,046억 8,947만원 (2020년 대비 706억 2,621만원 감소 (△1.42%))

• 특별회계: 9,251억 7,811만원 (2020년 대비 776억 2,468만원 증가(9.16%))

≪ 2021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829,867,586	5,822,869,117	6,998,469	0.12
일 반 회 계	4,904,689,474	4,975,315,689	△70,626,215	△1.42
특 별 회 계	925,178,112	847,553,428	77,624,684	9.16
- 공기업특별회계	390,286,343	444,189,745	△53,903,402	△12.14
- 기타특별회계	534,891,769	403,363,683	131,528,086	32.61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8,800억 3,980만원

- 2020년 예산액 1조 9,339억 9,086만원 대비 539억 5,106만원 감소(△2.797%)

• 지 방 세 -------------- 1조 5,224억 4,800만원 (2020년 대비 2.48% 감)

• 세외수입 ---------------- 3,575억 9,180만원 (2020년 대비 4.09% 감)

❍ 의존수입	2조 9,382억 1,759만원

- 2020년 예산액(2조 9,700억 5,495만원) 대비 318억 3,736만원 감소(△1.07%)

• 지방교부세 ------------- 1조 4,543억 3,797만원 (2020년 대비 1.44% 감)

• 보  조  금 ------------- 1조 4,838억 7,962만원 (기정액 대비 0.59% 감)

❍ 지 방 채	3,525억원 (2020년 대비 39.88% 증)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91억 1,019만원

- 2020년 예산액 6,668억 2,330만원 대비 77억 1,311만원 감소(△1.16%)

≪2021년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829,867,586	100.00	5,822,869,117	100.00	6,998,469	0.12
	자 체 수 입		1,880,039,805	32.24	1,933,990,865	33.21	△53,951,060	△2.79
		지방세수입	1,522,448,000	26.11	1,561,136,000	26.81	△38,688,000	△2.48
		세 외 수 입	357,591,805	6.13	372,854,865	6.40	△15,263,060	△4.09
	의 존 수 입		2,938,217,593	50.4	2,970,054,952	51.01	△31,837,359	△1.07
		지방교부세	1,454,337,970	24.95	1,475,513,000	25.34	△21,175,030	△1.44
		보 조 금	1,483,879,623	25.45	1,494,541,952	25.67	△10,662,329	△0.71
	지 방 채		352,500,000	6.05	252,000,000	4.33	100,500,000	39.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59,110,188	11.31	666,823,300	11.45	△7,713,112	△1.16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90%), 환경(12.07%), 농림해양수산(10.75%), 일반공공행정(9.35%),  교통및물류(7.96%), 국토및지역개발(7.16%), 공공질서및안전(5.18%), 문화및관광(4.5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67%) 순

❍ 분야별 증감률(2020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율)

• 공공질서및안전(64.11%), 보건(14.31%), 농림해양수산(10.10%), 사회복지(5.44%) 순으로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1.57%), 환경(△1.99%), 교통및물류(△3.52%), 과학기술(△4.10%), 문화및관광(△9.72%), 국토및지역개발(△9.76%), 교육(△9.8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9.23%) 순으로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	7,036억 5,233만원

- 2020년 예산액(7,179억 1,190만원) 대비 142억 5,958만원 감소(△1.99%)

- 총예산액 5조 8,298억 6,758만원 대비 구성비 12.07%로 14개 분야 중 3순위

• 교통 및 물류	4,639억 5,038만원

- 2020년 예산액(4,808억 6,749만원) 대비 169억 1,710만원 감소(△3.52%)

- 총예산액 5조 8,298억 6,758만원 대비 구성비 7.96%로 14개 분야 중 6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4,172억 6,058만원

- 2020년 예산액(4,624억 1,325만원) 대비 451억 5,266만원 감소(△9.76%)

- 총예산액 5조 8,298억 6,758만원 대비 구성비 7.16%로 14개 분야 중 7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5,829,867,586	100.00	5,822,869,117	100.00	6,998,469	0.12
	일반공공행정	545,276,141	9.35	553,950,944	9.51	△8,674,803	△1.57
	공공질서및안전	302,165,819	5.18	184,124,606	3.16	118,041,213	64.11
	교 육	111,466,465	1.91	123,658,496	2.12	△12,192,031	△9.86
	문화및관광	265,837,246	4.56	294,453,188	5.06	△28,615,942	△9.72
	환 경	703,652,326	12.07	717,911,904	12.33	△14,259,578	△1.99
	사 회 복 지	1,334,778,398	22.90	1,265,925,780	21.74	68,852,618	5.44
	보 건	79,681,345	1.37	69,703,578	1.20	9,977,767	14.31
	농림해양수산	626,481,191	10.75	569,027,991	9.77	57,453,200	10.1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13,770,980	3.67	351,754,071	6.04	△137,983,091	△39.23
	교통및물류	463,950,389	7.96	480,867,493	8.26	△16,917,104	△3.52
	국토및지역개발	417,260,587	7.16	462,413,253	7.94	△45,152,666	△9.76
	과 학 기 술	984,320	0.02	1,026,434	0.02	△42,114	△4.10
	예 비 비	45,315,938	0.78	43,925,989	0.75	1,389,949	3.16
	기 타	719,246,441	12.34	704,125,390	12.09	15,121,051	2.15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455억 7,555만원으로 2020년 예산액 8,176억 3,104만원 대비 △8.81%인 720억 5,548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5조 8,298억6,758만원)의 12.7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695억	1,867만원
	∘ 국고보조금등			2,365억	9,464만원
	∘ 지방채				30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94억	6,22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413억	4,574만원
	∘ 특별회계			5,042억	2,981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902억	8,634만원
	- 기타특별회계			1,139억	4,347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5,575,557	817,631,039	△72,055,482	△8.81
세외수입	269,518,672	281,691,825	△12,173,153	△4.32
국고보조금등	236,594,649	276,447,636	△39,852,987	△14.42
지방채	30,000,000	0	30,0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9,462,236	259,491,578	△50,029,342	△19.28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45,575,557	817,631,039	△72,055,482	△8.81
일반회계			241,345,746	249,985,347	△8,639,601	△3.46
특별회계			504,229,811	567,645,692	△63,415,881	△11.17
	공기업특별회계		390,286,343	444,189,745	△53,903,402	△12.14
		상수도사업	157,383,555	174,649,217	△17,265,662	△9.89
		하수도사업	213,574,696	249,668,828	△36,094,132	△14.46
		공영버스운송사업	19,328,092	19,871,700	△543,608	△2.74
	기타특별회계		113,943,468	123,455,947	△9,512,479	△7.71
		제주도개발사업	63,000	105,000	△42,000	△40.00
		도시개발사업	12,832,219	12,714,244	117,975	0.93
		주택사업	2,064,983	7,473,312	△5,408,329	△72.37
		지하수관리	22,497,000	20,965,000	1,532,000	7.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000	15,000,000	7,500,000	50.00
		도립공원관리	1,948,000	3,270,971	△1,322,971	△40.45
		토지관리	2,739,373	15,437,478	△12,698,105	△82.26
		주차장사업	31,217,177	30,676,242	540,935	1.76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6,918,616	17,055,700	△137,084	△0.80
		학교용지부담금	1,163,100	758,000	405,100	53.44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745,575,557	100.00	817,631,039	100.00	△72,055,482	△8.81
	일반회계					241,345,746	32.37	249,985,347	30.57	△8,639,601	△3.46
	특별회계					504,229,811	67.63	567,645,692	69.43	△63,415,881	△11.17
				공기업특별회계		390,286,343	52.35	444,189,745	54.33	△53,903,402	△12.14
				기타특별회계		113,943,468	15.28	123,455,947	15.10	△9,512,479	△7.71
도시디자인담당관						0	0.00	0	0.00	0	0.00
도시건설국						166,849,530	22.38	172,803,008	21.13	△5,953,478	△3.45
	일반회계					109,794,339	14.73	105,122,274	12.86	4,672,065	4.44
	기타특별회계					57,055,191	7.65	67,680,734	8.28	△10,625,543	△15.70
교통항공국						51,081,195	6.85	63,407,527	7.76	△12,326,332	△19.44
	일반회계					10,197,012	1.37	23,180,280	2.84	△12,983,268	△56.01
	공기업특별회계					19,328,092	2.59	19,871,700	2.43	△543,608	△2.74
	기타특별회계					21,556,091	2.89	20,355,547	2.49	1,200,544	5.90
공항확충지원단						2,235,000	0.30	2,300,000	0.28	△65,000	△2.83
환경보전국						103,562,861	13.89	108,521,309	13.27	△4,958,448	△4.57
	일반회계					80,757,861	10.83	86,485,338	10.58	△5,727,477	△6.62
	기타특별회계					22,805,000	3.06	22,035,971	2.70	769,029	3.49
보건환경연구원						827,146	0.11	699,829	0.09	127,317	18.19
상하수도본부						370,958,251	49.75	424,318,045	51.90	△53,359,794	△12.58
	공기업특별회계					370,958,251	49.75	424,318,045	51.90	△53,359,794	△12.58
					상수도사업	157,383,555	21.11	174,649,217	21.36	△17,265,662	△9.89
					하수도사업	213,574,696	28.65	249,668,828	30.54	△36,094,132	△14.46
제주시안전교통국						12,403,163	1.66	10,287,762	1.26	2,115,401	20.56
	일반회계					5,934,273	0.80	2,520,990	0.31	3,413,283	135.39
	기타특별회계					6,468,890	0.87	7,766,772	0.95	△1,297,882	△16.71
제주시청정환경국						18,747,324	2.51	19,711,675	2.41	△964,351	△4.89
		일반회계				17,547,324	2.35	18,261,675	2.23	△714,351	△3.91
		기타특별회계				1,200,000	0.16	1,450,000	0.18	△250,000	△17.24
제주시도시건설국						3,062,862	0.41	2,761,575	0.34	301,287	10.91
		일반회계				2,975,762	0.40	2,673,575	0.33	302,187	11.30
		기타특별회계				87,100	0.01	88,000	0.01	△900	△1.02
서귀포시청정환경국						6,490,731	0.87	7,482,102	0.92	△991,371	△13.25
			일반회계			6,050,731	0.81	6,732,102	0.82	△681,371	△10.12
			기타특별회계			440,000	0.06	750,000	0.09	△310,000	△41.33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357,494	1.26	5,338,207	0.65	4,019,287	75.29
			일반회계			5,026,298	0.67	2,009,284	0.25	3,017,014	150.15
			기타특별회계			4,331,196	0.58	3,328,923	0.41	1,002,273	30.11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1조 7,146억 9,319만원 보다 4.50% 감소한 1조 6,375억 3,101만원이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5조 8,298억 6,759만원)의 28.09%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1조 922억 306만원 보다 2.41% 감소한 1조 658억 8,1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액 보다 8.17% 감소한 5,716억 4,971만원 편성됨.

〈2020년도 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	2.41% 감액된		1조 658억	8,129만원
	• 특별회계	8.17% 감소한		5,716억	4,971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12.14% 감소한	3,902억	8,634만원
	- 기타특별회계		1.72% 증가한	1,813억	6,337만원

❍ 소관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1.65% 감소한		22억	2,036만원
	• 도시건설국은	14.72% 감소한		1,292억	7,897만원
	• 교통항공국은	9.49% 증가한		2,023억	1,25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2.42% 증가한		18억	7,077만원
	• 환경보전국은	28.81% 증가한		1,255억	3,871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4.26% 감소한		34억	8,317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1.15% 감소한		4,473억	1,325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43.08% 감소한	379억	4,492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06% 증가한	1,405억	1,25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9.83% 감소한	2,854억	817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8.80% 증가한	769억	1,486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51% 감소한	1,846억	9,381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0.89% 감소한	3,971만원

