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11. 24(화) 10:00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36		제출년월일: 2020. 11. 0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20. 11. 6.

Ⅰ.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8건 600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성 200억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임

○ 추가 지방채 발행에 따라 ‘21년말 채무비율*이 소폭 상승(↑0.8%p)될 것으로 예상되나,

* 추가발행 시 21년말 채무비율 : 당초) 13.2% → 변경) 14.0%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지방재정총량제에 의한 2025년까지의 지방채무비율은 18%로 이내 유지

· 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적립하여 원리금 상환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당초 5개년 계획에 따른 채무비율**은 감소(△1.3%p)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이후 매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추계 : 당초) 300억원 → 변경) 450억원

** 25년말 채무비율 : 당초) 17.8% → 변경) 16.5%

□ 지방채 발행 근거 및 대상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고 한 바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 이번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점은 인정되나 59건 2,925억 원의 2021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출, 의회 동의를 받은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제주도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사료됨

□ 전국 시도 2021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대구시가 7.3%로 가장 높고 제주 6.7%, 울산 6.6%를 차지하여 그 뒤를 잇고 있음

Ⅲ. 검토내용

1.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적정성

□ 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8건 600억원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7건 400억 원

- 재해구호기금 조성 1건 200억 원

〈 2021년 지방채 발행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승인	추가발행	증가율	비 고
합 계	3,525	2,925	600	20.5%
도	1,080	880	200	22.7%	재해구호기금
제주시	1,665	1,440	225	15.6%
서귀포시	780	605	175	28.9%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기승인) 제외

□ 내년 총 발행규모는 추가 발행계획 8건 600억 원에 기 발행승인 사업 59건 2,925억 원을 합친 67건 3,525 억 원으로 당초 발행계획보다 20.5%가 증가한 금액임

〈사업 성격 별 발행 계획〉

(단위 : 억원)

사업성격		사 업 명		건수	발행액	비고
합 계				67건	3,525
기승인	소 계			59건	2,925
	공원		용담공원 토지매입 외	10건	905	장기 미집행
	도로		제주대 입구 ~ 금천마을 도로확장 외	31건	795
	도로		서성로 개설사업 외	2건	110
	상하수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외	4건	300
	문화체육시설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외	5건	290
	쓰레기처리시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외	2건	200
	기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외	5건	325
추가	소 계			8건	600
	재해재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7건	400
	기타	재해구호기금 조성		1건	200

□ 이번 추가발행계획에 따라 늘어나는 600억 원은 당초 발행계획에서 2021년~2025년 동안 년차별로 발행액을 줄여나갈 계획임. 이는 당초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을 매년 단위가 아닌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인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로써 내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

〈년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년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계획	1,500	2,620	2,925	2,500	2,500	2,500	2,500
추가 계획	1,500	2,620	3,525	2,400	2,400	2,300	2,300
증감			600	△100	△100	△200	△200

□ 지방채 발행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해야 함. 이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사업들을 살펴보면 투자사업이 아닌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제외하고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임.

* 투자심사 제외사업

사 업 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

2. 추가발행계획 세부내역 검토

□ 재해구호기금 조성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통하여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임.

□ 이번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해구호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인 30억 원에서 277억 원을 초과한 307억 원을 지출함에 따라 부족한 기금을 조성하여 내년도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확보하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세수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됨

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2020년도말 조성액으로 121억,  내년에는 200억원 지방채로 발행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321억 원을 조성하여 코로나대응,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150억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7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재해구호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말 조 성 액	2021년도말 조 성 액
39,396,963	12,176,685	17,176,685

-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재해구호기금 지출은 제1차 긴급생활지원금(194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비(105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6억9천만원) 등임

- 내년 향후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고 코로나19가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 시행 및 백신 개발 등 상황이 나아진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현재 조정된 재해구호기금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을 불러 올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재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지방세수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타당성은 있음.

