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0. 11. 24.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액	증 감	비율	증감 내역
총 예산규모		370,958	424,318	△53,360	△12.6%
상수도사업		157,383	174,649	△17,266	△9.9%
세입	사 업 수 입	80,528	84,908	△4,380	△5.2%	◦영업수익 △4,524 ◦영업외수익 ↑149
	자본적 수입	72,755	79,741	△6,986	△8.8%	◦유형자산처분 ↑485 ◦지방채 등 ↑6,000 ◦국고보조금 △8,852 ◦일반회계지원 △5,000 ◦원인자부담금 ↑381
	유 보 자 금	4,100	10,000	△5,900	△59.0%	◦순세계잉여금 △5,900
세출	사 업 비 용	56,774	59,515	△2,741	△4.6%	◦인건비 △69 ◦동력비 △1,043 ◦급수공사 △220 ◦경상사업비 등 △1,409
	자본적 지출	99,150	113,144	△13,994	△12.4%	◦국고보조사업 45,266(△14,808) ◦자체사업 등 37,612(△3,354) ◦차입금 상환 등 ↑4,168
	예 비 비	1,459	1,990	△531	△26.7%	◦긴급복구 등 재정수요 대비
하수도사업		213,575	249,669	△36,094	△14.5%
세입	사 업 수 입	67,743	81,539	△13,796	△16.9%	◦영업수익 △3,943 ◦영업외수익 △9,853 ※‘21년 지방채원금 자본적수입 △9,800
	자본적 수입	123,832	137,630	△13,798	△10%	◦자본잉여금수입 △9,290 ※국고보조금 감소 (△ 19,594) ◦유형자산처분 △8 ◦비유동부채수입 △4,500
	유 보 자 금	22,000	30,500	△8,500	△27.9%	◦순세계잉여금 △8,500
세출	사 업 비 용	70,226	70,909	△683	△1%	◦인건비 ↑28 ◦전력료 ↑285 ◦기타 경상사업비 △996
	자본적 지출	141,242	175,989	△34,747	△19.7%	◦국고보조사업 95,230 (△31,329) ◦자체사업 등 46,012(△3,418)
	예 비 비	2,107	2,771	△664	△24%	◦긴급복구 등 재정수요 대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액	증 감	´21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157,383	174,649	△17,266	◎ 규모 : △9.9% ◦사업수익 : 80,528 (51.2%) ◦자본적수입 : 72,755 (46.2%) ◦유보자금 : 4,100 ( 2.6%)
	사 업 수 익			80,528	84,908	△4,380
		영 업 수 익		77,395	81,919	△4,524
			사용료수익	70,706	74,963	△4,257	◦가 정 용: 25,208 ◦일 반 용: 43,137 ◦대중탕용: 666 ◦농축산용: 1,695
			급․배수공사수익	6,590	6,810	△220	◦개인급수공사 수입 (4,645전)
			기타영업수익	99	146	△47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 48 ◦개인급수공사 관련수수료 : 51
		영업외수익		3,133	2,989	144
			이자수익	200	200	-
			타회계전입금	2,838	2,685	153	◦일반회계 전입 : 880 (사용료 감면)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 1,695 ◦균특이양 지원 : 51 (상수원보호구역지원) ◦지하수특별회계 지원 : 211
			기타영업외수익	95	104	△9	◦임대관리수익 : 3 ◦불용품매각수입 : 40 ◦태양광발전기 발전 판매료 : 52
	자본적수입			72,755	79,741	△6,986
		유형자산처분		489	4	485	◦서림(토지,건물) : 487 ◦불용차량매각 등 : 2
		기타비유동부채수입		26,000	20,000	6,000	◦시도지역개발기금 : 9,000 ◦금융기관차입금 : 17,000
		시설분담금		1,365	1,584	△219	◦제 주 시 : 1,017 (2,345전) ◦서귀포시 : 348 (1,610전)
		국고보조금		28,589	37,441	△8,852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 2,300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애월,한림) : 8,522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 : 1,366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 7,000 ◦생애주기(자산관리) 시스템 : 956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8,350 (△12,367)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 95
		타회계건설보조		11,582	16,582	△5,000	◦일반회계지원(유수율 제고사업) : 5,000 ◦일반회계지원(균특이양 사업) : 6,582
		공사부담금수입		3,600	3,000	600	◦대형공사 원인자 부담금 : 3,600
		기타자본잉여금수입		1,130	1,130	-	◦지하수특별회계 지원 (차입금 상환)
	유 보 자 금			4,100	10,000	△5,900