편성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637,531,006	1,714,693,193	△77.162,187	△4.50
일반회계		1,065,881,295	1,092,203,060	△26,321,765	△2.41
특별회계		571,649,711	622,490,133	△50,840,422	△8.17
공기업특별회계		390,286,343	444,189,745	△53,903,402	△12.14
	상수도사업	157,383,555	174,649,217	△17,265,662	△9.89
	하수도사업	213,574,696	249,668,828	△36,094,132	△14.46
	공영버스운송사업	19,328,092	19,871,700	△543,608	△2.74
기타특별회계		181,363,368	178,300,388	3,062,980	1.72
	제주도개발사업	68,646,000	55,707,441	12,938,559	23.23
	도시개발사업	12,832,219	12,714,244	117,975	0.93
	주택사업	2,064,983	7,473,312	△5,408,329	△72.37
	주차장사업	31,217,177	30,676,242	540,935	1.76
	지하수관리	22,497,000	20,965,000	1,532,000	7.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000	15,000,000	7,500,000	50.00
	도립공원관리	1,948,000	3,270,971	△1,322,971	△40.45
	토지관리	2,739,373	15,437,478	△12,698,105	△82.26
	제주시화북상업 지역도시개발사업	16,918,616	17,055,700	△137,084	△0.80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637,531,006	100.00	1,714,693,193	100.00	△77,162,187	△4.50
	일반회계			1,065,881,295	65.09	1,092,203,060	63.70	△26,321,765	△2.41
	특별회계			571,649,711	34.91	622,490,133	36.30	△50,840,422	△8.17
			공기업특별회계	390,286,343	23.83	444,189,745	25.90	△53,903,402	△12.14
			기타특별회계	181,363,368	11.08	178,300,388	10.40	3,062,980	1.72
도시디자인담당관				2,220,363	0.14	2,834,005	0.17	△613,642	△21,65
도시건설국				129,278,968	7.89	151,602,376	8.84	△22,323,408	△14.72
	일반회계			124,624,689	7.61	128,841,863	7.51	△4,217,174	△3.27
	기타특별회계			4,654,279	0.28	22,760,513	1.33	△18,106,234	△79.55
교통항공국				202,312,499	12.35	184,774,501	10.78	17,537,998	9.49
	일반회계			135,768,343	8.29	125,571,845	7.32	10,196,498	8.12
	공기업특별회계			19,328,092	1.18	19,871,700	1.16	△543,608	△2.74
	기타특별회계			47,216,064	2.88	39,330,956	2.29	7,885,108	20.05
공항확충지원단				1,870,076	0.11	1,412,196	0.08	457,880	32.42
환경보전국				125,538,709	7.67	97,463,123	5.68	28,075,586	28.81
	일반회계			102,895,140	6.28	75,821,314	4.42	27,073,826	35.71
	기타특별회계			22,643,569	1.38	21,641,809	1.26	1,001,760	4.63
보건환경연구원				3,483,169	0.21	4,062,323	0.24	△579,154	△14.26
상하수도본부				447,313,251	27.32	503,423,425	29.36	△56,110,174	△11.15
	일반회계			76,355,000	4.66	79,105,380	4.61	△2,750,380	△3.48
	공기업특별회계			370,958,251	22.65	424,318,045	24.75	△53,359,794	△12.58
제주시안전교통국				37,944,920	2.32	66,661,507	3.89	△28,716,587	△43.08
	일반회계			17,520,952	1.07	51,919,785	3.03	△34,398,833	△66.25
	기타특별회계			20,423,968	1.25	14,741,722	0.86	5,682,246	38.55
제주시청정환경국				140,512,498	8.58	127,665,707	7.45	12,846,791	10.06
	일반회계			126,869,338	7.75	116,099,547	6.77	10,769,791	9.28
	기타특별회계			13,643,160	0.83	11,566,160	0.67	2,077,000	17.96
제주시도시건설국				285,408,172	17.43	316,532,217	18.46	△31,124,045	△9.83
	일반회계			240,546,213	14.69	279,150,949	16.28	△38,604,736	△13.83
	기타특별회계			44,861,959	2.74	37,381,268	2.18	7,480,691	20.01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6,914,862	4.70	70,695,206	4.12	6,219,656	8.80
		일반회계		67,096,591	4.10	62,090,204	3.62	5,006,387	8.06
		기타특별회계		9,818,271	0.60	8,605,002	0.50	1,213,269	14.1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84,693,812	11.28	187,526,544	10.94	△2,832,732	△1.51
		일반회계		166,591,714	10.17	165,253,586	9.64	1,338,128	0.81
		기타특별회계		18,102,098	1.11	22,272,958	1.30	△4,170,860	△18.73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39,707	0.00	40,063	0.00	△356	△0.89

❍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301개 사업에 1,443억 1,526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	개 사업에	6	억원
	∙ 도시건설국은	26	개 사업에	108	억	2,950		만원
	∙ 교통항공국은	11	개 사업에	10	억	8,64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	개 사업에	2	억	2,9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46	개 사업에	198	억	1,402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5	개 사업에	2	억	7,1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75	개 사업에	245	억	3,835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6	개 사업에	6	억	3,2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2	개 사업에	83	억	923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48	개 사업에	652	억	4,75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2	개 사업에	52	억	3,693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5	개 사업에	75	억	2,13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계상금액은 146개 사업에 103억 132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1	개 사업에			1,8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3,0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11	개 사업에	24	억	5,6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	개 사업에	2	억	3,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38	개 사업에	27	억	9,404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56	개 사업에	25	억	7,3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	개 사업에	3	억	1,1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0	개 사업에	12	억	9,173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5,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1	개 사업에	4	억	7,405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7,35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계상금액은 92개 사업에 525억 5,691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8	개 사업에	51	억	70		만원
	∙ 환경보전국은	17	개 사업에	232	억	9,952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1	개 사업에	100	억	7,35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	개 사업에	12	억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	개 사업에	101	억	669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11	억	4,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9	개 사업에	8	억	2,75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8	억	9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77개 사업에 744억 8,233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	개 사업에	2	억	1,8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11	억	5,0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1	개 사업에	78	억	2,8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	개 사업에	5	억	170	만원
	∙ 환경보전국은	26	개 사업에	168	억	3,853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0	개 사업에	125	억	6,1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	개 사업에	175	억	7,819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7	개 사업에	34	억	7,35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4	개 사업에	123	억	7,39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5	개 사업에	19	억	9,55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비 계상금액은 4개 사업에 70억 1,450만원으로

	∙ 교통항공국은	1	개 사업에	2	억	9,8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2	개 사업에	66	억	9,65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	개 사업에			2,0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계상금액은 31개 사업에 130억 1,535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6	개 사업에	43	억	4,230		만원
	∙ 교통항공국은	10	개 사업에	6	억	7,470		만원
	∙ 환경보전국은	11	개 사업에	47	억	4,834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	개 사업에	22	억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10	억	5,0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계상금액은 26개 사업에 534억 5,978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5	개 사업에	113	억	2,5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6	개 사업에	39	억	3,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	개 사업에	246	억	9,00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4	개 사업에	9	억	4,125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9	개 사업에	125	억	7,353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계상금액은 22개 사업에 27억 4,200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4	개 사업에	5	억	6,4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7	개 사업에	6	억	2,8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9	개 사업에	15	억	1,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	개 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시설부대비 포함) 계상금액은 714개 사업에 7,569억 9,276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5	개 사업에	13	억	1,0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46	개 사업에	679	억원
	∙ 교통항공국은	7	개 사업에	54	억	2,5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	개 사업에	4	억	4,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30	개 사업에	431	억	343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	개 사업에			4,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18	개 사업에	1,462	억	7,586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9	개 사업에	188	억	5,792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9	개 사업에	382	억	5,208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78	개 사업에	2,506	억	8,4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72	개 사업에	257	억	4,741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46	개 사업에	1,589	억	9,706		만원
	편성하고 있음.

Ⅲ		환경도시위원회 기금운용계획

□ 기금조성 총괄(전체)

(단위: 천원)

2020년도말 현재액 (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현재액 (D=A+B-C)	증 감 (E=D-A)
	수입 (B)	지출 (C)
1,271,962,185	380,521,601	267,880,786	1,384,603,000	112,640,815
(954,378,787)	(271,643,374)	(252,830,222)	(973,191,939)	(18,813,152)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총 24개 기금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 2021년도 총 수입계획은 56억 2,785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7억 7,349만원,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억 4,563만원 감소한 115억 2,594만원임.

≪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D-A)
		수입(B)	지출(C)
계	12,671,577	5,627,852	6,773,486	11,525,941	△1,145,634
환경보전기금	2,430,565	936,905	990,100	2,377,368	△53,195
옥외광고발전기금	620,568	255,600	710,386	165,782	△454,78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620,444	4,435,347	5,073,000	8,982,791	△637,653

※ 2020년도 대비 1개 기금 감소(지하수보전관리기금→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통‧폐합)

1)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23)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1,067,468	2,451,195	△1,383,727	합계	1,067,468	2,451,195	△1,383,727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990,100	2,444,100	△1,454,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30,563	1,514,687	△1,384,124	예치금	77,368	7,095	70,273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6,905	67,508	△10,603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80,000	869,000	11,00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관련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총 10억 6,747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억 3,056만원, 이자수입 5,690만원 및 징수교부금수입 8억 8,000만원 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9억 9,010만원으로 2020년 대비 59.49%감소, 예치금은 2020년도 보다 7,027만원 증가한 7,737만원임

- 비융자성사업비 주요 편성 사업은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2억원,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1억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민간위탁금) 2억원,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1억 5,000만원,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9,000만원,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 순환사회 활성화 사업 7,000만원,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400만원, 제주어 유아 숲 생태환경 교육 1,2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사업 6,000만원임

2)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31)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876,168	995,303	△119,135	합계	876,168	995,303	△119,135
전입금	248,300	463,000	△214,700	비융자성사업비	710,386	792,940	△82,554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620,568	525,003	95,565	예치금	165,782	202,363	△36,581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300	7,3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고,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기금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수입계획은 총 8억 7,617만원으로 전입금 2억 4,83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2,057만원, 이자수입 730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억 1,039만원으로 2020년 대비 8,255만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2020년도 보다 3,658만원 감소한 1억 6,578만원임

- 비융자성사업비 편성된 주요 사업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 1,000만원,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2,2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 3,900만원,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역 2,2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500만원, 성산일출봉 간판 개선사업 5억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1,369만원임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40)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5,485,791	5,641,154	△155,363	합계	5,485,791	5,641,154	△155,363
전입금	4,310,000	3,914,000	396,000	비융자성사업비	5,073,000	3,600,000	1,473,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1,000,000	0	1,000,000	예탁금	0	2,000,000	△2,000,000
예치금회수	50,444	1,630,444	△1,580,000	예치금	412,791	41,154	371,637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25,347	96,710	28,637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총 54억 8,579만원으로 전입금은 43억 1,0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 회수 5,044만원, 이자수입 1억 2,535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50억 7,300만원으로 2020년도 36억원 대비 14억 7,300만원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예치금은 2020년 대비 3억 7,164만원 증가한 4억 1,279만원임

-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계획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산업 50억 6,400만원(제주시 25억 4,200만원, 서귀포시 25억 2,200만원) 편성됨.

Ⅳ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21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259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2020년 예산액 대비 287억 7,168만원 증가한 1,732억 7,453만원임.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회계별	사업 개수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259	173,274,531	144,502,844	28,771,,687	19.9
일반회계	252	156,632,921	130,486,109	26,146,812	20.0
기타특별회계	3	15,792,410	12,288,835	3,503,575	28.5
기금	4	849,200	1,727,900	△878,700	△50.9

≪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
총 계		259	173,274,531	144,502,844	28,771,687		19.9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45	68,675,787	49,803,071	18,872,716		37,89
	일반회계	42	68,169,687	49,203,271	18,966,416		38.5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3	506,100	599,800	△93,700		△15.62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201	101,343,568	89,962,367	11,381,201		12.65
	일반회계	198	85,551,158	77,6733,532	7,877,626		10.14
	기타특별회계	3	15,792,410	12,288,835	3,503,575		28.51
	기 금	0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3	3,255,176	4,737,406	△1,482,230		△31.29
	일반회계	12	2,912,076	3,609,306	△697,230		△19.3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1	343,100	1,128,100	△785,000		△69.59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0개 사업에 524억 287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1,732억 7,453만원의 30.24%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

(단위: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59	173,274,531	100.00	144,502,844	100.00	28,771,687	19.91
환경도시위원회			30	52,402,869	30.24	40,647,414	28.1	11,455,185	28.18
		도시디자인담당관	2	768,716	0.44	880,000	0.61	△111,284	△12.65
		도시계획재생과	1	1,186,500	0.68	8,027,000	5.55	△6,840,500	△85.22
		건축지적과	1	754,400	0.44	107,371	0.07	647,029	602.61
		건설과	1	217,800	0.13	221,700	0.15	△3,900	△1.76
		교통정책과	1	115,177	0.07	146,471	0.10	△31,294	△21.37
		대중교통과	1	465,000	0.27	130,000	0.09	335,000	257.69
		환경정책과	3	421,880	0.24	469,580	0.32	△47,700	△10.16
		생활환경과	2	1,400,823	0.81	200,000	0.14	1,200,823	600.41
		산림휴양과	1	80,000	0.05	180,000	0.12	△100,000	△55.56
		제주시 환경관리과	2	354,492	0.20	180,000	0.12	174,492	96.64
		제주시 생활환경과	2	19,059,762	11.00	17,395,615	12.04	1,664,147	9.57
		제주시 공원녹지과	1	300,000	0.17	0	0	0	순증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1	15,253,590	8.80	5,920,000	4.10	9,333,590	157.66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	612,760	0.35	633,841	0.44	△21,081	△3.33
		제주시 도시재생과	1	274,428	0.16	278,678	0.19	△4,520	△1.53
	제주시 건설과		1	160,000	0.09	160,000	0.11	0	0.00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	74,600	0.04	90,000	0.06	△15,400	△17.11
	서귀포시생활환경과		3	3,368,000	1.94	2,340,000	1.62	1,028,000	43.9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1	124,582	0.07	104,158	0.07	20,424	19.61
	서귀포시 도시과		1	7,410,359	4.28	3,183,000	2.20	4,227,359	132.81

Ⅴ		성과 계획서 현황

□ 성과계획서 개요 및 성과계획 현황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226개 정책사업 목표, 678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였음. 도 전체 예산안 규모 5조 8,298억 원 중 93.3%인 5조 4,395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성과계획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1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개수	지표수
도전체		226	521	678	5,439,581	5,378,679	60,902	1.1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2	115	148	1,171,085	1,191,397	△20,312	△1.70
	도시디자인담당관	1	3	1	2,220	2,834	△614	△21.67
	도시건설국	5	10	11	129,279	151,602	△22,323	△14.72
	교통항공국	3	9	11	184,854	166,315	18,539	11.15
	환경보전국	5	14	15	125,539	97,463	28,076	28.81
	보건환경연구원	5	10	9	3,483	4,062	△579	△14.25
	제주시 안전교통국	2	7	12	37,945	66,661	△28,716	△43.08
	제주시청정환경국	11	22	23	140,514	127,666	12,848	10.06
	제주시 도시건설국	6	15	26	285,409	316,533	△31,124	△9.83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1	1	1	40	40	0	0.00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	13	17	76,914	70,695	6,219	8.8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5	11	22	184,888	187,526	△2,638	△1.41

Ⅵ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7,455억 7,556만원으로 세외수입 2,695억 1,867만원, 국고보조금 등 2,365억 9,465만원, 지방채 3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94억 6,223만원임.