- 도의회에서도 올 한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물꼬를 틀었고, 100억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하여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추가로 조성케 한 점 등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코로나 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내역(계획)	지출액	비고
합계		50,690
소계		30,690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총412억 원 128,476가구	19,435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용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10,565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지원금 지원	1,380명	690
소계		20,000
제주개발공사 기부금*	재난지원금, 방역 등	20,000	연말 집행예정

* 제주개발공사 기부금 활용계획(재해구호기금)

○ 기부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기부금액 : 200억원(용도지정기부금)

○ 기부용도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활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

○ 특별기부금 활용계획(안)

계 (억원)	소상공인	문화 예술계	전세버스업체	택시 근로자	청년 구직자	경주마 생산농가	방역비	기타
200	83	10	25	2	6.5	7	30	36.5

□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은 200억 원으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66억, 코로나19 대응 134억 원을 집행할 계획임.

* 코로나19 대응 134억 집행계획 : 도 66, 제주시 33, 서귀포시 21, 비상시 추가대응 14억

□ 내년에 기금으로 집행될 코로나19 방역관련 주요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발열감시, 선별진료소 검사, 접촉자 격리시설 간호) : 3,531백만원

-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 6,175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등) 방역 :90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 600백만원

- 선별진료소 운영 : 380백만원 등임

□ 추가 지방채 발행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내년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조성을 위해 쓰여지게 될 것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 사업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시 우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이 발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시 농경지, 주택침수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하천법 제2조(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사업은 7건 400억원으로 제주시 4건 225억원, 서귀포시 3건 175억 원임

〈추가발행계획 세부내역〉

구 분		사업명	21년 투자계획			발 행 계 획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4건	511	152	359	225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개지구)	216	108	108	95	총사업비 717 기투자 111 향후투자 606
	안전 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8	44	44	40	총사업비 200 기투자 8 향후투자 192
	안전 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 (6개소)	119	-	119	50	총사업비 591 기투자 248 향후투자 343
	안전 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	88	-	88	40	총사업비 215 기투자 69 향후투자 146
서귀포시		3건	379	94	285	175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188	94	94	85	총사업비 894 기투자 238 향후투자 656
	안전 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 (5개소)	109	-	109	50	총사업비 548 기투자 380 향후투자 168
	안전 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 (9개소)	82	-	82	40	총사업비 489 기투자 365 향후투자 12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이 포함되나 지난 지방채 발행계획 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지방채 고유 사업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음. 하지만 지적사항은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반영 하라는 것이었으나 도에서는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업들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사업들은 과거 균특사업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앞으로 과도한 지방비가 투입될 것을 고려하면 피해지역 우선 사업 시행 등 선별적 집중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편성 사업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사업 – 30건 390억 원

□ 또한 장기적으로 안전이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향후 안전분야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채무관리

□ 제주도 지방채 차입선별 발행현황을 보면 금융기관자금 〉 지방공공자금(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개발지원금) 〉 정부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순으로 되어 있음. 이번 추가발행계획 차입선은 전부 금융기관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이율이나 상환(거치)기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시부터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됨

〈차입선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승인	추가발행	비 고
				차입선	이율(10월기준)	상환(거치)
계	3,525	2,925	600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1,000	-	기획재정부	1.422%	10(5)
지역상생발전기금	600	600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한은기준금리+0.25	8(2)
지역개발지원금	150	150	-	지역상생 발전조합	한은기준금리+0.5	5(2)
금융기관자금	1,775	1,175	600	금융기관	CD금리+ 가산금리	별도협의

□ 추가 지방채 발행에 따라 ‘21년말 채무비율*이 소폭 상승(↑0.8%p)될 것으로

예상되나,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2025년까지의 지방채무비율은 18%로 이내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추가발행 시 21년말 채무비율 : 당초) 13.2% → 변경) 14.0%

□ 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적립하여 원리금 상환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당초 5개년 계획에 따른 채무비율**은 감소(△1.3%p)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 2021년 이후 매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추계 : 당초) 300억원 → 변경) 450억원

** 25년말 채무비율 : 당초) 17.8% → 변경) 16.5%

□ 올해처럼 코로나19같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채무상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21년 이후 재정안정화기금 매년 450억(순세계 잉여금 30%) 적립

- 25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채 상환을 2,000억원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 500억(조기), ‘25년(500억(조기)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승인	10.38%	13.20%	15.09%	15.01%	16.60%	17.80%
추가발행	10.38%	14.00%	15.72%	15.41%	16.07%	16.46%
증 감	-	0.80%	0.63%	0.40%	△0.53%	△1.34%

Ⅳ.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의 필요성, 절차적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채무관리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음.