		순세계잉여금		3,100	9,000	△5,900	◦´20년 잉여자금 이월액
		전년도미수금		1,000	1,000	-	◦´20년 상수도사용료 등 미수금

나.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액	증 감	´21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157,383	174,649	△17,266	◎ 규모 : △9.9% ◦필수경비 : 54,487 (34.6%) ◦경상사업 등 : 18,559 (11.8%) ◦투자사업 : 82,878 (52.7%) ◦예 비 비 : 1,459 (0.9%)
	필수경비			54,487	51,192	3,295
		인건비		14,280	14,256	24	◦일반직
			보수	6,579	6,550	29	◦일반직
			기타직보수	1,445	1,507	△62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4,302	4,215	87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1,954	1,984	△30	◦비정규 기간제근로자
		직무수행경비		344	340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19 ◦직급 보조비 : 202 ◦특정업무활동비 : 123
		퇴직급여 등		536	633	△97	◦퇴직급여 : 250 ◦퇴직연금부담금 : 286
		복리후생비		600	559	41
		이익정산금		286	-	286	◦맞춤형복지제도 비용(일반회계 전출금)
		포상금		535	576	△41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등		1,709	1,496	213
		동 력 비		18,837	19,880	△1,043	◦전력사용료 조정
		채무상환		17,360	13,452	3,908
			이 자	1,374	1,349	25	◦상환계획 반영
			원 금	15,986	12,103	3,883	◦상환계획 반영
	신설공사비			6,590	6,810	△220	◦개인급수공사 ·제주 : 4,290 (2,345전) ·서귀 : 2,300 (2,300전)
	경상사업비			11,969	13,615	△1,646	※주요 증·감 요인 ◦사무관리비 △194, 공공운영비 △175, 여비 ↑42, 업무추진비 △8, 재료비 △213, 수선유지교체비 △1,035, 행사홍보비 △35, 전기오류수정손실 ↑12, 기타 △40
	투자사업비			82,878	101,042	△18,164
		국고보조사업		45,266	60,075	△14,809	◦국고보조사업(9건)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 3,286(△5) ·고도정수처리시설(애월) : 10,357(신규) ·노후정수장개량사업(2건) : 2,732(↑848)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 : 1,817(△2,866) ·생애주기(자산관리)시스템 : 956(신규) ·정수장(4개) 위생관리 개선: 190(신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 11,928(△14,789) ·제주시 동지역(서부) 노후상수관망 : 14,000(△1,000)
		균특이양사업		8,546	8,546	-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 3,546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3,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 2,000
		자체사업		29,066	32,421	△3,355	◦원인자(용도지정): 2,000 ◦자산취득: 800 ◦유지관리 등: 26,266 (※유수율제고 : 19,608)
	예비비			1,459	1,990	△531	◦기준액 확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액	증 감	´21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213,575	249,669	△36,094	◎ 규모 : △ 14.5% ◦사업수익 : 67,743 (31.7%) ◦자본적수입 : 123,832 (58.0%) ◦과년도수입 : 22,000 (10.3%)
	사 업 수 익			67,743	81,539	△13,796
		영 업 수 익		49,007	52,950	△3,943
			사용료수익	48,470	52,416	△3,946	◦가정용 : 19,024 ◦일반용 : 26,928 ◦대중탕용 : 2,159 ◦산업용 : 359
			기타영업수익	537	534	3	◦위생처리장(6개소) 처리수수료 : 537
		영업외수익		18,736	28,589	△9,853
			일반회계전입금	18,070	27,606	△9,536	◦일반회계 재정지원 - 지방채이자 지원 : 4,070 - 인건비 및 기본경비 : 14,000
			이자수익	600	900	△300	◦예금 이자수익 : 600
			기타영업외수익	66	83	△17	◦기타임대수익 : 6 ◦변상금 및 위약금 : 33 ◦태양광 전력거래대금 외 : 26
	자 본 적 수 입			123,832	137,630	△13,798
