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1		발의연월일: 2020. 12. .
			발 의 자: 강성민·고은실·양병우 한영진·박호형·송영훈 오대익·이상봉·강민숙 의원 (9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바, 피해업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유예하고,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활동이 활성화되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하여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유예(안 제3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① -------------------------------------------------------------------------------------------------------.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 ⑤ (생략)

□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2019. 12. 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 12. 31.>

5. 삭제  <2019. 12. 31.>

6. 삭제  <2019. 12. 31.>

② ～ ⑤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용도별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⑤ (생략)

[별표 1]

지하수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제2조제1항 관련)

용 도	세부용도	대 상 시 설
먹는샘물용	먹는샘물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제조
생활용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운영시설
	온천시설	｢온천법｣에 따른 온천시설
	관광휴양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 동·식물원, 산림휴양시설, 관광농원, 야영장
	숙박시설	호텔, 여관, 휴양콘도, 펜션, 오피스텔, 수련원, 연수원, 기숙사, 기타 숙박업
	스포츠오락	경기장·스키장·기타 스포츠시설 운영, 오락관련 시설, 공연장, 관람장
	식품접객업	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도·소매업	농축산물, 음·식료품, 가정용품, 전문용품, 연료 등의 도·소매업
	개인서비스	미용 및 이용업, 세탁업, 욕탕업, 찜질방, 자동차정비·수리업, 세차장
	운수업	육상운송(여객, 화물), 항공운송,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환경시설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업무시설	보험·금융업, 출판·방송·통신·영상 제작 및 배급업 등
	공공시설	공공기관 청사, 국방·군사시설,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교육시설	초·중·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사회복지	노인·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운영업
	종교시설	사찰, 교회, 성당, 기도원, 수도원
	상수도용	공공 상수도 공급시설
	가정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민박시설(5실 이하)
	기타시설	다른 용도(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공업용	음료제조업	알콜음료 제조(탁주, 청주, 맥주, 발효주, 소주, 증류주, 합성주 등)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외)
	식품제조업	도축장, 곡물·과실·채소·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 동·식물성 유지·낙농제품·식용빙과류 제조,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타 식료품 제조
	기타제조업	의약·화학품 제조, 금속가공·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 섬유제품 제조, 목재·나무제품 제조,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등
	에너지생산	발전업, 지열·지하수 냉난방에너지 시설 등
	토목건설	건설용 석재 채굴, 건설용 쇄석 생산, 모래 및 자갈 채취업 시멘트 제조, 레미콘 제조, 아스콘 제조, 타일·기와·벽돌·블럭 제조 등
농어업용	농업	곡물·채소·화훼·과실 작물, 음료용·향신용 작물, 시설작물 재배용
	축산업	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축산업
	임업	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조사관측용	관측용	지하수 수위·수질 등의 상시 관측용
	조사용	지하수 조사, 지하수 오염 조사용 등
※ 위 분류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유사 업종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유예(안 제35조의2제1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조문별 부과액 등을 기초로 세수추계를 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공시가격 증감율, 전기차 등록 증감율 및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감면액	숙박, 목욕, 개인서비스, 식품접객 등 부과 유예	△251	-	-	-	-	△251
	골프장 제외에 따른 부과액	124	-	-	-	-	124
	합 계	△127	-	-	-	-	△12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127					△127
	기 금
	기 타
	합 계	△127					△127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