□ 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것으로 지방채 발행 조건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사료됨

□ 지방채 발행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얻어야 함. 이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투자사업이 아닌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제외하면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써 절차적 문제점은 없음.

□ 재해구호기금과 관련, 내년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고 향후 코로나19가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 시행 및 백신 개발 등 상황이 나아진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현재 조정된 재해구호기금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을 불러 올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재해발생시 긴급지원과 방역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지방세수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들은 과거 균특사업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앞으로 과도한 지방비가 투입될 것을 고려하면 피해지역 우선 사업 시행 등 선별적 집중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편성 사업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추가발행계획 차입선은 전부 금융기관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이율이나 상환(거치)기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지방채발행계획수립시 상환계획에 차입선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 증대와 세수감소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감안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상환 문제를 고려한 치밀하고 내실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필요함

참고 1	전국 시도 2021년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시도	2021년도 예산액(안)	지방채발행액*	구성비(%)	비고
서울	400,479	19,684	4.9%
부산	133,017	7,075	5.3%
대구	93,897	6,843	7.3%
인천	119,399	5,193	4.3%
광주	62,817	3,182	5.1%
대전	56,819	3,092	5.4%
울산	40,661	2,665	6.6%
세종	18,173	1,090	6.0%
경기	287,925	13,116	4.6%
강원	66,813	4,368	6.5%
충북	58,382	2,845	4.9%
충남	80,652	3,739	4.6%
전북	79,875	2,941	3.7%
전남	92,023	3,978	4.3%
경북	106,548	5,561	5.2%
경남	106,209	5,716	5.4%
제주	58,299	3,925	6.7%

참고 2	2021년 코로나 19 방역관련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 백만원)

편성부서	집행부서	사 업 명	통계목	편성액
총계				11,961
도소계				6,600
재난대응과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발열감시, 선별진료소 검사, 접촉자 격리시설 간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
	해운항만과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사무관리비	2,500
	예산담당관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등) 방역	공공운영비	30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200
	관광정책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1,000
	교통정책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680
	해운항만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2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50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00
제주시소계				3,3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보건소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발열감시, 선별진료소 검사, 접촉자 격리시설 간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
	제주동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발열감시, 선별진료소 검사, 접촉자 격리시설 간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0
	제주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00
	제주서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
	제주동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80
	제주시기획예산과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등) 방역	공공운영비	300
	제주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500
	제주서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200
	제주동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100
	제주시기획예산과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00
서귀포시소계				2,06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발열감시, 선별진료소 검사, 접촉자 격리시설 간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5
	서귀동부보건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0
	서귀서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발열감시, 선별진료소 검사, 접촉자 격리시설 간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00
	서귀동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75
	서귀서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등) 방역	공공운영비	300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200
	서귀동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125
	서귀서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재료비	15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00

참고 3	균특이양 사업 현황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2020년	2021
계 (30건)	38,333	39,170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	6,374	2,725
옹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1,495	997
이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600	2,500
한림천 지방하천정비사업	500	1,997
한천(오라지구) 지방하전정비사업	1,794	0
문수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629	0
원장천 지방하천정비사업	1,495	0
광령천(광령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0	300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0	3,000
막은장내 소하천 정비사업	433	0
병문천지류2 소하천정비사업	2,272	2,600
죽성내지류1 소하천정비사업	700	228
박하운내 소하천정비사업	860	1,735
사메기내 소하천정비사업	299	2,000
거제비내 소하천정비사업	0	1,000
물보린내 소하천정비사업	0	1,200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95	200
천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795	1,000
의귀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645	4,533
서중천 지방하천정비사업	5,240	5,000
가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28	312
골세천 소하천정비사업	808	848
신난천 소하천정비사업	635	1,131
선내골내 소하천정비사업	311	1,320
산지물 소하천정비사업	2,334	945
동골세천 소하천정비사업	806	754
생목골네 소하천정비사업	785	945
퐁낭골내 소하천정비사업	500	900
대동천 소하천 소하천정비사업	300	400
정의논깍 소하천 소하천정비사업	400	600