- 세외수입은 2020년 대비 121억 7,315만원 감소하였는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등)인 경우 전년도 대비 262억 9,636만원 감소(△10.62%)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398억 5,298만원(△14.42%) 감소한 2,365억 9,464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국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지원 금액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감면 등에 따른 세입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재산임대수입 】

< 국유재산임대료 > -------------------------------------  150,000천원 (P.4)

< 공유재산임대료(주택사업특별회계) > --------------------  95,548천원 (P.4)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 임대료 1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임대료 9,554만원 세입 편성됨

【 사용료수입 】

< 도로사용료 > --------------------------------------  2,400,000천원 (P.7)

◦제주시(동지역), 서귀포시(동지역) 등 도로사용료        24,000,000천원

< 입장료수입 > ----------------------------------------  572,144천원 (P.10)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료      572,144천원

< 입장료수입(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1,640,000천원 (P.11)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제주시)                   1,200,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서귀포시)                           440,000천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도립공원 입장료가 전년도 대비 5억 1,000만원 감소된 16억 4,000만원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역시 3,839만원 감액 편성됨

< 주차요금수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4,300,000천원 (P.12)

◦주차요금 수입(제주시)                        3,000,000천원

◦주차요금 수입(서귀포시)                        1,300,000천원

• 공영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은 2020년 52억 원보다 9억 원 감소한 4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코로나 19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적용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용료 > -----------------------------------  2,017,459천원 (P.12~15)

◦위탁관리 수렵장 사용료                       5,000천원

◦수렵장 사용료                             100,000천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입금                100,000천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제주시)              113,888천원

◦도시공원점용 사용료(제주시)                  2,800천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제주시)                 20,000천원

◦음폐수 유분 사용료(제주시)                     16,000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주시)            900,000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제주시)               22,000천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사용료(서귀포시)             9,500천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이용료(서귀포시)          506,271천원

◦붉은오름휴양림 숙박이용료(서귀포시)              210,000천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용료(서귀포시)               12,000천원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9억 원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4억 7,605만원이 감소된 20억 1,745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2,000,000천원 (P.16)

◦지하수 원수대금                                    12,000,0000천원

• 지하수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1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수수료수입 】

< 증지수입 > -------------------------------------  1,052,352천원 (P.16~20)

◦건축허가 수수료                          3,000천원

◦토목시험수수료                                  40,000천원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270,494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제주시)                403,458천원

◦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제주시)                150,000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제주시)              90,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제주시)              22,000천원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서귀포시)      50,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서귀포시)                    4,200천원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서귀포시)                  19,200천원

•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제주시)이 전년도 대비 1억 6,969만원 감소된 4억 345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8,229만원이 감소된 10억 5,235만원 편성

<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 ------------------------  17,029,800천원 (P.22~23)

◦종량제봉투판매수입(제주시)                       10,560,000천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주시)       1,30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제주시)       639,000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제주시)                1,100,000천원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서귀포시)          3,120,000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RFID) 수수료(서귀포시)          288,000천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서귀포시)                 22,800천원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도전체) 136억 8,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3억 380만원이 증가된 170억 2,98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있음.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  2,716,000천원 (P.25)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따른 판매수입                   36,000천원

◦투명 페트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 따른 판매수입      120,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제주시)                    1,560,000천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제주시)                300,000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 판매수입(서귀포시)              700,000천원

• 2020년 3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에 따른 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 2,160만원 증가된 3,600만원, 지원사업에 판매수입 1억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원 증가된 3억원을, 서귀포시 재활용품 분리선별 판매수입은 7억원(전년도 대비 6억 3,200만원 증) 등 27억 1,6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있음.

< 기타수수료 > -----------------------------------  5,889,716천원 (P.26~27)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4,800,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 업무 수수료(제주시)           300,000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서귀포시)               589,716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취급수수료(서귀포시)          200,000천원

• 자연환경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 처리수수료가 혼합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전년도 대비 12억 1,200만원이 감소된 48억 원,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의 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의 자연환경순환센터로 반입됨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전년도 대비 8억 1,302만원이 감소된 5억 8,971만원 등 58억 8,971만원 편성함.

【 사업수입 】

< 사업장생산수입 > -------------------------------  7,386,776천원 (P27~2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7,200,000천원

◦소각장 폐열활용 열공급수입(제주시)                  151,776천원

◦부산물비료 판매수익(서귀포시)                        35,00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 소각시설내 폐열발전기에 의한 생산전력의 한전 매전수입 72억 원을 신규 반영,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활용 ESCO사업 수익금은 전년도 대비 9,558만원이 증가된 1억 5,177만원 등 73억 8,677만원을 계상함.

< 매각사업수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2,812,856천원 (P28)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2,812,856천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조성된 체비지의 매각사업 수입으로 28억 1,285만원을 세입 반영하고 있음.

【 기타수입 】

< 그외수입 > ---------------------------------------  619,080천원 (P.27~28)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       619,080천원

• 2020년 10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원 지원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에 2억 4,900만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3억 7,0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과태료 】

< 차량관련과태료(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4,050,000천원 (P.46)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제주시)                   2,520,000천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제주시)                   30,000천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서귀포시)                  1,500,000천원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으로 위반차량 단속에 따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위반과태료 3,0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40억 5,000만원을 계상함.

< 기타과태료 > -------------------------------------  880,300천원 (P.46~50)

◦운행제한차량위반 과태료                   30,000천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0천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               50,000천원

◦환경법위반 과태료(제주시)                  95,000천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30,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60,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31,000천원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제주시)      4,300천원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200,000천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해태 과태료(제주시)                4,000천원

◦환경법위반 과태료(서귀포시)                  32,000천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15,000천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5,000천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240,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10,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10,0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                 50,000천원

• 2020년 12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과태료(도전체) 부과로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가된 4억 4,000만원 등 8억 8,030만원을 계상함.

【 부담금 】

< 부담금 > ------------------------------------------  6,249,768천원 (P.52)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서귀포시)                   6,249,768천원

< 부담금(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31,656천원 (P.52)

◦유료주차장 운영 수탁자 납부금(제주시)               16,460천원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서귀포시)      15,196천원

< 부담금(토지관리특별회계) > -------------------------  2,026,771천원 (P.52)

◦개발부담금                  2,026,771천원

<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1,163,100천원 (P.52)

◦학교용지 부담금(제주시)                  87,100천원

◦학교용지 부담금(서귀포시)                  1,076,000천원

• 2020년 10월 최초 부과되고, 이후 매년 정기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62억 4,976만원(제주 35억, 서귀포 27억) 등 94억 6,829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 추계 및 징수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 】

□ 도시계획재생과   -------------------------------  9,889,000천원 (p.57)

< 행정안전부 > ----------------------------------------  809,000천원 (P.5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809,000천원

< 국토교통부 > --------------------------------------  9,080,000천원 (P.57)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30,000천원

◦혁신도시 연계 협업 사업                                4,500,000천원

◦제주(서귀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4,470,000천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80,000천원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으로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44억 7,000만원 등 5개 사업에 98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건축지적과   ----------------------------------  21,266,356천원 (p.57)

< 국토교통부 > -------------------------------------  21,266,356천원 (P.57)

◦주거급여                 20,685,000천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70,000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36,100천원

◦지적재조사사업                     227,374천원

◦지적관리                     46,471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                     201,411천원

• 주거급여 206억 8,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2,737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 141만원 등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212억 6,635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102,000천원 (p.57, 72)

< 국토교통부 > --------------------------------------  102,000천원(p.57,72)

◦택시감차 보상 사업                                  39,0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제주도개발사업특별획)       63,000천원

•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820,512천원 (p.57)

< 국토교통부 > ---------------------------------------  820,512천원 (P.57)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811,512천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9,000천원

•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에 8억 1,151만원 등 2개 사업에 8억 2.051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환경정책과   --------------------------------  2,032,000천원 (p.62~63)

< 환경부 > ------------------------------------------  2,032,000천원 (P.62)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200,000천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130,000천원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25,000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13,000천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9,000천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90,000천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50,000천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300,000천원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133,000천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135,000천원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40,000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80,000천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125,000천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100,000천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2,000천원

• 환경부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3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억 8,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0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물정책과   ----------------------------------------  15,000천원 (p.63)

< 환경부 > --------------------------------------------  15,000천원 (P.63)

◦2021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사업                 15,000천원

□ 생활환경과   ----------------------------------  28,222,706천원 (p.63)

< 환경부 > -----------------------------------------  28,222,706천원 (P.63)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100,000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341,280천원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25,000천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7,073,620원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조치 성능유지관리비       8,556천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750,000천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경상)                100,000천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100,000천원

◦제주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6,960,000천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6,657,000천원

◦업사이클링센터 신축사업                     1,450,000천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3,000천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45,000천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지원사업     18,240천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195,000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86,000천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160,000천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3억 4,128천원, ｢제주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69억 6,000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66억 5,700만원 등 17개 사업에 282억 2,27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산림휴양과   -------------------------------  15,141,440천원 (p63~64)

< 산림청 > --------------------------------------  15,141,440천원 (P63~64)

◦목재제품 품질관리                     1,725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95,059천원

◦숲해설 위탁운영                         89,250천원

◦유아숲 교육운영                            202,810천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46,000천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                    686,886천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사태)                 21,755천원

◦산림재해 일자리장기(산림병충해)                    138,940천원

◦산불방지대책(경상)                 61,560천원

◦산불방지대책(자본)                    145,920천원

◦사방사업                 56,700천원

◦산지관리지원(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97,000천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20,822천원

◦산림공간정보시스템                    150,000천원

◦조림산업                 855,148천원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926,702천원

◦숲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283,616천원

◦임산물상품화지원                    25,997천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6,340천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338천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17,689천원

◦산림병해충방제                    3,141,783천원

◦감역목무단이동초소 운영                    420,200천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60,000천원

◦생활밀착형숲 조성(경상)                    500,000천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자본)                    5,000,000천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300,000천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자본)                    22,000천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자본)               1,627,200천원

• 산림병해충방제 31억 4,178만원, 도심 바람길숲 조성 50억원 등 29개 사업에 151억 4,144만원이 산림청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고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   ---------------------------------  181,299천원 (p.68)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4,799천원 (P.68)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30,398천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4,401천원

< 보건복지부 > ----------------------------------------  39,000천원 (P.68)

◦인플루엔자 등 진단 재료비 지원                       11,000천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사업                      28,000천원

< 환경부 > -------------------------------------------  107,500천원 (P.68)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사업(경상)       80,000천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사업(자본)       27,500천원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129만원을 세입 계상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도시건설국  ---------------------------------  63,910,470천원 (p.74~75)

❍ 도시계획재생과   ------------------------------ 15,045,470천원(p.74)

< 행정안전부 > ----------------------------------------  4,500,000천원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4,500,000천원

< 국토교통부 > ----------------------------------------  15,045,470천원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지원계정)                 7,153,000천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지역지원계정)         3,392,470천원

❍ 건 설 과  ------------------------------------ 13,389,000천원(p.74~75)

< 국토교통부 > -------------------------------------------  12,889,000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6,910,000천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628,000천원

◦구국도 건설지원                           1,851,000천원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500,000천원

< 행정안전부 > -------------------------------------------  500,000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천원

❍ 도로관리과  ----------------------------------- 35,476,000천원 (p.75)

< 행정안전부 > -----------------------------------------  2,325,000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1,885,000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산업                   160,000천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80,000천원

< 국토교통부 > -----------------------------------------  33,151,000천원

◦제주도로관리단지원                 3,724,000천원

◦제주구국도유지운영         1,983,000천원

◦제주구국도유지관리         27,437,000천원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7,000천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150억 4,547만원, 건설과는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촌~신촌)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33억 8,900만원, 도로관리과는 제주국구도유지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 354억 7,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교통항공국(교통정책과)  --------------------------  9,200,000천원 (p.75)

< 국토교통부 > -----------------------------------------  9,200,000천원

◦주거지주차장 사업(도)                         2,200,000천원

◦주거지주차장 사업(서귀포시)                     3,000,000천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서귀포시)                 3,300,000천원

◦제주시민회관 문화복합시설(제주시)             600,000천원

◦공공형 택시지원(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0,000천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33억원, 주거지 주차장 사업(도, 서귀포시) 52억 원 등 5개 사업에 92억 원이 편성되었음.

