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623	제출연월일: 2020.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정부 3회추경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조정

○ 토지매수 청구 요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종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 324억원(금융기관→공자기금)

○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행계획 변경

· 발행계획변경 :   46억원(발행액 2,440→2,440억원, ±0)

· 추 가 발 행 : 198억원(발행액 2,440→2,638억원, ↑198억원)

· 조 기 상 환 : 214억원(상환액 0→214억원, ↑214억원)

○ 지방채 변경 발행에 따라 ‘20년말 채무잔액은 소폭 감소(△16억원)될 것으로 예상

* 발행계획 변경 시 20년말 채무잔액 : 당초) 4,120억원 → 변경) 4,104억원(△16억원)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지방재정총량제에 의한 2025년까지의 지방채무비율은 18%로 이내 유지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노선별․공원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으로 원활한 토지보상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에 탄력적으로 대응

◈ 채무비율 관리목표(2021~2025) 18% 이내 유지로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0.4.)

Ⅱ	필 요 성

❍ 토지매입 보상협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시점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보상계획 변경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노선별․공원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보상비 상승 및 민원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Ⅲ	발행계획 변경개요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50억원, 기승인) 제외

□ 지방채 발행한도액 : 4,325억원 (기본한도 2,760억원 + 별도한도 1,56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1,565억원은 별도한도임.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2,818억원 (기승인 2,620억원, 증 198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당초	계획변경	비 고
합 계		281,800	262,000	19,800	○ 발행계획변경 46억원 ○ 추가발행 198억원
장기미집행		263,800	244,000	19,800
	도 로	107,300	100,500	6,800	○ 추가발행 68억원(5개소)
	공 원	156,500	143,500	13,000	○ 발행계획 변경 - 삼매봉 224억→삼매봉178억, 시흥46억 - 차입선변경(금융기관→정부자금) ○ 추가발행 130억원(3개소)
청사정비		8,000	8,000	-
기금조성		10,000	10,000	-	○ 차입선변경(금융기관→정부자금)

※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발행분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시 20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16억원 감소(4,120억원→4,104억원)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기관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액(A+B)	당초(A)	계획변경(B)	증가율	비고
계	281,800	262,000	19,800	7.6%
도	10,000	10,000	-	0.0%
제주시	174,500	166,000	8,500	5.1%
서귀포시	97,300	86,000	11,300	13.1%

❍ 차입선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액 (A+B)	당초 (A)	계획 변경(B)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계	281,800	262,000	19,800
공공자금관리기금	96,400	64,050	32,350	기획재정부	10(5)	1.669%(2.3일)
지역상생발전기금	56,100	56,100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8(2)	1.5%(2.26일) 0.75%(8.13일)
지역개발지원금	11,000	11,0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5(2)	1.25%(4.1일)
금융기관자금	118,300	130,850	△12,550	금융기관	0(3)	1.9%(1.17일) 1.62%(4.23일)

* 공공자금관리기금 20년 4/4분기 적용금리 : 1.422%

** 금융기관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20년 투자계획			변경(추가) 계획(증감)	비고
				소계	도비	지방채
합 계(13건)				116,400	500	115,900	19,800
발행계획변경	금융기관		2건	32,350	0	32,350	△32,350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10,000	0	10,000	△10,000
		서귀포시 도시과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2,350	0	22,350	△22,350
	정부자금		3건	2,550	0	2,550	32,350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0	0	0	10,000
		서귀포시 도시과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550	0	2,550	17,800
		서귀포시 도시과	시흥공원 토지매입사업	0	0	0	4,550
추가발행	금융기관		8건	81,500	500	81,000	19,8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6,200	200	6,000	500	총사업비 475 기투자 12 향후투자 463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5,000	0	5,000	1,000	총사업비 364 기투자 30 향후투자 334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2,100	100	2,000	800	총사업비 261 기투자 2 향후투자 259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38,000	0	38,000	2,800	총사업비 1,165 기투자 200 향후투자 965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	0	20,000	3,400	총사업비 610 기투자 0 향후투자 610
		서귀포시 도시과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5,000	0	5,000	3,300	총사업비 704 기투자 33 향후투자 671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 도로개설사업	5,200	200	5,000	1,200	총사업비 249 기투자 13 향후투자 236
		서귀포시 도시과	시흥공원 토지매입사업	0	0	0	6,800	총사업비 114 기투자 0 향후투자 114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1.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 목표

□ 지방채무 현황 (‘19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650,176	493,644	156,532	19.54%	3.67%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 (’20) 10.00% →(‘21) 13.51% →(‘22) 15.53% →(‘23) 15.58%→ (‘24) 16.61% →(’25) 17.33%