참고 4	제주시 지방채 추가 발행사업 현황

1. 재해위험개선지구 추진 계획 및 지정현황

□ 2021년 추진계획

(단위: ㎞, 억 원)

지구명	현황		사업비					21년 사업내용
	사업량	지정일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6개 지구	배수로 L= 5.32 저류지 6개소		916	119	304	317	176
삼도2동	우수저류조 1개소 배수로 L=0.17	ˊ18.12.27	156	78	78	-	-	사업마무리
북촌해동	저류지 신설 1개소 저류지 확장 4개소	ˊ99.10.16	148	6	40	72	30	공사 착공
한천	복개철거 등 A=17,800㎡ 교량재가설 3개소	ˊ19.9.11	300	15	48	120	117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광령리	세천정비 L=0.83 배수로 L=1.31	ˊ20.2.5	100	10	40	50	-	공사착공
월정	배수로 L=0.34	ˊ20.5.18	12	2	10	-	-	공사착공
종달 (풍수해)	펌프장 1개소 우·오수관로 L=3.5	ˊ20.1. 3	200	8	88	75	29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 총괄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계	지정	해제
55	44	4	40	8	3

○ 세부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지구명	유형별	지정면적	지정일자	사업비
					계	기투자	21년	향후
총계	11개 지구		1.08㎢		1,141	316	304	493
20년 정비중 (8) 침수 (6) 유실 (1) 붕괴 (1)	소계(8개 지구)		357,165㎡		1,113	316	304	493
	신설동	침수	8,100	ˊ13. 3. 5.	111	111	-	-
	북촌해동	침수	160,000	ˊ99.10.16.	211	69	40	102
	삼도2동	침수	12,300	ˊ18.12.20.	156	78	78	-
	고산3	붕괴	14,500	ˊ14.10. 1.	23	23	-	-
	한천	유실	46,556	ˊ19. 9. 11.	300	15	48	237
	광령리	침수	98,785	ˊ20. 2. 5.	100	10	40	50
	월정	침수	1,524	ˊ20. 5.18.	12	2	10	-
	종달 (풍수해)	침수	15,400	ˊ20. 1. 3.	200	8	88	104
향후 정비 (3) 침수 (1) 붕괴 (1) 해일 (1)	소계(3개 지구)		719,100㎡		28	-	-	-
	한림천	침수	470,000	ˊ99. 5. 11.	28	-	-	-
	탑동	해일	240,000	ˊ09.12.31.	-	-	-	-
	사장밭	붕괴	9,100	ˊ10. 12. 15.	-	-	-	-

2.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

□ 2021년 추진계획

(단위: km, 억 원)

지구명	현황		사업비					21년 사업내용
	사업량	기본계획고시일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5개 하천	호안정비 L=12.57 교량가설 10개소		540	228	89	175	48
천미천	호안정비 L=5.7 교량가설 3개소	ˊ15.12.10.	215	163	31	21	-	공사(4차분)
옹포천	호안정비 L=3.7 교량가설 1개소	〃	108	54	10	44	-	공사(2차분)
이호천	호안정비 L=0.6 교량가설 3개소	〃	158	6	25	80	47	공사(1차분)
한림천	호안정비 L=2.2 교량가설 3개소	〃	56	5	20	30	1	공사(1차분)
광령천	호안정비 L=0.37	ˊ09.3.4.	3	-	3	-	-	공사(1차분)

□ 지방하천 현황 (전체 27개 하천)

○ 총괄현황

(단위: km, ㎢)