□ 환경보전국  -------------------------------------  1,214,000천원 (p.76)

❍ 생활환경과   ------------------------------------- 194,000천원(p.76)

< 환경부 > -----------------------------------------------  194,000천원

◦제주환경업무지원                 194,000천원

❍ 산림휴양과   ------------------------------------ 1,020,000천원(p.76)

< 산림청 > ----------------------------------------------  1,020,000천원

◦임도시설                 210,000천원

◦자연휴양림조성         810,000천원

• 환경부의 제주환경업무지원 1억 9,400만원, 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임도시설 10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음.

【 기  금 】

□ 건축지적과   ----------------------------------  10,510,013천원 (p78)

< 주택도시기금 > -----------------------------------  10,510,013천원 (P78)

◦공공임대주택 사업                           1,510,013천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임대사업                        9,000,000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  375,353천원 (p85~86)

< 국민건강증진기금 > -------------------------------  375,353천원 (P85~86)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13,500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15,000천원

◦실험실감시망 운영                    42,088천원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220,000천원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자본)                  60,000천원

◦IGRA 검사지원                    24,765천원

• 주택도시기금으로 2개 사업 105억 1,001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6개 사업 3억 7,53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

□ 도시계획재생과   ------------------------------  16,178,011천원 (p.90)

< 도시개발특별회계 > -------------------------------  12,663,011천원 (P90)

◦순세계잉여금                           12,663,011천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3,515,000천원 (P90)

◦순세계잉여금                           3,515,000천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억 7,549만원 증가한 126억 6,630만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 교통정책과   -----------------------------------  2,133,091천원 (p.90)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2,133,091천원 (P.90)

◦순세계잉여금                           2,133,091천원

• 주차장사업 운영에 따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41억 4,345만원 감소한 21억 3,309만원으로,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주차료 감면 등에 의한 세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환경정책과   -------------------------------------  300,000천원 (p.90)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300,000천원 (P.90)

◦순세계잉여금                           300,000천원

• 도립공원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10억 6,097만원보다 7억 6,097만원 감소한 3억 원으로 세입 계상함.

□ 물정책과   -------------------------------------  9,800,000천원 (p.90)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9,800,000천원 (P90)

◦순세계잉여금                           9,800,000천원

•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억이 증가한 98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함.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 건축지적과   -----------------------------------  1,000,000천원 (p.91)

< 일반회계 > ----------------------------------------  1,000,000천원 (P.91)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                 1,000,000천원

• 농어촌 낡은 주택개량 촉진을 위하여 농민에게 융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 수입으로서 전년도 16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10억 원이 계상됨

【 공사 ‧ 공단전입금 】

□ 공항확충지원과   ------------------------------  2,235,000천원 (p.91)

< 일반회계 > ----------------------------------------  2,235,000천원 (P.91)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2,235,000천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공항공사 전입금으로 22억 3,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500만원 감소(△2.82%)하였음.

【 기타회계전입금 】

□ 물정책과  -------------------------------------  1,504,940천원 (p.91~92)

< 일반회계 > ----------------------------------------  1,027,940천원 (P.91)

◦지하수 분야 인건비 지원                          1,027,940천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477,000천원 (P.92)

◦일반회계 전입금(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477,000천원

• 지하수분야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10억 2,794만원(전년 대비 2,994만원 증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7,700만원이 계상됨

□ 건축지적과   ----------------------------------  1,900,000천원 (p91~92)

< 주택사업특별회계 > --------------------------------  1,900,000천원 (P92)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900,000천원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1,000,000천원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자금 중 입주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19억 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19,310,000천원 (p.92)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19,310,000천원 (P.9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법정)                   19,310,000천원

• 일반회계로부터 순세계잉여금(결산기준)의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으로 각 150억 원, 43억 1,000만원 계상하고 있음.

□ 도시계획재생과   ------------------------------  22,500,000천원 (p.92)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 -------  22,500,000천원 (P.92)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                  22,500,000천원

•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의 해당액(225억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 2,220,363천원(p437~443)

【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도시 추진 】

< 시설비 > -----------------------------------------   490,000천원 (P437)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210,000천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28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8,000천원 (P437)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보조율 90%)                   18,000천원

< 민간위탁금 > --------------------------------------  210,000천원 (P437)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210,000천원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하여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2억1,000만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2억 8,000만원,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에 1,800만원,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진흥 】

< 시설비 > -----------------------------------------   600,000천원 (P437)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100,000천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500,000천원

• 2019~2020년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한 모범사례 제시와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1억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존 특화거리 조성 후 방치되는 사례를 비춰보면 시범거리 조성 후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

< 기타보상금 > --------------------------------------- 10,000천원 (P438)

◦공공디자인공모전 수상자 시상                           10,000천원

• 제주에 맞는 공공디자인의 연구개발 촉진 및 우수디자인 상품화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10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공디자인공모전｣에 대한 수상자 시상금으로 1,0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50퍼센트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는 바,

‣ 시상금 축소로 인한 공모 작품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시디자인 개발 】

< 공공운영비 > ---------------------------------------  35,200천원 (P438)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장 유지관리                35,200천원

< 시설비 > ------------------------------------------  210,000천원 (P438)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210,000천원

•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설계·재설계를 통한 범죄기회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에 2억 1,000만원,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장 유지관리에 3,52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재생과-------------------------- 33,535,723천원(p440~443)

【 도시재생 역량 강화 】

< 민간위탁금 > ---------------------------------  1,150,000천원 (P44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150,00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자본, 경상) 】 --------- 4,500,000천원 (P441)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1,700,000천원 (p441)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국)  1,7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800,000천원 (p441)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국)  2,800,000천원

• 제주혁신도시 교통 접근성 및 이동성 개선을 위해 자율주행 전기셔틀서비스 시범운영과 전기차 공유서비스 등의 구축을 위해 JDC와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예정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억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억 원 총 45억 원 전액을 국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시계획 기본경비 】

〈 연구용역비 〉 ------------------------------------  364,000천원 (p442)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64,000천원

〈 시설비 〉 ----------------------------------------  150,000천원 (p442)

◦제주공항연결 Green Way조성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00,000천원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시스템 구축 뉴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0,000천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도시·교통·인구·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적개발·공원녹지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3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정부 뉴딜정책의 조응 사업으로 제주 그린 뉴딜사업 과제로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공항연결 Green Way조성 뉴딜사업과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시스템 구축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다고 사료됨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 22,500,000천원 (p4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2,500,000천원

〈 기금전출금 〉 ----------------------------------  4,310,000천원 (p44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31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의 보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25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43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건축지적과 ------------------------------- 22,915,450천원(p.444~450)

【 건축행정 건실화 】

〈 전산개발비 〉 ------------------------------------- 150,000천원 (p444)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GIS DB 구축                        150,000천원

• 도내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제공을 통하여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심의대상구역 안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건축문화의 선진화 】

〈 행사운영비 〉 ------------------------------------- 100,000천원 (p445)

◦ 제주국제건축포럼                                    100,000천원

〈 연구용역비 〉 ------------------------------------- 100,000천원 (p445)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100,000천원

• 2016년부터 2년 마다 개최되고 있는 “제주국제건축포럼”이 금년도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내년도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이 경과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공공건축가 운영 】

〈 일반운영비 〉 ------------------------------------- 150,000천원 (p445)

◦제주 공공성지도 작성 및 공간개선 방안 마련           150,000천원

〈 시설비 〉 ----------------------------------------- 200,000천원 (p446)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        200,000천원

• 공적 공간 전반의 현황 파악 및 분석‧진단 등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공공성 지도 작성 및 DB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주민참여협업과, 044-205-3456)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여 국비사업(균특50%, 도비50%) 공모 등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주택행정 효율화 추진 】

〈 연구용역비 〉 --------------------------------------- 75,000천원 (p446)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용역       75,000천원

•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

〈 시설비 〉 ----------------------------------------- 225,000천원 (p447)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소) 225,000천원

• 2020년까지 자체제원으로 추진하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대비 1억 8,900만원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토지행정관리 (토지관리특별회계) 】

〈 사무관리비 〉 ----------------------------------- 643,700천원 (p447~448)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산정‧검증수수료      141,700천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232,000천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시가 산정‧검증수수료        270,000천원

• 2019년 감사원 감사 지적 및 공시가격 역전현상 발생 등으로 2021년도 시범사업을 추진,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4,17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산정요구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으로의 평가의뢰에 따른 수수료 및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의 확인에 따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된 2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종료시점시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2,430만원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 산출기초 자료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시가 산정수수료 1억 9,360만원, 검증수수료 4,360만원 등 2억 7,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외에 산정수수료를 계상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지적 행정관리 (토지관리특별회계) 】

〈 사무관리비 〉 ------------------------------------- 943,700천원 (p4448)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200,000천원

• 2021년 이후 세계측지계로 좌표 전환 사용(기존 지역측지계(일본동경원점 사용)의 법적 의무화로 좌표변환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주거복지 향상 】

〈 사회보장적수혜금 〉 ------------------------------- 2,240,000천원 (p448)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240,000천원

• 주거취약계층인 무주택 다자녀(2자녀 이상)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주거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회적보장수혜금 2억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 대상자 중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복지원이 불가’로 이를 제외하면 대상가구 산정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 시설비 〉 ------------------------------------------ 400,000천원 (p449)

◦공공임대주택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사업               400,000천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사유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건설과 --------------------------------- 34,774,926천원(p451~455)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 8,344,800천원 (p451~452)

◦비자림로 확장사업                                    1,000,000천원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5,000,000천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400,000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000,000천원

◦도로건설관리계획(4차) 수립 용역                         200,000천원

◦지방도 소송 및 운영                                    744,800천원

•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10억원, 서성로 개설사업에 50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에 4억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20억원, 도로건설관리계획(4차) 수립 용역 2억원 등 총 83억 4,48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현재 중지중이거나 공정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24,889,000천원 (p453~454)

◦회천~신촌 건설공사                                   9,910,000천원

(균 6,910,000, 도 3,000,000)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균)  2,628,000천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균)  4,000,000천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균)  5,000,000천원

◦구국도 건설 지원                                (균)  1,851,000천원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균)  1,500,000천원

• 회천~신촌 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99억 1,000만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40억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50억원,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신규 15억원 등 6개 사업에 총 248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38,052,869천원(p456~468)

【 도로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370,000천원 (P456~465)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                         균) 120,000천원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110,000천원

◦지방도 조경관리사업                                  140,000천원

• 구국도 및 지방도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2억 3,000만원, 지방도 조경관리사업에 1억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도로보수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22,610,000천원 (P465~466)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균) 18,310,000천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4,3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500,000천원 (P466)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500,000천원

• 구국도 5개 노선의 포장보수, 차선도색, 배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국고보조금 183억 1,000만원, 지방도 10개 노선과 추자로의 유지보수 및 도로정비를 위해 43억원을 반영하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도로안전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9,928,000천원 (P466~467)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균) 2,276,000천원

◦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균) 1,140,000천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균) 2,960,000천원

◦구국도 유지관리(시설물 유지관리)                   균) 1,000,000천원

◦지방도 시설물유지관리                                  550,000천원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1,002,000천원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2,000,000천원

• 구국도 5개 노선의 유지보수사업에 22억 7,600만원, 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에 11억 4,000만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29억 6,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99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45,045,184천원(p469~476)

【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12,000천원 (p.469)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                  60,000천원

◦전국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52,000천원

〈 연구용역비 〉---------------------------------------  188,000천원 (p.470)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88,000천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방계획수립 연구용역               100,000천원

•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 등 2건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2건의 연구용역비 1억 8,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매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고 있는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 천원)

연도	용 역 명	예 산 액	시행기관
2018	우도면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성과분석	40,000	제주연구원
2019	우도면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2년차 성과분석	50,000	제주연구원
2020	교통유발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135,000	제주연구원

【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 관리 】

〈 민간자본사업보조 〉----------------------------------- 70,000천원 (p.471)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지원사업(보조율 50%)               70,000천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자 조기폐차 등으로 인해 정비업체의 일자리 감소 등 경영난 심화에 따른 정비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0만원이 계상됨

【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

〈 사무관리비 〉---------------------------------------- 50,000천원 (p.472)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50,000천원

〈 공공운영비 〉--------------------------------------- 197,600천원 (p.473)

◦택시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                         197,600천원

〈 기타보상금 〉--------------------------------------- 970,000천원 (p.473)

◦택시감차보상 사업                                국)   39,000천원

도)  931,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991,000천원 (p.473)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10,000천원

◦브랜드 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200,000천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액)             1,000,000천원

◦장애인 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지원(정액)            24,000천원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42,000천원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 지원(70%)                      15,000천원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정액)             100,000천원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50%)            600,000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15,000천원 (p.47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50%)                 15,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54,000천원 (p.473)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80,000천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56,7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533,700천원 (p.473)

◦노후택시 교체사업(정액)                                450,000천원

◦장애인 운전 노후택시 교체 사업(50%)                     83,700천원

〈 운수업계보조금 〉----------------------------  12,170,000천원 (p.473~474)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500,000천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70,000천원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 지원                       300,000천원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7,600,000천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3,600,000천원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균) 100,000천원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을 위하여

- 택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9,760만원을,

- 도내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감차보상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사업 등 8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9억 9,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50%)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을,

- 택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위식 고취를 위한 위탁교육 지원 등 2개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노후택시 차량 교체 지원으로 택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후택시 교체사업(정액)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3,370만원

