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5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강철남·문종태·고현수·이상봉·
				강성민·이경용·김창식·강민숙·
				홍명환·강성균·강충룡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없음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8.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