하천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연장	정비계획		비고
				수립	미수립
27개소	407.87	675.59	280.26	240.65	39.61

○ 세부 사업추진 현황

(단위: km, 억 원)

연번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전체	추진실적	계	기투자	21년	향후
소계		280.26	120.11	3,752.54	3,439.55	89.30	223.69
1	삼수천	13.0	5.0	193.28	193.28	-	-
2	대룡소천	7.5	-	-	-	-	-
3	화북천	12.92	4.9	224.16	224.16	-	-
4	방 천	10.0	4.4	163.60	163.60	-	-
5	조 천	7.0	-	-	-	-	-
6	부록천	11.19	-	-	-	-	-
7	산지천	11.98	1.2	215.16	215.16	-	-
8	병문천	13.09	10.3	511.63	511.63	-	-
9	독사천	8.0	8.0	244.70	244.70	-	-
10	한 천	11.82	2.3	377.81	377.81	-	-
11	토 천	7.96	-	-	-	-	-
12	흘 천	6.77	4.6	169.23	169.23	-	-
13	이호천	6.0	-	157.74	6.00	25.00	126.74	추진중
14	원장천	6.36	0.6	15.00	15.00	-	-
15	도근천	12.0	-	-	-	-	-
16	어시천	10.42	3.6	8.00	8.00	-	-
17	광령천	18.3	6.0	260.41	257.41	3.00	-	추진중
18	고성천	12.0	12.0	197.08	197.08	-	-
19	소왕천	12.0	12.0	171.61	171.61	-	-
20	수산천	13.0	-	-	-	-	-
21	금성천	16.5	16.5	176.05	176.05	-	-
22	어음천	15.0	15.0	175.58	175.58	-	-
23	한림천	6.55	-	55.99	5.00	20.00	30.99	추진중
24	귀덕천	6.05	-	-	-	-	-
25	옹포천	7.89	5.00	108.63	54.16	10.00	44.47	추진중
26	문수천	2.99	2.99	111.24	111.24	-	-
27	천미천	13.97	5.72	215.64	162.85	31.30	21.49	추진중

3.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

□ 2021년 추진계획

(단위: km, 억 원)

지구명	현황		사업비					21년 사업내용
	사업량	지정일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6개 하천	하천정비 L=10.97		215	69	87	30	29
병문천지류2	하천정비 L=2.71	ˊ16.07.20.	78	30	26	11	11	공사(1차분)
죽성내지류1	하천정비 L=0.72	〃	25	23	2	-	-	공사(3차분)
박하운내	하천정비 L=0.83	〃	30	13	17	-	-	공사(2차분)
사메기내	하천정비 L=1.72	〃	52	3	20	15	14	공사(1차분)
물보린내	하천정비 L=3.71	〃	20	-	12	4	4	실시설계, 공사(1차분)
거제비내	하천정비 L=1.28	〃	10	-	10	-	-	실시설계, 공사

□ 소하천 정비현황 (전체 41개 하천)

○ 총괄현황

(단위: km, ㎢)

하천	하천연장	유역면적	정비계획		비고
			수립	미수립
41개소	111.88	189.80	111.88	-

○ 세부 사업추진 현황

(단위: km, 억 원)