-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등 6개 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12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렌터카 총량제 시행 1차 계획이 2020년 9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그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렌터카의 적정 규모 및 수급 조절 등 필요한 사항을 2차 총량제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율감차 이행 업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민간위탁금 〉-------------------------------------  7,828,000천원 (p.47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기) 7,828,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298,000천원 (p.47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기) 172,000천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국) 63,000천원

도) 63,000천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8억 2,8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의 대‧폐차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2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공공운영비 〉----------------------------------------  30,000천원 (p.475)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추진         30,000천원

〈 전산개발비 〉----------------------------------------  70,000천원 (p.475)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구입              70,000천원

• 2020년에 구축한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 기능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원,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19,310,000천원 (p.47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순세계잉여금의 10%)    19,310,000천원

•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3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137,939,223천원(p.477~481)

【 버스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

〈 사무관리비 〉----------------------------------------- 170,000천원 (p.477)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전개               170,000천원

〈 연구용역비 〉------------------------------------------ 60,000천원 (p.477)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70,000천원 (p.477)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00,000천원

◦버스 운송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70,000천원

•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캠페인 전개에 1억 7,000만원,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방 대중교통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 버스 노선체계 및 환승율 개선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됨.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및 유지관리 등 】

〈 공공운영비 〉--------------------------------------- 1,006,107천원 (p.478)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비                          526,584천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무선 통신요금                     447,123천원

◦대중교통 시설 운영 전기요금                             32,400천원

• 대중교통 전면개편에 따른 버스승차대 확대 운영, 대중교통 이용정보 서비스 다양화 등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약 10억 61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 지원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30,000천원 (p.478)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용역                 13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225,000천원 (p.478)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정액)                225,000천원

• 매년 지원하는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2,500만원, 전세버스의 합리적인 운임 산출‧적정 대수 등 경영 및 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버스 회차지 조성 및 시설 관리 】

〈 시설비 〉------------------------------------------- 1,000,000천원 (p.479)

◦버스 회차지 시설 조성                                  1,000,000천원

• 2020년 4월 토지매입이 완료된 “애월읍 수산리 회차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운수업계 재정지원 】

〈 연구용역비 〉---------------------------------------- 380,000천원 (p.479)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100,000천원

◦2021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30,000천원

◦2021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60,000천원

◦2021년 외부 회계감사 용역                                 90,000천원

〈 운수업계보조금 〉---------------------------------- 73,587,000천원 (p.480)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9,250,000천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1,030,000천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3,257,000천원

•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운수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2억 8,000만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3주년을 맞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노선버스 이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노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버스 준공영제 따른 재정지원 632억 5,700만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92억 5,000만원(전년도 대비 증 2억 5천만원) 등 3개 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735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단,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기금 348억 6,000만원을 별도 계상함에 따라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전체 재정지원 금액은 981억 1,700만원임)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은 버스노선 체계 개선 등 사업 수행 목적이 유사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 민간자본사업보조 〉--------------------------------- 4,200,000천원 (p.480)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   811,512천원

도) 3,388,488천원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 지원사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운수업계보조금 〉--------------------------------- 34,860,000천원 (p.480)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기) 34,860,000천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보조금 348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 시설 개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4,000,000천원 (p.480)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기) 4,000,000천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17,000,000천원 (p.481)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공기업특별회계)           17,000,000천원

• 읍면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버스 재정지원에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대중교통과-공기업특별회계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자금 】 ----------------- 19,328,092천원 (공기업 p.213~215, 235~237)

< 영업수익 > ----------------------------------------  1,029,080천원

◦운수사업수익                                         1,012,080천원

◦기타영업수익                                           17,000천원

< 영업외 수익 > ------------------------------------- 17,060,500천원

◦이자수익                                               40,000천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7,000,000천원

◦기타영업외수익                                         20,500천원

< 유보자금 > ----------------------------------------  1,229,512천원

◦순세계잉여금                                         1,229,512천원

< 유형자산처분 > ----------------------------------------  9,000천원

◦차량운반구매각수입                                      9,0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등으로 전년도 보다 5억 4,360만원이 감소한 193억 2,809만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함.

【 지출자금 】  -----------------  19,328,092천원 (공기업 p.219~230, 241~243)

< 영업비용 > ----------------------------------------  18,469,692천원

◦운수사업원가                                       16,835,929천원

◦일반관리비                                          1,633,763천원

< 영업외비용 > -----------------------------------------  10,000천원

◦기타영업외비용                                        10,000천원

< 예비비 > --------------------------------------------  190,0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  400,000천원

◦구축물                                               100,000천원

◦차량운반구                                           280,000천원

◦공기구비품                                             20,000천원

< 기타자본적지출 > ------------------------------------  258,400천원

◦배당금 등                                            258,4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 등으로 전년도 보다 5억 4,360만원이 감소한 193억 2,809만원을 지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적 지출 】  --------------------------  658,400천원 (공기업 p.241~243)

<대중교통과> -------------------------------------------  258,400천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58,400천원

<제주시 교통행정과> ------------------------------------  110,000천원

◦공영버스 애월권역 회차지 환경 개선사업                  100,000천원

◦사무실 및 정비실 노후 물품교체 구입                      10,000천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290,000천원

◦공영버스(소형) 구입(4대)                                  280,000천원

◦사무실 및 정비실 노후 물품교체 구입                      10,000천원

•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자본적 지출은 공영버스 종사자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하여 이익정산금 2억 5,84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제주시 공영버스 회차지 환경개선 등 1억 1,000만원 및 서귀포시 공영버스 구입 등 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공 항 확 충 지 원 단

□ 공항확충지원과 ----------------------------- 18,70,076천원(p.482~484)

【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 국제화여비 〉----------------------------------------  10,000천원 (p.483)

◦지역상생방안 발굴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            1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50,000천원 (p.483)

◦지역상생방안 발굴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            50,000천원

〈 시설비 〉-------------------------------------------  440,000천원 (p.483)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용역             40,000천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용역           300,000천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00,000천원

• 제2공항 개발과 관련 해외공항 대상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사례 조사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발굴 사례 조사를 위하여 국제화여비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제주 제2공항 주변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위한 4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공항소음대책사업 】

〈 민간위탁금 〉----------------------------------------- 439,000천원 (p483)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300,000천원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정액)                    139,000천원

•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소음피해 민원접수와 소통강화를 위해 2019년 설립한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원, 공항소음대책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의 운영 민간위탁금 1억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이 202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잔여 운영 기간을 고려한 인건비 등 예산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 경 보 전 국

□ 환경정책과 ------------------------------ 8,652,850천원(p485~500)

【환경교육 문화사업】

< 시설비 > --------------------------------------- 60,000천원 (p486)

◦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전시 [주요 재정사업평가 감액사업)]   60,000천원

• 환경예술사업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써 2016년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을 근거로 편성되는 사업비로써

‣ 2017년 8,000만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도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9년, 2020년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 민간경상사업보조 > -----------------------------  285,714천원 (p.486)

◦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285,714천원

(국 200,000천원, 도  85,714천원)

【환경보전기금사업 (기금운용계획(안) p126) – 친환경우수생태자원 보호 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 민간위탁금 > --------------------------------------- 200,000천원

(기금운용계획안 p.126)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지원사업                200,000천원

• 청소년, 도민 등의 환경교육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일반회계에서 환경교육예산 2억 8,571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2019.9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환경보전기금에서 2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환경교육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이 동일하여, 교육운영, 예산집행, 현재 조직 및 인력으로 두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6,200천원 (p.487)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16,200천원

• 2019년 이후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실적이 미미하며, 지난해 말에 공감대 확산사업의 재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전히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2021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운영】

< 민간위탁금 > -------------------------------------- 70,000천원 (p.487)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70,000천원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이 2019년 11월 유네스코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현재까지 설립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90,000천원 (p489)

◦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                                       90,000천원

• 국내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산업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 환경정책과 소관 국내외 환경관련 다수의 포럼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 기존 추진 중인 포럼과의 차별성 및 통합 추진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연환경보전관리】

< 민간경상사업보조 > ------------------------------- 21,600천원 (p490)

◦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 및 자료수집(보조율 90%)              21,600천원

• 자연환경홍보용 사진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으나, 지금까지 매년 홍보용 사진 수집 및 발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수집 현황과 활용, 자료보관 등 설명이 필요함.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전환사업)】

< 연구용역비 > ----------------------------------- 800,000천원 (p.490)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균특이양)                      800,000천원

•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으로 2009년 이후 환경자원총량제와 관련한 용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용역별 내용, 2021년도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416,667천원 (p.491)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416,667천원

(국 125,000천원, 도 291,667천원)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416,667천원 (p492)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200,000천원

(국 100,000천원, 도 100,000천원)

•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보조대상 제주대학교 수의대학)에 대하여 운영비와 설치비 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 설명이 필요함.

【곶자왈생태관광관리】

< 연구용역비 > ---------------------------------- 200,000천원 (p493)

◦ 환경자산 (곶자왈, 오름, 습지) 보전지역 관리 용역           200,000천원

• 곶자왈, 오름 등 환경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립공원운영관리(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30,000천원 (p496)

◦ 제주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130,000천원

• ｢자연공원법｣제17조의3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계획의 과업, 활용 등에 대한 설명과 본 사업이 연구용역비가 아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후변화대응업무추진】

< 연구용역비 > ----------------------------------- 180,000천원 (p499)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40,000천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 연구용역비 > ----------------------------------- 180,000천원 (p499)

◦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0,000천원

(국 90,000천원,  도 90,000천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국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20.12)에 따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두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경상적사업비 편성 비율

- 환경정책과 예산편성액 8,652백만원중 민간위탁금(1,943백만원)와 공기관대행경상적경비(853백만원)의 편성액이 2,796백만원으로 총 32%를 차지하고 있음.

□ 물정책과 ------------------------------ 24,277,116천원(p.501~506)

【용암해수 스마트 특성화 사업】

< 출연금 > ------------------------------------- 1,150,000천원 (p.501)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  1,150,000천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활성화】

< 출연금 > ------------------------------------- 1,000,000천원 (p.504)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800,000천원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00,000천원

• 용암해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지향성 음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21억 5,000만원을 용암해수지원센터의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11억원 신규 계상된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 (지하수특별회계)】

(자치단체등이전)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269,000천원 (p.502)

◦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2,269,950천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300,000천원 (p.502)

◦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300,000천원

• `20년 10월 설립된 제주 지하수연구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25억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만큼 센터 운영 방향, 사업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 시설비 및 부대비 > ------------------------------- 300,000천원 (p.503)

◦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300,000천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20년에도 3억원이 편성 추진된 바 있어, 사업 설명과 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100,000천원 (p.503)

◦ 제주형 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 발전)                        100,000천원

• 용암해수 농축염수와 하수방류수를 이용하여 해양에너지(염분차 발전) 기술 확보를 위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임. 본 사업은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9억원이 투자되었던 친환경에너지 기술 확보사업으로,

‣ 2021년 물정책과에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 소관부서의 추진 적정성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생활환경과 --------------------------- 89,814,704천원 (p507~522)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연구용역비 > ---------------------------------   50,000천원 (p508)

◦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5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 6,682,560천원 (p508)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682,560천원

(국 3,341,280천원, 도 3,341,560천원)

• 슬레이트처리사업에 `20년도 예산 대비 1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연구용역비도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는 등 지원사업이 14억 2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연구용역 내용과 지원사업 사업량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1,399,920천원 (p509)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433,920천원

(국 4,873,920천원, 도 2,560,000천원)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04,000천원

(국 152,000천원, 도 152,000천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255,000천원

(국 127,500천원, 도 127,500천원)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20,000천원

(국 132,000천원, 도  88,00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1,947,000천원

(국 1,168,200천원, 도 778,000천원)

◦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240,000천원

(국 620,000천원, 도 620,000천원)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즈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 민간위탁금>  ------------------------------------ 17,132천원 (p.510)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17,132천원

(국 8,566천원, 도 8,566천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 민간위탁금>  --------------------------------- 1,125,000천원 (p.510)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125,000천원

(국 750,000천원, 도 375,000천원)

•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 교체 부착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 125억 4,205만원을 (2020년대비 51억 9,377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 행사운영비 > -----------------------------------  10,000천원 (p.511)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주민의견수렵 공청회 개최               10,000천원

< 시설비 > -------------------------------------- 200,000천원 (p.512)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200,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지역 내 처음으로 집중관리지역 지정 후 시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활용】

< 시설비 > -------------------------------------  280,000천원 (p.514)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증설사업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용역  280,000천원

•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 도내 발생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증설사업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의 내용은 물론 남부광역시설 증설 후 추진계획, 시설 운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 시설비 및 부대비 > -------------------------  15,988,550천원 (p.518)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5,988,550천원

•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 시설비 및 부대비 > ----------------------------  3,860,000천원 (p518)

(시설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981,000천원

◦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00,000천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779,000천원

• 2019. 11월 준공되어 운영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주환경자원순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에 근거하여 38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 시설비 > ------------------------------------  450,000천원 (p519)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450,00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비상용 변전설비 설치를 위해 신규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는 2기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림휴양과 ----------------------------  2,794,039천원 (p523~534)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

< 사무관리비 > ---------------------------------    50,000천원 (p523)

◦ 임업기술정보지 구독 지원                                     50,000천원

• 임업인 대상(약 690여명)으로 임업기술 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임업신문사와 보급계약을 체결하여 구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임업기술 정보지 구독료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산지경영】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300,000천원 (p526)

◦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추진                               300,000천원

• 제주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020년 대비 130%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와 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 3,483,169천원

•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조사 연구, 감염병 조사․감시사업,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의 사업을 위하여 34억 8,316만원을 편성(2020년 대비 5억 7,915만원 감액)하고 있음.

