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3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고현수‧김희현‧한영진·정민구‧
				오영희‧강성민·강민숙‧강철남‧
				이경용·문종태‧이상봉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해당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하고, 현행 조례 제6조에서 민관협의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o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함(안 제2조 제3항)

o 장애 차별적 표현을 고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참고자료>

1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청렴혁신담당관)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2. 성 격		자문( ), 심의(√), 의결()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법령) □ (조례 등)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2)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O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비상설화 필요( X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X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4명)	도지사, 행정시장, 부교육감, 제주 소재 특별행정기관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위촉직 (총 13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 명) * 도의원 포함 여부(0명) (소관 상임위: ) * 위원 구성: 남(9명), 여(4명, 위촉직 13명 중 여성위원 비율 30.7%)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 1회(√)/*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 2018. 10.에 설치되어 2019년 1회 회의개최 실적이 있는바, 이 위원회는 존속기한 설정한 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한편, 조례 제6조 제1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위원 해촉사유로 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 - 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 누락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김형미 정책연구위원 064) 74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