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문 경 삼입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먼저, 2021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085억 2,130만원보다 4.57% 감액된 1,085억 2,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20년도 당초예산액 864억 8,533만원        보다 6.62% 감액된 807억 5,786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 2020년도 당초예산액 220억       3,597만원보다 3.49% 증액된 228억원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974억 6,312만원 보다 28.81%가 증액된 1,255억 4,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20년도 당초예산액 758억 2,131만원보다     35.71%가 증액된 1,028억 9,7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020년도 당초예산액 216억 4,180만원보다4.63%증액된 226억원 4,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으로는

12쪽 수렵장 위탁관리수수료 및 사용료 1억원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입금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28쪽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70억원,

29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18억 4,00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7억 5,388만원,

․ 62쪽,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16개 사업에 20억 3,200만원과

물정책과 소관 2021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사업에 1,500만원,

생활환경과 소관 녹색구매지원센터운영 등 22개      사업에 274억 1,670만원,

산림휴양과 소관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 등 36개        사업에 161억 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

16쪽 지하수 원수대금 120억원

3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39쪽 그외수입 2,000만원

41쪽 지난연도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1억원, 91쪽, 지하수 분야 인건비 지원 10억 2,794만원

92쪽,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485쪽부터 50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06억 3,412     만원보다 19억 8,127만원이 감액된 86억 5,28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5쪽에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사업에 5,840만원, 환경교육시범도 사업추진에 5억 6,272만원,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사업에 2억 9,219만원, 환경교육문화 사업에 6,00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2억 228만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6쪽,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7,336만원과

WCC 제주형의제 후속사업에 576만원, 글로벌 국제     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운영에 7,000만원, 국제환경     기구 등 환경 협력사업에 3억 5,055만원, 친환경      사회체제구축 사업에 5,628만원,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운영에 7,180만원과 세계리더스     보전포럼 운영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8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녹색섬서밋 추진 사업에 250만원,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에 9,000만원,  IUCN 기념숲 및 생태문화 관광     탐방로 관리에 8,1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어서, 자연환경보전관리에 2억 1,790만원과, 환경  자원총량제 관리 8억 1,776만원, 보존자원관리 80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에 4억 8,243만원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축사업에 4억 1,666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6,000만원, 수렵장 운영 3,151만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에 666만원을 계상하였고,

․ 492쪽,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에 11억2,357만원, 오름이용관리 업무추진에 1억 1,850만원,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 1억 930만원만원, 제주올레 친환경관리에 2억 890만원, 제주올레콜센터 운영에 1억 6,960만원,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2억 2,400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7억원,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5쪽,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에 1억 5,536만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추진에 3,296만원,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지원에 480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도립공원 보전·관리에 1억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97쪽,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에 6억 7,68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 1억 1,000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7,600만원, 기후변화교육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1쪽부터 506쪽까지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49억 6,889만원보다 6억 9,177만원 감액된 242억 7,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1쪽, 물산업육성 사업에 8,08만원, 용암해수 스마트 특성화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사업에 39억 6,627만원,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10억 9,388만원,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3억 1,363만원,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사업에 24억 3,000만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10억 162만원,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 사업에 46억 490만원, 예비비로 1억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50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5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05쪽, 일반회계 재무활동 경비로 4억 7,7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무활동 경비로는 총 89억 7,18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23억 6,940만원, 예탁금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7쪽부터 522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576억 3,709만원보다 321억 7,761만원이 증액된 898억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7쪽에 환경보건 기반구축에 12억 520만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 2억 136만원,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사업에 440만원,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에 1,705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67억 4,056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09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4억 2,192만원,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에 1,713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11억 2,500만원, 도시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에 1억 500만원, 미세먼지의 대응관리에 7,366만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에 2억원,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에 6,241만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11억 9,946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700만원,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7억 5,35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1,264만원, 클린제주만들기 추진에 9,380만원,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활용에 2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4쪽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1억 770만원,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에 4,100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 2,736만원,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관리에 17억 5,57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억 2,400만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음 51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에 3억 4,34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83억 5,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184억 5,385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159억 8,855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38억 6,0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124억 5,000만원, 매립장 운영관리에 13억 8,545만원, 매립장 시설관리에 8억 9,000만원, 매립장 계근대 관리에 1,920만원,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14억 560만원, 매립장 세륜시설 운영관리에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2억 2,8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3쪽부터 534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42억 2,301만원보다 14억 2,897만원 감액된 27억 9,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3쪽, 임업기술정보지 구독지원에 5,000만원, 도민참여꽃가꾸기캠페인 마을정원만들기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24쪽, 세계자연유산 홍보 한라산총서증보판원고 집필 및 발간사업에 9,000만원, 세계자연유산 홍보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에 8,000만원, 제주산림정보통합시스템(fgis)기능고도화사업에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5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운영요원 보수로 4,065만원, 범도민 나무심기캠페인 전개 재료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26쪽, 청정임산물 홈쇼핑판매지원사업에 4,000만원, 칡덩굴제거 환경보전사업에 6,600만원, 제주 표고버섯산업 활성화사업에 3억원,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 및 산림 내 소득작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에 9,060만원, 산림기술

자격취득훈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7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단운영 보수로 1억 1,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28쪽,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에 1억 1,403만원, 산불방지대책에 1,120만원,

․  529쪽, 산불대응능력강화에 4,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30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31쪽,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1억 5,673만원

․ 그리고, 533쪽, 한라생태숲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에 1억 4,826만원을 계상하였고,

․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23쪽 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말 24억 3,056만원에서 5,319만원이 감소한 23억 7,737만원 입니다.

□ 124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 기금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전년도 24억 5,120만원보다 13억 8,373만원 감소한 10억 6,7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25쪽, 수입계획은 총 10억 6,747만원으로

․ 징수교부금 수입 8억 8,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417만원, 예치금회수 1억 3,05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26쪽, 지출계획으로는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에 8,000만원,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 지원사업에 2억원, 곶자왈, 오름 등 생태문화 특화사업 발굴 추진에 1억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1억 5,000만원,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에 9,0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7,7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7쪽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산림휴양과 소관,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에 2,400만원,

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에 1,2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전개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8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 2001년부터 적립하여 91억3,334만원을 조성하고, 67억 5,597만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말 기준 집행잔액은 23억 7,737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부서관리 예치금에 7,737만원, 통합관리기금에 23억원을 예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