- 대기측정(실내라돈측정 등)장비 구입, 감염병 감시체계강화를 위한 사업비항목에서 증액이 되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수입자금 】  -----------------------  157,383,555천원 (공기업 p9~p77)

◦영업수익                                           77,394,694천원

◦영업외 수익                                         3,133,601천원

◦유형자산처분                                          489,00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26,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46,266,260천원

◦유보자금                                            4,100,000천원

•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17,265,662천원이 감소한 157,383,555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출자금 】  -----------------------  157,383,555천원 (공기업 p19~p100)

◦영업비용                                          55,352,470천원

◦영업외 비용                                        1,373,708천원

◦특별손실                                              48,000천원

◦유형자산취득                                      61,778,775천원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1,100,0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0,000,000천원

◦비유동부채상환                                    15,986,000천원

◦기타자본적지출                                       285,600천원

◦예비비                                             1,459,002천원

•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등으로 전년도 보다 17,265,662천원이 감소한 157,383,555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적지출 – 구축물(시설비) 】

< 국고보조사업 > ------------------------  30,946,500천원(공기업 p91~97)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3,266,000천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057,000천원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1,064,000천원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                            1,668,000천원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817,000천원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56,500천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90,000천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1,928,000천원

< 주요 자체사업 > ------------------------- 23,236,000천원(공기업p91~98)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균특이양)                    3,536,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균특이양)                    3,000,000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균특이양)                    2,00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등                      2,000,000천원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600,000천원

◦노후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                      500,000천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공사                         1,000,000천원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사업                     800,000천원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구좌, 성산, 남원, 표선)            1,0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유수율제고사업)                 1,5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노후관 교체(유수율제고사업)              7,300,000천원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등 8개의 국고보조사업에 30,955,500천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등 11개 자체사업에 23,23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본적지출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국고보조사업 > ---------------------------- 14,000,000천원(공기업 p97)

◦제주시 동지역(서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4,000,000천원

< 자체사업 > --------------------------------- 6,000,000천원(공기업 p97)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6,000,000천원

• 유수율제고사업에 따라 물 관리 전문기관(K-water)과의 협약체결 등으로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시 동지역(서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40,000,000천원,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에 6,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K-water와의 협약 진행 상황, 사업 추진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자금 】 --------------------  213,574,696천원 (공기업 p109~p180)

◦영업수익                                             49,007,220천원

◦영업외 수익                                          18,735,866천원

◦유형자산처분                                              6,00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20,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03,825,610천원

◦유보자금                                             22,000,000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등 전년 대비 36,094,132천원이 감소한 213,574,696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출자금 】  --------------------  213,574,696천원 (공기업 p117~p203)

◦영업비용                                             66,024,489천원

◦영업외 비용                                           4,070,041천원

◦특별손실                                                131,200천원

◦유형자산취득                                         72,502,090천원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130,000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4,807,114천원

◦비유동부채상환                                       45,413,000천원

◦기타자본적지출                                        8,389,963천원

◦예비비                                                2,106,799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등 전년도 대비 36,094,132천원이 감소한 213,574,696천원을 지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적지출 】

< 구축물 > ------------------------------66,463,190천원(공기업p185~203)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47개 사업                      66,463,190천원

< 비유동 부채상환 > --------------------- 45,413,000천원(공기업p183, 193)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등 30개사업  45,413,000천원

< 기계장치 > ----------------------------- 5,913,560천원(공기업p194~199)

◦제주하수처리장 등 8개 하수처리장의 노후설비 개선사업비  5,913,56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0,097,114천원(공기업p187~201)

◦하모1리마을회 하모리 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월령어촌계 회관 신축공사, 도두1동마을회 공동이용창고 신축 등 45개 사업         10,097,114천원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4,690,000천원(공기업p20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690,000천원

•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홍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정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47개 사업에 66,463,19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완료에 따른 시설임대료 등 30개 사업에 비유동 부채상환 45,413,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제주하수처리장 등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기계장치 시설 등으로 5,913,56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모1리, 보목마을회, 토평마을회 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월령어촌계 회관 신추공사, 도두1마을회 공동이용창고 신축 등 45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97,114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포화상태인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69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상하수도과 -

【 자본적지출 – 구축물(상수도) 】  --------------  1,190,000천원(공기업 p98)

< 주요 시설비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          800,000천원

◦우도면, 비양도 노후관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390,000천원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190,000천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적지출 – 구축물(하수도) 】  -------------  1,700,000천원(공기업 p202)

< 주요 시설비 >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700,000천원

•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1,700,000천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 자본적지출 – 구축물(상수도) 】  -------------- 750,000천원(공기업 p100)

<주요 시설비>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          750,000천원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750,000천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적지출 – 구축물(하수도) 】  ------------- 1,970,000천원(공기업 p203)

<주요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                1,970,000천원

•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남원읍 태흥3리 우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970,000천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교통국

□ 제주시 교통행정과 ------------------------------ 16,808,032천원(2권, p79~85)

【 화물운송 영업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11,254,000천원 (p79)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1,254,000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보조금 112억 5,400만원(전년도 대비 증 6억 1,28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행정시 비교 결과, 서귀포시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는데, 제주시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교통안전시설 사업 】

〈 시설비 〉--------------------------------------------- 448,000천원 (p.80)

◦읍면동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100,000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348,000천원

• 읍면동 이면도로 양방 주차 등으로 보행‧교통 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방통행로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읍면동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위 치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제주시 삼양동 건주로 3길	173백만원	• 일방통행 조성 L = 370m - 유도선 도입 및 노면표시 개선 -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개선, 야간 LED표시판 개선	‘20년 사업 추진 실적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3길	10백만원	• 일방통행 조성 L = 250m - 노면표시 개선 및 표지판 설치

【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 정비사업 】

〈 시설비 〉--------------------------------------------- 200,000천원 (p81)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소) 200,000천원

• 스마트기기 사용 등 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바닥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주정차 지도단속 】

〈 전산개발비 〉------------------------------------------ 22,000천원 (p82)

◦통합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22,000천원

〈 시설비 〉--------------------------------------------- 685,000천원 (p83)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350,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소) 335,000천원

• 기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의 통합 구축으로 신속한 주정차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고,

- 주요구간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10대)를 위하여 시설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설치(10대)를 위하여 시설비 3억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차량관리과 ------------------------------ 21,136,888천원(2권, p86~91)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15,160,000천원 (p87)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1,16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4,000,000천원

• 주차심화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복층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111억6,000만원(전년도 대비 증 3,629,000천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시설비 40억원(전년도 대비 증 2,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사업보조 〉---------------------------------- 1,200,000천원 (p87)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보조율 90%)           1,200,000천원

• 주택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소유 주택 등에 차고지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원(전년도 대비 증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차장 기반 확충 】

〈 시설비 〉--------------------------------------------- 500,000천원 (p89)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500,000천원

• 읍면지역내 주차심화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환경관리과 --------------------------- 6,259,851천원(p251~259)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 900,000천원 (p251)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정비사업(균특이양)                    900,000천원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300,000천원 (p251)

◦ 습지 자연환경보전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300,000천원

【용천수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00,000천원 (p251)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천원

• 제주의 자연환경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복원, 정비 등을 위해 1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사업 중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 인건비 > -------------------------------------  110,874천원 (p254)

◦ 에코촌 운영 관리 인부임(4명)                                110,874천원

< 일반운영비 > ----------------------------------- 185,327천원 (p255)

◦ 에코촌 홍보물 제작, 객실관리용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5,327천원

◦ 전기, 상수도사용료, 소방안전관리 대행 등   공공운영비      140,192천원

< 시설비 > --------------------------------------- 15,000천원 (p255)

◦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동 안내데스크 설치 공사               15,000천원

<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 --------------------------  5,040천원 (p255)

•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3억1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시설 현황, 운영방식 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녹색생활실천】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500,000천원 (p257)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500,000천원

(국 250,000천원 도 250,000천원)

• 기후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환경지도과 --------------------------- 2,079,827천원(p260~263)

【대기개선및오염예방활동】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1,920,000천원 (p260-261)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전재원)                     300,000천원

(국 180,000천원 도 120,000천원)

◦ 대기배출시설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보조율 90%)           1,620,000천원

(국 900,000천원 도 720,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하여 19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생활환경과 ------------------------- 60,179,559천원(p264~273)

【청소차량관리】

< 사무관리비 > ----------------------------------- 16,000천원(p266)

◦ ICT 기반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비        16,000천원

< 공공운영비 > ----------------------------------- 55,000천원(p266)

◦ ICT 기반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유지보수비               55,000천원

• 쓰레기 수집 운반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18년 ICT 기반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4대(358백만원), 정보화시스템 구축(126백만원), 2020년 유지보수 용역(18백만원) 총 502백만원이 투자되어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 컨테이너 4대에 대하여 20년 70백만원, 21년에도 55백만원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음. 사업의 효과와 시범운영 이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이 설명이 필요함.

【청소차량관리】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220,000천원(p267)

◦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220,000천원

•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교체하고자 신규로 22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청소차량 정비리스 시범운영(‘19.9)”에 따라 차량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유지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2020년 교체차량부터 정비리스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설명이 필요함.

【생활폐기물 선진시스템구축(전환사업)】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 900,000천원(p267)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균특이양)                                900,000천원

• 폐기물의 분리배출로 자원순환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배출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사업중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전환산업)】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 1,993,000천원(p268)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균특이양)                            1,993,000천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 인건비 > -------------------------------------- 3,749,191천원(p268)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3,749,191천원

• 생활폐기물 요일별배출제도와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자원을 상시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 10개소에 대한 시설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가 20년 대비 10억을 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2020년 현재 40개소 운영, 5개소가 시설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10개소 추가 신설시에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인건비 감소 요인 등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사업 중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 시설비 > -------------------------------------- 2,900,000천원(p.269)

◦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2,900,000천원

‣ 업사이클링 사업 육성과 자원순환 인식 확산을 위한 시설을 건립을 위해 2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계획,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영농폐기물관리】

< 기타보상금 > ---------------------------------- 국 19,000천원(p269)

◦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                                     국 19,000천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전환사업)】

< 기타보상금 > ----------------------------------- 228,000천원(p269)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균특이양)                            228,000천원

• 농어촌폐비닐 및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4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전환사업-균특이양)은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환경분야 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 기타보상금 > --------------------------------  300,000천원(p271)

◦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비 보상                           300,0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감량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자체 처리비을 지원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유도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0년도 3억원, 2021년에도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렌탈) 타당성 용역(`20. 2월~6월, 용역: 제주연구원)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용역당시 용역결과의 신뢰성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년 11월에 대상 사업자 선정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상황, 효과 등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940,861천원(p270)

◦ 음식물류 폐기물 주말(토․ 일 수집․운반사업 인건비(초단시간 근로)  503,420천원

◦ 읍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인건비                      375,614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기동 및 남수각, 오일장 수집․운반 사업 인건비     51,187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대체인력 안전용품 지급                          10,640천원

【생활악취 취약지구 개선사업(성인지 예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2,303,000천원(p271)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인건비 – 상시고용금지   기 8,799,000천원

◦ 클린하우스 및 RFID 장비 세척 ․청소인력 사역 – 상시고용금비 기 3,504,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13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폐기물 관리 인력(기간제근로자)의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공원녹지과 ------------------------- 21,785,054천원(p274~290)

【도시숲조성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105,000천원 (p274)

◦ 녹색쌈지숲 조성 (균특이양)                                 983,000천원

◦ 명상숲 조성 (균특이양)                                     120,000천원

< 시설부대비 >  --------------------------------    2,000천원 (p274)

◦ 녹색쌈지숲, 명상숲 조성 시설부대비(균특이양)                 2,000천원

•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사업중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도시바람길숲 조성】

< 시설비 > ------------------------------------- 5,000,000천원 (p274)

◦ 도시바람길 숲 조성                                        5,000,000천원

(국 2,500,000천원 도 2,500,000천원)

•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2020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5억원)을 실시하고 2021년에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미세먼지 저감 조림】

< 시설비 > -------------------------------------    22,000천원 (p277)

◦ 미세먼지 저감 조림 1ha)                                       22,000천원

(국 11,000천원, 도 11,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2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연휴양림 조성】

< 시설비 > -------------------------------------   150,000천원 (p277)

◦ 자연휴양림 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                            150,000천원

【공원리모델링】

< 시설비 > -------------------------------------    80,000천원 (p290)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80,000천원

• 도내 자연휴양림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각 용역별 과업내용 등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48,332,630천원(p291~304)

【매립장 운영관리】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6,970,000천원 (p292)

◦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70,000천원

◦ 우도면 서광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500,000천원

◦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정액)                        6,300,000천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9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우도면 서광리 주민지원사업,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사업에 6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 시설비 > ------------------------------------ 4,800,000천원 (p298)

◦ 환경시설관리소 내 슬러지 준설 및 전용관로 준설공사          100,000천원

◦ 전처리시설 슬러지 도외 반출                               3,000,000천원

◦ 악취저감 종합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통합 탈취 설비 설치     1,500,000천원(신규)

◦ 침출수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보강공사                         200,000천원(신규)

• 도내 슬러지 처리방법의 부재로 인한 슬러지 도외 반출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 설비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 1,875,577천원

‣ 절물자연휴양림 운영, 시설관리와  제주형 노루생태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18억 7,557만원을 편성(2020년 대비 1억 4,737만원 증)하고 있음.

