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2020.  12.  10

보건복지여성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신종감염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Ⅰ

도내·외 발생 현황 (‘20. 12. 10. 09:00시 기준)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계	격리 해제	격리중	이관	사망	계	검사중	결과음성	확진자 접촉	해외 입국
제주	33,133	106	73	32	1	0	33,027	12	33,015	237	282
전국	3,253,236	39,432	30,177	8,699	-	556	3,213,804	75,080	3,138,724

□ 격리시설 지정현황 : 인재개발원 등 4개소·102개실

□ 제주지역 확진자 및 도 방문이력의 타지역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실시 : 총 162건(도 106, 타지역 56)

Ⅱ

추진상황

□ 코로나19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 방역대책상황실 가동(1. 20.)

□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수습·한시적) 지정

- 지정현황 : 15명(공무원 5, 공보의 7, 민간 3)

□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병상확보 및 운영 : 3개소·191병상

- 제주대학교병원 76, 제주의료원 64, 서귀포의료원 51

□ 공·항만 발열감시 운영 및 검사 지원(2. 3. ~)

- 발열감지자 12,267명 : 미검사자(단순발열자) 11,887명, 검사의뢰 380(음성 379, 검사진행중 1)

□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선별진료소 설치(3. 30.) 및 운영

(‘20. 12. 9. 12시 기준 / 단위: 명)

구 분	검체채취			검사내용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양성	음성	검사중
총 계	5,557	3,489	2,068	5,557	17	5,528	12

□ 전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 330,016명(목표 대비 61.57%)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방역물품(비축물자) 배부

- N95 마스크, 레벨D 보호복 등 14종·290,298개

-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 5종·454,982개

□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실무심사단 운영에 따른 시설 개방 등 검토

- 총 82건(시설개방 63, 행사·교육 개최 19)

□ 고위험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 지원(전수조사)

-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등 143개소·5,137명

□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 수립

- 공개대상 : 집단성,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도민 사회 우려가 큰 장소, 야외 관광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준수 원칙

Ⅲ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현황(12.4~)

□ 추진방향

□ 정부의 기본방침은 준용하되 운영 중단 등 획일적 조치는 지양하고 제주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적용 범위 차등 선별(선택과 집중)

* 소상공인들의 생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집합․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단, 공공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마스크 착용) 기존 55개 업종(분야)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 (다중이용시설) 기존 고위험시설에 적용되던 방역수칙 기준을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운영

구분	대상 시설	기존
중점관리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고위험시설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시설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 실내 시설	-

□ (스포츠 행사) 관중 수용 범위 내 10%까지 제한 허용

□ (국․공립시설) 수용 인원의‘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생활체육 외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금지)

□ (사회복지시설)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에 운영

□ (종교시설 및 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 좌석 수 30% 이내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등은 금지

Ⅵ

겨울철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600명대를 넘기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감염병 3차 대유행 위기상황 직면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지역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

□ 추진내용

❍ 전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 유증상 상태 제주여행 강행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현재 3건 진행 중) - 강남 모녀, 목사 부부 등

-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벌금 부과 등

❍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 강화(특별입도절차 시즌4)

- 당일 입도객 중 의심증상 발현자 대상 공항 워크스루 진료소 검사 지원

※ 주요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폐렴 등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협조 체계 구축 → 도착장 내 안내판 설치, 안내 방송 송출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적극 홍보 추진

- 37.5 ℃ 이상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및 의무격리(격리비용 자부담)

※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정부·지자체 대상 공공 주관 단체 연수 등 행사 자제 공문 발송(11.27)

- 진주시·속초시 공공 부문 제주 단체 연수 등으로 인한 문제점 야기

❍ 수시·정시 면접 등 타 지자체 방문 수험생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 의심증상자 : 당일 입도일부터 지원(당일-공항워크스루, 익일부터- 보건소)

- 무증상자 : 거리두기 단계별 능동감시일 이후 검사지원(보건소에서 검사)

※ 거리두기 1단계 지역 3일, 1.5단계 지역 4일, 2단계 이상 지역 5일

❍ 트윈데믹 대비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지속

- 12. 8 기준 약 33만명 인플루엔자 접종 → 목표(80%) 대비 접종률 61.57%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막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 추진

Ⅴ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정보공개 지침 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대학 입시 관련 타 지역 방문 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진단 검사 지원 확대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대유행 대비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홍보 강화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진행

□ 코로나19 대응 개인보호구 등 방역 물자 비축 확대

□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보

참고자료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 현황

조치내용	적 용 대 상
마스크 의무화	55개 대상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오락실․멀티방 등종교시설(소모임 포함)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여객선유람선(잠수함 포함)도항선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산후조리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병・의원이・미용업약국목욕탕 사우나집회・시위장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만 적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	25개 대상(중점관리 10, 일반관리 14, 종교시설 1)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직접판매홍보관 ⑦노래연습장⑧실내 스탠딩공연장⑨목욕장업⑩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실내 체육시설유원시설업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이・미용실오락실・멀티방 등PC방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워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종교시설
운영 제한 등	2개 대상
	① 공공주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단,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방역 수칙 검토 후 예외적 허용 ②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제주형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는 취소․축소․연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강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자체 협의(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법적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