2. 향후 채무전망(광의채무)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7,304	10,454	12,742	13,545	15,314	16,938
	관리채무잔액 (A+B+C)				8,755	11,792	13,961	14,651	16,306	17,816
광의 채무 (A+B+C+D)					16,267	19,818	21,739	21,518	22,169	22,677
지방채	지방채 누계(A)				4,104	7,617	10,203	11,261	13,236	14,910
			발행액		2,818	3,525	2,700	2,700	2,700	2,700
			정기상환액		0	13	114	1,142	225	526
			조기상환액		214			500	500	500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3,200	2,837	2,539	2,284	2,078	2,028
			발행액		45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86	763	698	655	606	450
임대형민자(BTL)(C)					1,451	1,338	1,219	1,106	992	878
예수금	예수금 누계(D)				7,512	8,026	7,778	6,867	5,863	4,861
		지역개발기금			4,362	4,204	3,982	3,737	3,500	3,261
			재정융자		235	270	200	200	200	200
			상환액		389	428	422	445	437	439
		통합관리기금			3,150	3,822	3,796	3,130	2,363	1,600
			재정융자		2,140	950	350	350	350	350
			상환액		63	278	376	1,016	1,117	1,113
예산대비 채무비율					10.00%	13.51%	15.53%	15.58%	16.61%	17.33%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2.28%	25.61%	26.50%	24.74%	24.05%	23.21%
최종 예산액					73,013	77,394	82,037	86,960	92,177	97,708
1인당 채무액					1,078천원	1,527천원	1,842천원	1,939천원	2,170천원	2,376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2,400천원	2,894천원	3,143천원	3,080천원	3,141천원	3,181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581억원	1,038억원	1,488억원	938억원	888억원	838억원

1) 예산 : ‘20년 3회추경예산(안) 기준 매년 6% 증가 적용

2) 인구 : (19년) 670,989명, 3년 평균증가율 1.015% 적용

3) 차입 당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향후 발행 추계 21년 중기계획 적용

4) 21년 이후 재정안정화기금 매년 450억(순세계잉여금 30%) 적립

5) 25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채 상환 : 2,000억

-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 500억(조기), (‘25년) 500억(조기)

3. 향후 채무관리대책

□ 지방채 발행 운영

❍ 2025년까지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제주형 뉴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지방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 목표 유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탄력적 운영

	제388회 임시회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대의견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부대의견 -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을 매년 단위가 아닌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인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

□ 지방채 상환

❍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18%(광의채무 25%)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조기상환 또는 차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매년 450억원 수준)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전년도 적립액의 60~70% 수준) 활용

붙 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사업 현황

1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65억원(당초 60억원 대비 5억원 추가 발행)

3. 추진경위

○ 1976.  3.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24.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4. 17.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5.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2465-5번지 ~ 봉개동 235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50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7,472	1,160	6,700		6,500	200			39,612
보상비	1식	17,500	1,000	6,700		6,500	200			9,800
공사비	L=2,500m B=25m	29,812								29,812
부대비	1식	160	1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47,472	1식	1,160	1식	6,700	1식	39,612
보상비	1식	17,500	1식	1,000	1식	6,700	1식	9,800
공사비	토공 1식	6,800					1식	6,800
	구조물공 1식	6,800					1식	6,800
	포장공 1식	7,000					1식	7,000
	상하수도공 1식	6,600					1식	6,600
	부대공 1식	2,612					1식	2,612
부대비	설계 등 1식	160	1식	1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7,972	1,160	6,700	39,612
지 방 채	17,800	1,000	6,500	9,800	추가발행 500
시 도 비	30,172	160	200	29,812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2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60억원(당초 50억원 대비 10억원 추가 발행)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9.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보상협의 실시

○ 2020.  6. 10. : 실시계획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4731-1번지 ~ 화북이동 5168-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62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6,406	3,049	6,000		6,000				27,357
보상비	1식	29,600	3,000	6,000		6,000				20,600
공사비	L=620m B=35m	6,757								6,757
부대비	1식	49	4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6,406	1식	3,049	1식	6,000	1식	27,357
보상비	1식	29,600	1식	3,000	1식	6,000	1식	20,600
공사비	토공 1식	1,800					1식	1,800
	구조물공 1식	1,700					1식	1,700
	포장공 1식	2,200					1식	2,200
	상하수도공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557					1식	557
부대비	설계 등 1식	49	1식	4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7,406	3,049	6,000	27,357
지 방 채	30,600	3,000	6,000	20,600	추가발행 1,000
시 도 비	6,806	49		6,757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3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

2. 지방채 발행계획 : 28억원(당초 20억원 대비 8억원 추가 발행)

3. 추진경위

○ 1974.  5. 10.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8.  9. 21.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8. 12.  5. : 토지출입허가 공고 시행