- 인건비, 시설유지보수, 장생이숲길 정비사업, 민간위탁비 항목에서 증액되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제주시 도시계획과 -------------------------- 38,052,869천원(p379~389)

【 도시계획도로 확충 】  -------------------- 30,386,000천원(2권p379-384)

〈 시설비 및 부대비 〉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1,055,000천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6,000,000천원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제주국제공항~용문로(대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0천원

◦부림랜드~1100도로 (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0천원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00,000천원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중로2-1-102) 도로개설사업       475,000천원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0천원

◦연도로(신광R~도두간 대로1-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

◦번영로~화북거로마을간(소로1-4)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500,000천원

◦화북금산마을(소로3-1)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 확장사업    200,000천원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200,000천원

◦제주고~오광로(중로1-1-1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광평마을 내(소로2-3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천원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천원

◦한수리(소로2-6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천원(신규)

◦한림2리(소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천원(신규)

◦봉개동(소로1-4호선 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

◦회천매립장주변지역(소로2-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천원

◦봉개동(소로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봉개 공공임대주택단지 진입로(대로3-1-25호선) 개설사업   1,500,000천원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5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매입                         600,000천원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                                 300,000천원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 삼양~신촌간해안도로 개설사업 등 26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등 27,4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등에 1,600,000천원, 총 29,030,000천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 사업 추진하다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력지중화사업 】  -------------------------- 1,350,000천원(2권p384)

< 시설비 및 부대비 >  ------------------------------------ 846,000천원

◦지중화사업 종합계획 용역                              150,000천원

◦노형동(원노형3길) 지중화사업                           100,000천원

◦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298,000천원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298,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500,000천원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300,000천원

◦연동(신제주초교주변) 지중화사업                        100,000천원

◦고마로 지중화사업                                     100,000천원

• 지중화사업 종합계획 용역 및 전력지중화 사업 6개소에 따른 시설비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 142,422,180천원(2권p385-387)

〈 도시계획도로 〉 -------------------------------------- 57,700,000천원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20억원)    2,000,000천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25억원)    2,500,000천원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45억원)    4,500,000천원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60억원)    6,000,000천원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45억원)    4,500,000천원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오라초 동측(소로2-13)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5억원 포함)    1,500,000천원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5억원)   1,500,000천원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38)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40)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300,000천원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40억원)     4,000,000천원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                 600,000천원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2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                 300,000천원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34)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20억원)    2,000,000천원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29)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30)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천원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75억원)   7,500,000천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70억원)   7,000,000천원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1,500,000천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개설사업                 200,000천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6) 개설사업                 200,000천원

◦조천비석거리 남측(소로2-19) 도로확장사업                400,000천원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500,000천원

〈 공원 〉 ---------------------------------------------  84,700,000천원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40억원 포함)            4,000,000천원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30억원)             13,000,000천원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20억원)             12,000,000천원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0천원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50억원)               15,000,000천원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80억원)                 8,000,000천원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60억원)                 6,000,000천원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40억원)                 4,000,000천원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2,400,000천원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1,800,000천원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00천원

◦고산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00천원

◦두모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00천원

◦신비의도로 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20억원)        12,000,000천원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300,000천원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1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신속한 사업시행 및 보상협의를 위해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38개 노선에 지방채발행 재원 500억원, 자체 재원 77억원 등 총 577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또한, 공원부지 매입 등을 위해 용담공원 등 16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재원 740억원, 자체 재원 107억원 등 총 847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3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등 보상                   15,0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도로, 공원 등)의 보상비 및 건물 철거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5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도시재생과 ------------------------- 41,251,344천원(p390~396)

【 도시개발사업 】

< 시설비 > -------------------------------------------------- 2권 p390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300,000천원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 마련 전까지 이용객들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 】

< 시설비 > -------------------------------------------------- 2권 p391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100,000천원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신청 및 선정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220,000천원(2권p391)

< 민간경상사업보조 >

◦신산머루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20,000천원

< 민간위탁금 >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200,000천원

• 제주시 일도2동 신산머루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원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2,607,000천원(2권p391)

< 민간경상사업보조 >

◦남성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30,000천원

< 민간위탁금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886,000천원

(균 374,880  도 511,120)

< 시설비 및 부대비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291,000천원

(균 773,000  도 518,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

◦남성마을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400,000천원

(균 232,120  도 167,880)

• 제주시 삼도2동 남성마을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 8,600만원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비 총 26억 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4,533,000천원(2권p391)

< 민간위탁금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1,535,000천원

(균 614,000  도 921,000)

< 시설비 및 부대비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98,000천원

(균 1,856,000  도 742,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

◦건입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400,000천원

(균 240,000  도 160,000)

• 제주시 건입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15억 3,500만원,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및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29억 9,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455,000천원(2권p.392)

< 민간위탁금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235,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20,000천원

• 제주시 용담1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 확보 등의 사업비 4억 5,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 등 】  ---------------------- (2권 p.392)

< 시설비 및 부대비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250,600천원

< 민간이전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50,000천원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험료                      150,000천원

• 기 개설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환상자전거길 등에 대한 정비･보수 사업에 2억 5,060만원을 계상하고,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5,000만원, 제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정주여건 개선사업 】  ----------------- 2,198,600천원(2권 p393 ~ 394)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2,098,000천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00,600천원

• 제주시 봉개동 지역 내 문화교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21억 9,86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준공된 후 노후 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사업비 1억 6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 추진 - 특별회계 】  --------  893,266천원(2권 p394 ~ 395)

〈 시설비 〉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50,000천원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350,000천원

•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억 5,000만원,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 15,867,500천원(2권 p395)

〈 시설비 및 부대비 〉--------------------------------- 15,696,500천원

◦기반시설공사                                         9,930,000천원

◦지장물 보상비                                        1,500,000천원

◦각종 부담금                                          3,700,000천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66,500천원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공사, 지장물 보상비 등에 총 158억 6,75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건설과 ----------------------------- 35,719,689천원(p397~407)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10,265,281천원(2권 p397~400)

〈 시설비 및 부대비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16개 노선 확․포장사업          6,882,000천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500,000천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170,000천원

(균 1,085,000  도 1,085,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30,000천원

◦시설물 안전법 유지보수                                302,000천원

• 군도 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등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16개 노선의 확․포장 사업비 68억 8,200만원 등 5개 분야 사업에 시설비 등으로 총 102억 6,528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올해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 및 토지 보상과 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처리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도로 미불용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과 연계하여 예산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7,423,301천원(2권 p400~402)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6,625,000천원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및 폐기물처리용역                100,000천원

• 도로포장 보수(소파,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전년도 보다 9억 2,500만원이 감소한 66억 2,500만원, 노상적치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1억원 등 총 67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5,143,162천원(2권 p402~404)

< 시설비 및 부대비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60,000천원

(균 80,000  도 80,000)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62,000천원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2,440,000천원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300,000천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                      300,000천원

◦인도시설 정비사업                                     302,000천원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천원

(균 250,000  도 250,000)

• 쾌적한 도로의 환경을 조성하고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 12,829,841천원(2권, p404~406)

〈 시설비 및 부대비 〉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비 등                6,703,000천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    375,000천원

(국 150,000  도 225,000)

◦지하도상가 건축설비 보수공사 등                       122,000천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등                                850,000천원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비,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67억 300만원, 보안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 7,500만원, 지하도상가 건축설비 보수공사 등에 1억 2,200만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송패소 토지매입비와 패소토지 지적상도로 개설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주택과 ------------------------- 19,052,516천원(2권, p408~411)

【 주거급여 】

〈 사회보장적수혜금 〉-------------------------------- 17,658,125천원 (p410)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 14,126,500천원

도)  3,531,625천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76억 5,81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건축과 ---------------------------------- 406,714천원(2권, p412~413)

• 건축공사장(중단) 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불량건축물 정비 사업 등건축허가 인허가 업무 추진 등에 4억 671만원 편성, 2020년 대비 4,219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6,592,245천원(p293~303)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800,000천원 (p293)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균특이양)                    1,800,000천원

【용천수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200,000천원 (p293)

◦ 용천수 복원사업(균특이양)                                   200,000천원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300,000천원 (p293)

◦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균특이양)                              300,000천원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000,000천원 (p293)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균특이양)                    1,000,000천원

• 제주의 자연환경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복원, 정비 등을 위해 3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사업중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44,360,289천원(p304~319)

【청소차량 유지관리】

< 공공운영비 > --------------------------------- 1,074,420천원 (p304)

◦ 유류비                                                    740,000천원

◦ 수리수선비                                                230,000천원

◦ 후방감시카메라 유지비                                       6,000천원

◦ 청소차량 위치관제서비스 사용료                              7,220천원

◦ 보험료 및 검사수수료                                       84,000천원

◦ 도로청소차량 운영 상하수도 사용료                           7,200천원

【청소차량 구입】

< 사무관리비 > --------------------------------- 1,074,420천원 (p304)

◦ 청소차량 정비리스 임차료                                  275,000천원

• 2021년도 청소차량 임차료로 275백만원( 10대)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대당 2,300천원을 계약단가로 책정하고 있음. 제주시의 리스계약단가와 차이가 있어 설명이 필요하며

* 제주시 대당 1,930천원(압축진개차량), 1,425천원(재활용품수거차량) - 제주시 사업설명서(p.159)

‣ 10대의 청소차량을 리스로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유지비는 2020년 대비 36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차량 리스비에는 보험료, 정비료, 서비스 비용 등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차량(10대)을 제외하고도 청소차량유지비가 증액 편성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054,144천원 (p305)

◦ 365일 쓰레기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건비                      257,040천원

◦ 클린하우스 세척사업 인건비                                 444,950천원

◦ 도로청소차량 운영 인건비                                   444,950천원

◦ 청소차량 기동수거반 운영 인건비                            870,777천원

◦ 민간위탁 직영화 대체인력 인건비                           1,036,427천원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대체인력】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690,342천원 (p305)

◦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                       2,690,342천원

• 쓰레기 수집운반, 가로청소 미화원 등 인건비로 67억여 원이 편성되고 있음. 인력운용 현황 및 특히 민간위탁 직영화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생활쓰레기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구축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  1.501,000천원 (p315)

◦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균특이양)                           1,501,000천원

•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사업중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자원순환시설 운영】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668,000천원 (p317)

◦ 재활용품 선별인력 인부임

- 생활자원화회수센터(색달매립장) 선별인력인부임(기)          492,200천원

- 읍면매립장 선별인력 인부임                               175,800천원

< 민간위탁금 > ---------------------------------- 2,608,000천원 (p317)

◦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2,608,000천원

‣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6억원을 편성하고 시설운영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수센터내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선별인력 인부임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21,524,954천원(p320~338)

【도시숲조성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105,000천원 (p320)

◦ 도시숲 조성(10ha) (균특이양)                               983,000천원

◦ 명상숲 조성(2개소) (균특이양)                              120,000천원

< 시설부대비 >  --------------------------------    2,000천원 (p320)

◦ 도시숲 조성 시설부대비(균특이양)                           2,000천원

•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사업중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년부터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2019년  균특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으로 지방비로 확보(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생활밀착형 숲 조성】

< 시설비  > --------------------------------- 1,000,000천원 (p321)

◦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                        1,000,000천원

(국 500,000천원 도 500,000천원)

• 제주월드컵경기장내 실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  4,437,374천원

‣ 붉은오름휴양림 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숲조성 사업 등에 44억3,737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6.5% 감액(876백만원) 편성되었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도시과 ---------------------------- 122,401,434천원(p369~374)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  10,040,000천원(3권, p361)

<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40,000천원

(국 4,470,000  도 5,570000)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100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  4,500,000천원(3권, p362)

<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균) 4,500,000천원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혁신도시 시즌2’정책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 내 부족한 어린이(가족) 특화 시설을 확보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4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계획도로 정비 】  -----------------  16,821,840천원(3권, p362~367)

〈 시설비 및 부대비 〉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공사           1,618,000천원

(국 4,470,000  도 5,570,000)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100,000천원

◦하모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 개설사업                 300,000천원(신규)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개설사업     300,000천원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태흥도시계획도로(소로2-44, 2-38호선) 개설사업           100,000천원(신규)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개설사업               150,000천원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 개설사업               200,000천원(신규)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6-2호선 개설사업           400,000천원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보목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100,000천원

◦신효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 개설사업                  200,000천원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사업              450,000천원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 1-9호선) 개설사업            150,000천원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3,000,000천원

(국 2,100,000  도 900,000)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300,000천원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개설사업             400,000천원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4,000,000천원

(국 2,800,000  도 1,200,000)

◦대천도시계획도로(중산간~산록도로) 확포장공사           50,000천원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확포장사업              200,000천원(신규)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천원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00,000천원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500,000천원

