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6		발의연월일:	2020. 12.
			발 의 자:	임정은·강철남·김대진·고태순·
				강성민·송영훈·고용호·현길호·
				김용범·김경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지급대상의 범위(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로, “주민등록을 두고”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함)를 하고”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함)를 하고 ---------------------------------. ----------------------.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급절차) ---------------------------------.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보조비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와 주민등록표,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사본으로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1.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지급대상의 범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정 은 의원
연 락 처	양정철 4ㆍ3지원담당 064) 741-2280 E-mail : yjfe15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