		국고보조금수입		45,125	64,719	△19,594	◦하수관로 15,318백만원(△1,830) ◦하수처리장설치 7,422백만원(△7,770) ◦BTL상환 22,385백만원(↑1) ※농어촌마을정비(9,573), 도시침수대응(422) 일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172	34,867	1,305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분: 36,172 -하수관로 13,557백만원(↑5,104) -하수처리장설치 5,172백만원(△159) -BTL상환 12,543백만원 ※농어촌마을정비(△4,103), 노후하수관로(△934), 봉개매립장 지원(△3,500) ◦환경기초시설주변보조4,900백만원
		기타자본잉여금수입		10,480	-	10,480	◦지방채 원금 ※ '21년도부터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분리
		시설분담금		12,049	13,530	△1,48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12,049
		지역개발기금차입		7,000	17,500	△10,500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100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2,400 ◦제주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3,500
		금융기관차입금수입		13,000	-	13,000	◦서귀포지역 중계펌프장 증설(개량) : 3,000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지방비 : 10,000
		통합관리기금차입		-	7,000	△7,000
		물품매각수입		6	14	△8	◦차량(2대) 매각수입
	유 보 자 금			22,000	30,500	△8,500
		미수금		7,000	7,000	-	◦수용가미수금(과년도 사용료) : 1,000 ◦기타미수금(과년도 부담금 등) : 6,000
		순세계잉여금		15,000	23,500	△8,500	◦´20년 잉여자금 이월액

나.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액	증 감	´21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213,575	249,669	△36,094	◎ 규모 : △ 14.5% ◦필수경비 : 39,586 (18.5%) ◦경상사업 : 41,365 (19.4%) ◦투자사업 : 130,517 (61.1%) ◦예 비 비 : 2,107 (1.0%)
	필수경비			39,586	37,970	1,616
		인 건 비		11,981	11,953	28
			일 반 직	8,523	8,714	△191
			공 무 직	2,438	2,253	185
			기간제근로자	1,020	986	34
		직무수행경비		377	380	△3
		퇴직급여 등		412	510	△98	◦공무직 퇴직급여 : 300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 112
		연금부담금등		1,877	1,637	240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복리후생비		405	395	10
		이익정산금		245	-	245	◦맞춤형 복지경비(일반회계)
		포상금		528	561	△33	◦성과상여금
		전 력 료		9,211	8,926	285	◦하수처리장 증설분 반영
		채무 상환		14,550	13,608	942
			원 금	10,480	9,800	680	※ 채무 상환계획 반영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10,480
			이 자	4,070	3,808	262	※ 채무 상환계획 반영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3,603 ◦기타차입금이자상환 467
	경상사업비			41,365	42,739	△1,374	◦일반운영비 : 5,687 ◦여비 : 239 ◦업무추진비 : 62 ◦재료비 : 4,084 ◦연구용역비 : 40 ◦일반보상금 : 35 ◦교육훈련비 : 1 ◦수선유지교체비 : 13,230 ◦배상금 : 83 ◦민간이전 등 : 16,078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 1,695 ◦특별손실 : 131 ※ 일반운영비-환경매출배출권 (△1,964) 및 신규사업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 191), 민간경상이전(△174)
	투자사업비			130,517	166,189	△35,672
		국고보조사업		95,230	126,559	△31,329	◦국고보조사업 : 95,230 - 하수관로 정비 : 36,929(△6,268) - 하수처리장 증설 : 23,368(△10,545) -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 34,933 ※ 도시침수대응사업(844),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13,676)일몰
		자체사업		27,142	34,443	△7,301	◦관로·하수처리장 시설물정비 등 : 15,690 (△11,253) ◦민간자본이전 : 10,117 (↑4,543) ◦자산취득비등: 1,205◦기타비유동자산 : 130
		국고보조반환금		8,145	5,187	2,958
	예 비 비			2,107	2,771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