◦대포 도시계획도로(중로2-1-71호선) 확포장공사          1,000,000천원

•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공사 등 2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등 157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7,500,000천원(3권, p367)

〈 시설비 및 부대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도로, 공원 등)의 보상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7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 65,103,000천원(3권p367-376)

〈 도시계획도로 〉 ------------------------------------ 40,900,000천원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50억)   5,000,000천원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0억)   1,000,000천원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20억)   2,000,000천원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   1,000,000천원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     1,000,000천원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개설사업 (지방채 40억)   4,000,000천원

◦상효동(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     1,000,000천원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40억)   4,000,000천원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25억)   2,500,000천원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  1,000,000천원

◦호근동(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5억)     1,500,000천원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40억)  4,000,000천원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5억)   1,500,000천원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9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중로2-4-9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안덕면 화순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안덕면 창천지구(소로2-1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보목지구(소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제지기오름인근 보목지구(소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법환마을안길 법환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토평동(중로2-1-12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쇠소깍인근 효돈지구(소로2-6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효돈지구(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남원읍 태흥지구(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대정읍 하모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남원읍 태흥1리(중로3-3-6외 1개 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중로2-4-8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표선도서관 서측 표선지구(소로2-36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표선도서관 인근 표선지구(소로2-37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중문중학교 중문지구(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서귀북초인근 서홍지구(소로2-9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월드컵경기장 남측(중로3-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법환마을안길 법환지구(소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남원읍 위미리(중로2-3-4호선외 2개 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신효마을안길 효돈지구(소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 공원 〉 --------------------------------------------- 22,800,000천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지방채 110억)                 15,000,000천원

◦강창학공원 정비사업  (지방채 55억)                   6,000,000천원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500,000천원

◦엉또공원 정비사업                                     500,000천원

◦식산공원 정비사업                                     500,000천원

◦장수1공원 정비사업                                    300,000천원

〈 도시계획도로 〉 ------------------------------------- 1,400,000천원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개설사업       700,000천원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 개설사업     400,000천원

◦서귀북초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       3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13개 노선에 지방채 사업으로 295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 자체사업으로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24개 노선에 114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공원부지 매입 등을 위해 삼매봉공원 등 2개 공원에 지방채사업으로 165억원, 월라봉공원 등 4개 공원에 자체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  --------------------- 17,838,185천원(3권, p370~373)

<민간위탁금> <시설비및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3,277,172천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반시설구축 등) (균 1,463,000  도 1,814,172)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3,231,000천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반시설구축 등) (균 1,600,000  도 1,631,000)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150,000천원

◦성산읍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150,000천원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                         392,000천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00,000천원

◦도시재생시설 기능보강사업                              40,000천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영천, 남원, 안덕)               7,410,359천원

(균 5,118,000, 도 2,222,359)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서홍)                        1,451,854천원

(균 1,015,000, 도 436,854)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강정, 회수)        1,110,000천원

• 월평동, 대정읍, 서귀포 원도심, 성산읍 등 지역에 대해 노후 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등의 사업비로 75억 4,017만원을 계상하였고,

• 농촌중심지의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등을 위해 3개 읍면동(영천, 남원, 안덕)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서홍동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총 88억 6,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강정동과 회수동 주거지역 내 마을도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축과  --------------------------  8,221,694천원(3권, p375~378)

【 주거급여 】

〈 사회보장적수혜금 〉---------------------------- 7,256,875천원 (p410)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 5,805,500천원

도) 1,451,375천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72억 5,687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설과  -----------------------------  51,259,762천원(p379~389)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등】

〈 시설비 〉------------------------------- 7,920,000천원 (3권 p379~380)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6,500,000천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 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1,000,000천원
(국 400,000, 도 600,000)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400,000천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보관창고 정비                     20,000천원

•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사업에 65억원을 계상하는 등 4개 분야에 시설비 총 77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전신주 지중화 사업 】

< 시설비 >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 포장복구사업                2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800,000천원

• 서귀포시 중앙동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에 10억원이 계상되고 있음.

【 도로개발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7,810,000천원 (3권 p387~389)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군)도 21호선 확포장사업           300,000천원

◦토산1~토산2 시(군)도 73호선 확포장사업                  500,000천원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58호선 확포장사업                500,000천원

◦세화~가시간 시(군)도 103호선 확포장사업                 300,000천원

◦화순~서서로간 시(군)도 35호선 확포장사업                 200,000천원

◦신흥1리~신흥2리 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1,000,000천원(신규)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사업           630,000천원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400,000천원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400,000천원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          200,000천원

◦신풍리 해안도로 노폭 보강공사                            70,000천원(신규)

◦서귀포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정비계획 수립용역       800,000천원(신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천지연, 성읍)                    1,600,000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60,000천원

(국 80,000, 도 80,000)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00,000천원

◦교량 유지관리                                         100,000천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10,000천원

(국 400,000, 도 600,000)

• 신평~영어교육도시간 58호선 등 5개 노선 시(군)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비 18억원, 남원리(남대선) 등 4개 노선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6억 3,000만원 등 17개 분야 사업에 총 78억 1,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 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간들에 대한 대책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에 대한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고 있어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로 유지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 6,214,300천원 (3권, p384~387)

◦시도미지급용지 토지매입                              1,300,000천원

◦토지인도 소송 패소판결 토지 매입사업                   200,000천원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100,000천원

◦도로 과속방지턱 정비                                   50,000천원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200,000천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740,000천원

◦서귀포시 관내 퇴색 차선 정비공사                      130,000천원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소파보수, 덧씌우기 등)           1,574,300천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30,000천원

◦강정공동체 회복사업(힐링거리 조성공사)                 740,000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00,000천원

(국 250,000, 도 250,000)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 개선사업    300,000천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노면속도표시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50,000천원

•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시도미지급용지 토지매입에 13억원을 계상하고,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정비, 차선 및 소파보수 등 총 13개 분야 사업에 62억 1,43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27,203,682천원(3권, p390~397)

【 화물운송 영업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1,540,000천원 (p390)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540,000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보조금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7,940,000천원 (p391)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6,94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1,000,000천원

• 주차심화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시설비 69억 4,000만원(전년도 대비 증 12억 5,7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린 파킹 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사업보조 〉------------------------------- 700,000천원 (p393)

◦그린파킹(자기차고지) 조성(보조율 90%)                  700,000천원

• 주택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소유 주택 등에 차고지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원(전년도 대비 감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차환경 개선지원 】

〈 시설비 〉---------------------------------------- 12,436,000천원 (p393)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균) 3,258,750천원

도) 3,258,750천원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균) 2,959,250천원

도) 2,959,250천원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계획에 따른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66억원, 공영주차장 중 회전율이 높은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의 복층화사업 시설비 60억원(전년도 대비 증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Ⅶ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0.12% 증가한 5조 8,298억 6,758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8.81% 720억 5,548만원 감액된 7,455억 7,555만원(도 전체 세입예산의 12.79%)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50% 감액된 1조 6,375억 3,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5,829,867,586	5,822,867,117	6,998,469	0.12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745,575,557	817,631,039	△72,055,482	△8.81
	세출(안)	1,637,531,006	1,714,693,193	△77,162,187	△4.50

□ 세입분야

❍ 도전체적으로

- 세입의 재원은 지방세(1조 5,224억 원), 세외수입(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 4,291억 원), 국고보조금(1조 1,708억 원), 지방채(3,225억 원), 보전수입(3,028억 원) 등으로 편성되고 있음.

- 2021년도 전체적으로 지방세(△378억 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324억원), 지방교부세(△356억원), 국고보조금 등(△192억원) 등 세입 전반에 걸쳐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7,455억 7,555만원으로,

- 2020년도 예산액보다 8.81%인 720억 5,548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 5조 8,298억 6,758만원 대비 12.7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6,375억 3,100만원으로,

- 2020년도 예산액보다 4.50%인 771억 6,21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액 5조 8,298억 6,758만원 대비 28.09%를 차지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 신규로 2천만원이상 예산 편성되는 사업은    301개 사업에 1,443억 1,526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46개 사업에 103억 132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금액은             92개 사업에 525억 5,691만원

•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77개 사업에 744억 8,233만원

• 용역비 계상금액은                        22개 사업에 27억 4,200만원

• 시설비(시설부대비 포함) 계상금액은     714개 사업에 7,569억 9,276만원

•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경상□자본) 계상금액은     57개 사업에 664억 7,513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 도시디자인담당관 6억원 감, 도시건설국 223억원 감, 교통항공국 175억 증, 공항확충지원단 4억원 증, 환경보전국 280억원 증, 보건환경연구원 5억원 감, 제주시 안전교통국 287억원 감, 제주시 청정환경국 128억원 증,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11억원 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62억원 증, 안전도시건설국은 28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	2020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637,531,006	1,714,693,193	△77,162,187	△4.50
도시디자인담당관	2,220,363	2,834,005	△613,642	△21.65
도시계획재생과	33,535,723	32,069,986	1,465,737	4.57
건축지적과	22,915,450	40,286,050	△17,370,600	△43.12
건설과	34,774,926	37,537,265	△2,762,339	△7.36
도로관리과	38,052,869	41,709,075	△3,656,206	△8.77
교통정책과	45,045,184	40,179,431	4,865,753	12.11
대중교통과	157,267,315	144,595,070	12,672,245	8.76
공항확충지원단	1,870,076	1,412,196	457,880	32.42
환경정책과	8,652,850	10,634,125	△1,981,275	△18.63
물정책과	24,277,116	24,968,891	△691,775	△2.77
생활환경과	89,814,704	57,637,094	32,177,610	55.83
산림휴양과	2,794,039	4,223,013	△1,428,974	△33.84
보건환경연구원	3,483,169	4,062,323	△579,154	△14.26
상하수도본부	447,313,251	503,423,425	△56,110,174	△11.15
일반회계	76,355,000	79,105,380	△2,750,380	△3.48
상수도사업(공기업)	157,383,555	174,649,217	△17,265,662	△9.89
하수도사업(공기업)	213,574,696	249,668,828	△36,094,132	△14.46
교통행정과	16,808,032	14,494,284	2,313,748	15.96
차량관리과	21,136,888	52,167,223	△31,030,335	△59.48
환경관리과	6,259,851	6,659,491	△399,640	△6.00
환경지도과	2,079,827	2,973,591	△893,764	△30.06
생활환경과	60,179,559	57,921,542	2,258,017	3.90
공원녹지과	21,785,054	20,275,177	1,509,877	7.45
환경시설관리소	48,332,630	38,107,708	10,224,922	26.83
절물생태관리소	1,875,577	1,728,198	147,379	8.53
도시계획과	188,977,909	209,759,579	△20,781,670	△9.91
도시재생과	41,251,344	53,904,135	△12,652,791	△23.47
건설과	35,719,689	33,469,509	2,250,180	6.72
주택과	19,052,516	18,950,086	102,430	0.54
건축과	406,714	448,908	△42,194	△9.40
녹색환경과	6,592,245	8,022,496	△1,430,251	△17.83
생활환경과	44,360,289	41,207,872	3,152,417	7.65
공원녹지과	21,524,954	16,150,996	5,373,958	33.27
산림휴양관리소	4,437,374	5,313,842	△876,468	△16.49
도시과	122,401,434	132,359,145	△9,957,711	△7.52
건축과	8,221,694	7,127,126	1,094,568	15.36
건설과	26,867,002	21,073,799	5,793,203	27.49
교통행정과	27,203,682	26,966,474	237,208	0.88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39,707	40,063	△356	△0.8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토지보상, 유수율 제고사업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 세입예산은 정부자금채 1,000억원, 금융기관채 685억원, 지방공공자금채 75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총 2,4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500억원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740억원을,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290억원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165억원으로 총 1,69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 개설사업에 60억원, 서귀포시 서성로 개설사업 50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총 2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가로등□보안등 조명개선사업(제주시, 서귀포시) 총 1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170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서귀포시 중계펌프장 증설(개량)사업 및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130억원을 지방채 발행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22개 사업에 27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77개 사업에 744억 8,233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92개 사업에 525억 5,691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57개 사업에 664억 7,513만원으로 매해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술용역 및 사무를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공기관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금운용계획 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20년도 1개 기금이 폐지되었음.

• 2021년도 총 수입계획은 56억 2,785만원이며 2021년도 말 총 기금조성액은 115억 2,594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126억 7,157만원)보다 11억 4,563만원 감소되었음.

- 환경보전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계획은 23억 7,736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계획은 1억 6,578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계획은 89억 8,279만원임.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이 2020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통□폐합되어 2021년도에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임.

- 기금 통‧폐합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p.52)에 기금의 폐지여부는 반영되었으나, 지하수특별회계 전입금 반영이 되지 않고 연평균신장률 4.1%를 적용하여 반영되고 있는 바, 설명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 이번에 제출된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계속비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695억원, 중장기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225억원

•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생활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 환경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 환경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정부의 재정분권으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20년부터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추후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 국가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함에 따라 예산 편성부터 집행시까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로개설(도로, 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버스준공영제 운영 지원 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향후 관리방안까지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은 981억원(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 348억원 포함)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합리적 재정지원 근거, 요금 현실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예산편성 전 절차이행여부 등 적법성과 효율적인 재정배분 및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별로 타당성□효과성 및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