연번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전체	추진실적	계	기투자	21년	향후
소계		111.88	53.19	1,806	565	87	1,154
1	조부천	4.88	4.88	45	45	-	-
2	고내술내	2.17	2.17	4	4	-	-
3	보말내	3.27	3.27	46	46	-	-
4	덕우물내	6.05	6.05	91	81	-	-
5	큰구릉내	4.84	4.84	55	55	-	-
6	뒷내	2.76	2.76	30	30	-	-
7	병문천지류1	1.02	1.02	10	10	-	-
8	버으내	10.2	10.2	27	27	-	-
9	음나물내	5.94	5.94	12	12	-	-
10	죽성내	1.72	1.72	24	24	-	-
11	웅덩이굴내	3.56	3.56	42	42	-	-
12	동신술굴내	3.32	3.32	52	52	-	-
13	막은장내	0.8	0.8	36	36	-	-
14	퐁낭굴내	1.7	1.7	32	32	-	-
15	병문천지류2	2.71	보상중	78	30	26	22	추진중
16	죽성내지류1	0.72	0.3	25	23	2	-	추진중
17	박하운내	0.83	0.6	30	13	17	-	추진중
18	사메기내	1.72	실시설계	52	3	20	29	추진중
19	물보린내	3.71	2021년	20	-	12	8	추진중
20	거제비내	1.28	2021년	10	-	10	-	추진중
21	지름굴내	0.8	-	6	-	-	6
22	오로코미내	1.91	-	65	-	-	65
23	네분개내	1.76	-	14	-	-	14
24	왕다리내	1.69	-	37	-	-	37
25	물통내	0.7	-	29	-	-	29
26	멍중내	14.42	-	338	-	-	338
27	도고리물내	2.9	-	126	-	-	126
28	앞내창	3.73	-	82	-	-	82
29	통새골내	0.45	-	16	-	-	16
30	병문천지류3	1.75	-	45	-	-	45
31	가마귀빌내	0.72	-	10	-	-	10
32	고마시내	1.83	-	44	-	-	44
33	월평내	1.05	-	8	-	-	8
34	한천지류1	4.22	-	10	-	-	10
35	흘천지류	0.67	-	35	-	-	35
36	흘천지류2	1.25	-	38	-	-	38
37	절물내	2.26	-	10	-	-	10
38	학곤내	1.17	-	65	-	-	65
39	골쇠천	2.78	-	62	-	-	62
40	가메통천	1.88	-	45	-	-	45
41	질매가지내	0.55	-	10	-	-	10

참고 5	서귀포시 지방채 추가 발행사업 현황

1. 재해위험개선지구 추진 계획 및 지정현황

□ 2021년 추진계획

(단위: ㎞, 억 원)

지구명	현황		사업비				21년 사업내용
	사업량	지정일	계	기투자	2021	향후
7개 지구	배수로 L= 20.07 저류지 6개소		854	229.4	188.3	408.8
신난천	배수로 L=3.51	ˊ96.7.4	86.4	49.4	9.5	-	사업마무리
난산1	배수로 L=1.44, 저류지 1개소	ˊ20.1.8	92.3	57.3	35	-
표하천	배수로 L=1.15	ˊ00.9.29	44.7	14.7	30	-
서성	배수로 L=1.64	ˊ20.1.8	59.5	15.8	33.8	9.9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
서성로	배수로 L=8.7 저류지 5개소	ˊ19.7.30	406	92.2	60	253.8
오조	배수로 L=1.0 펌프장 1개소	ˊ20.10.14	70	-	10	60
남원	배수로 L=2.63	ˊ20.5.20	95.1	-	10	85.1	실시설계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 총괄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계	지정	해제
46	31	4	27	9	6

○ 세부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지구명	유형별	사업량	지정일자	사업비
					계	기투자	21년	향후
총계	15개 지구		29.2/133천㎡		1,214	365.5	188.3	647.2
20년 정 비 중 (9) 침수 (7) 해일 (2)	소계(9개 지구)		20.98		810.5	365.5	168.3	263.7
	신난천	침수	3.51	ˊ96. 7. 4.	86.4	63.9	9.5	13
	예 래	침수	3.0	ˊ13. 12. 6.	59.6	59.6	-	-
	표하천	침수	1.15	ˊ00. 9. 29.	44.7	14.7	30	-
	난산1	침수	1.44	ˊ20. 1. 8.	92.3	57.3	35	-
	수망3	침수	1.2	ˊ20. 1. 8.	40.8	40.8	-	-
	신흥1	해일	0.24	ˊ17. 1. 25.	7.4	7.4	-	-
	서 성	침수	1.64	ˊ20. 1. 8.	59.5	15.8	33.8	9.9
	토 산	해일	0.1	ˊ17. 1. 25.	13.8	13.8	-	-
	서성로	침수	8.7	ˊ19. 7. 30.	406	92.2	60	253.8
향후 정비 (6) 침수 (4) 붕괴 (1) 해일 (1)	소계(6개 지구)		8.22/133천㎡		403.5	-	20	383.5
	외돌개	붕괴	133천㎡	ˊ05. 3. 14.	60.5	-	-	60.5
	위미1	해일	0.1	ˊ17. 1. 25.	5.7	-	-	5.7
	남원	침수	2.63	ˊ20. 5. 20.	95.1	-	10	85.1
	태흥2	침수	2.03	ˊ20. 5. 20.	95.1	-	-	95.1
	신흥	침수	2.46	ˊ20. 5. 20.	77.1	-	-	77.1
	오조	침수	1.0	ˊ20. 10. 14.	70	-	10	60

2.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

□ 2021년 추진계획

(단위: km, 억 원)

지구명	현황		사업비				21년 사업내용
	사업량	기본계획고시일	계	기투자	2021	향후
5개 하천	하천정비 L=27.8		1,287.15	380.22	114	792.93
동홍천	하천정비 L=0.62	ˊ16.6.20.	397.59	54.4	2	341.19	지장건물 철거
천미천	하천정비 L=8.0	ˊ20.3.25	265.38	70	10	185.38	토지보상
의귀천	하천정비 L=9.0	ˊ16.6.20	165.26	79.5	47.83	37.93	공사(3차분)
서중천	하천정비 L=2.4	〃	289.28	165.04	51.05	73.19	공사(4차분)
가시천	하천정비 L=7.7	〃	169.64	11.28	3.12	155.24	실시설계용역 준공

□ 지방하천 정비현황 (전체 35개 하천)

○ 총괄현황

(단위: km, ㎢)

하천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연장	정비계획		비고
				수립	미수립
35개소	495.03	730.09	351.69	220.63	131.06

○ 세부 사업추진 현황

(단위: km, 억 원)

연번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전체	추진실적	계	기투자	21년	향후
소계		293	197	6,016	3,656	114	2,246
1	창고천	11.3	11.3	152	152	-	-	완료
2	신례천	11.7	6.0	106	64	-	42
3	종남천	14.1	10.6	115	91	-	24
4	전포천	10.9	7.3	110	70	-	40
5	서중천	20.6	20.1	613	360	51	202	추진중
6	의귀천	16.2	15.2	303	218	48	37	추진중
7	신흥천	20.3	12.8	229	140	-	89
8	송천	14.2	9.1	186	125	-	61
9	가시천	8.2	0.5	174	16	3	155	추진중
10	안좌천	3.8	1.0	63	15	-	48
11	천미천	37.4	28.2	1,008	550	10	448	추진중
12	진평천	1.1	1.1	7	7	-	-	완료
13	예래천	10.8	5.1	65	54	-	11
14	중문천	3.9	3.9	61	61	-	-	완료
15	색달천	6.6	6.6	86	86	-	-	완료
16	대포천	6.9	2.9	276	80	-	196
17	회수천	2.4	2.4	28	17	-	11
18	동회수천	3.1	-	73	-	-	73
19	도순천	8.8	3.4	149	95	-	54
20	고지천	-	-	-	-	-	-	불필요
21	궁산천	3.0	3.0	24	24	-	-	완료
22	악근천	12.9	6.1	195	124	-	71
23	세초천	2.5	2.5	20	20	-	-	완료
24	영남천	0.5	0.5	3	3	-	-	완료
25	연외천	1.0	-	41	-	-	41
26	생수천	1.0	1.0	25	25	-	-	완료
27	서홍천	1.7	1.7	81	81	-	-	완료
28	호근천	12.0	8.2	185	106	-	79
29	원제천	7.3	5.6	150	97	-	53
30	동홍천	5.4	4.8	919	576	2	341	추진중
31	보목천	20.2	12.8	342	281	-	61
32	상효천	7.2	2.5	111	48	-	63
33	효돈천	5.8	1.1	116	70	-	46
34	영천	-	-	-	-	-	-	불필요
35	천미천수로	-	-	-	-	-	-	불필요

3.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

□ 2021년 추진계획

(단위: km, 억 원)

지구명	현황		사업비				21년 사업내용
	사업량	지정일	계	기투자	2021	향후
9개 하천	하천정비 L=22.37		489	365	82	42
골세천	하천정비 L=2.6	ˊ15.12.28.	126	111	9	6	공사(5차분)
신난천	하천정비 L=2.4	〃	71	59	12	-	공사(6차분)
선내골내	하천정비 L=1.3	〃	40	26	14	-	공사(5차분)
산지물	하천정비 L=1.2	〃	74	56	10	8	공사(3차분)
동골세천	하천정비 L=3.73	〃	80	66	8	6	공사(5차분)
생목골내	하천정비 L=1.63	〃	32	12	10	10	공사(1차분)
퐁낭굴천	하천정비 L=7.86	〃	18	5	9	4	실시설계
대동천	하천정비 L=0.66	〃	34	26	4	4
정의논깍	하천정비 L=0.99	ˊ20.12.30.	14	4	6	4

□ 소하천 정비현황 (전체 48개 하천)

○ 총괄현황

(단위: km, ㎢)

하천	하천연장	유역면적	정비계획		비고
			수립	미수립
48개소	128.77	152.19	129.79	-

○ 세부 사업추진 현황

(단위: km, 억 원)

연번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전체	추진실적	계	기투자	21년	향후
소계		129.79	74.58	2,043	681	82	1,280
1	삼각골천	2.047	0.016	41			41
2	멜케천	3.380	2.396	7			7
3	양챙이밭천	3.311	1.274	52			52
4	앞막은골천	1.576	0.589	4			4
5	솔목천	1.758	0.829	18	17		1
6	송청굴천	1.285	0.736	5			5
7	햇모루천	1.358	1.157	1			1
8	대동천	1.874	1.280	48	28	4	16	추진중
9	곰생이물	3.283	1.394	67	41		26
10	대왕수	2.056	2.013	18	15		3
11	원지텃내	2.545	1.582	20	8		12
12	가가천	1.419	0.799	43			43
13	생수물	3.178	1.400	68			68
14	행기수내	0.644	0.094	9			9
15	이천장물	1.710	1.304	8			8
16	골세	2.688	0.354	129	111	9	9	추진중
17	통물	2.036	1.314	33	21		12
18	생목골내	2.630	1.720	43	12	10	21	추진중
19	선내골내	1.555	0.618	39	25	14		추진중
20	법호촌내	3.150	0.975	35			35
21	용두골내	1.239	0.219	15			15
22	산지물	0.930	0.301	83	56	10	17	추진중
23	학림천	2.147	1.245	26			26
24	동골세천	4.320	2.853	82	66	8	8	추진중
25	홍제기천	1.740	1.157	9			9
26	신례미천	1.964	1.154	1			1
27	세천	3.569	1.679	40			40
28	안불이천	3.573	2.417	20			20
29	움브리천	8.626	3.291	38			38
30	소물천	1.745	1.604	18	16		2
31	퐁낭굴천	7.861	4.803	51	5	9	37	추진중
32	구분돌천	4.300	2.644	48			48
33	동양탄천	4.533	1.843	21			21
34	표하천	3.060	2.345	108	47		61
35	신수왓천	0.867	0.540	9			9
36	뒷동산천	2.125	1.568	4			4
37	탑니천	2.739	1.787	65			65
38	진천	0.661	0.306	9			9
39	삼달천	4.253	3.578	126	70		56
40	삼풍천	2.372	2.372	6	6			완료
41	신달천	3.052	1.490	135	39		96
42	신산천	0.854	0.284	22			22
43	난산천	2.959	1.012	152	22		130
44	중천	2.109	2.074	20			20
45	신난천	4.761	2.966	71	59	12		추진중
46	온평천	2.093	0.718	47			47
47	고수천	6.870	6.497	38	13		25
48	정의논깍	0.985	실시설계	91	4	6	81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