○ 2020.  5. 12.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77-2번지 ~ 노형동 288-1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6,078	168	2,900		2,800	100			23,010
보상비	1식	10,000		2,900		2800	100			7,100
공사비	L=1,100m B=35m	15,910								15,910
부대비	1식	168	16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6,078	1식	168	1식	2,900	1식	23,010
보상비	1식	10,000			1식	2,900	1식	7,100
공사비	토공 1식	3,500					1식	3,500
	구조물공 1식	4,500					1식	4,500
	포장공 1식	3,800					1식	3,800
	상하수도공 1식	3,100					1식	3,100
	부대공 1식	1,010					1식	1,01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8	1식	16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6,878	168	2,900	23,010
지 방 채	10,700		2,800	7,100	추가발행 800
시 도 비	16,178	168	100	15,91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출퇴근 시간대의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4		장기미집행도시공원(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2020년 도시공원 일몰(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을 통한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및 난개발 사전 예방을 통한 도심 속 자연환경 보존

2. 지방채 발행계획 : 408억원(당초 380억원 대비 28억원 추가발행)

3. 추진경위

○ 1974. 5. : 남조봉도시(자연)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40호)

○ 1988. 8. : 남조봉공원 일부조성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420호)

○ 1988. 12. : 남조봉공원 일부조성사업 인가(한라수목원)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0. 3 : 도시공원 종류 변경(자연공원→근린공원)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 1010번지 일원(1,675,2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16,500	20,000	-	-	40,800	-	-	-	55,700
보상비	1식	116,500	20,000	-	-	40,800	-	-	-	55,7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16,500		20,000		40,800		55,700
보상비	1식	116,500		20,000		40,800		55,7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6,500	20,000	40,800	55,700
지 방 채	116,500	20,000	40,800	55,700	추가발행 2,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5		장기미집행도시공원(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2020년 도시공원 일몰(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을 통한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및 난개발 사전 예방을 통한 도심 속 자연환경 보존

2. 지방채 발행계획 : 234억원(당초 200억원 대비 34억원 추가발행)

3. 추진경위

○ 2001. 8  : 서부도시(근린)공원 결정

○ 2005. 12. : 서부공원 조성계획 수립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5. 12. ( 6개년)

○ 위  치 : 용담이동 1835 일원(178,5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1,000	0	-	-	23,400	-	-	-	37,600
보상비	1식	61,000	0	-	-	23,400	-	-	-	37,6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1,000		0		23,400		37,600
보상비	1식	61,000		0		23,400		37,6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1,000	0	23,400	37,600
지 방 채	61,000	0	23,400	37,600	추가발행 3,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6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83억원(당초 50억원 대비 33억원 추가 발행)

3. 추진경위

○ 1966. 11.  9.: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7개년)

○ 위  치: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465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70,414	3,314	8,300		8,300				58,800
보상비	1식	47,700	3,000	8,300		8,300				36,400
공사비	L=7,465m	22,400								22,400
부대비	1식	314	31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70,414		3,314		8,300		58,800
보상비	토지 49,739㎡	47,700	1식	3,000	1식	8,300	1식	36,400
공사비	토공 1식	10,000					1식	10,000
	구조물공 1식	5,000					1식	5,000
	포장공 1식	5,000					1식	5,000
	상하수도공 1식	2,000					1식	2,000
	부대공 1식	400					1식	400
부대비	설계 등 1식	314	1식	31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0,414	3,314	8,300	58,800
지 방 채	47,700	3,000	8,300	36,400	추가발행 3,300
시 도 비	22,714	314		22,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7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62억원(당초 50억원 대비 12억원 추가 발행)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7개년)

○ 위  치: 대정읍 하모리~상모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7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4,860	1,260	6,400		6,200	200			17,200
보상비	1식	16,400	1,000	6,400		6,200	200			9,000
공사비	L=2,070m	8,200								8,200
부대비	1식	260	2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4,860		1,260		6,400		17,200
보상비	토지 49,126㎡	16,400		1,000	1식	6,400	1식	9,000
공사비	토공 1식	3,000					1식	3,0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2,000
	포장공 1식	1,500					1식	1,5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700					1식	700
부대비	설계 등 1식	260	1식	2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6,060	1,260	6,400	17,200
지 방 채	16,400		6,200	9,000	추가발행 1,200
시 도 비	9,660	1,260	200	8,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8		장기미집행도시공원(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일몰 전(2020. 6. 30.)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지정효력을 잃게 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시급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 254억원(당초 300억원 대비 46억원 발행계획 변경)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2019년~2025년(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 내  역: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255필지/417,413㎡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00,000	5,000	25,450	-	25,450	-	-	-	69,550
보상비	1식	100,000	5,000	25,450	-	25,450	-	-	-	69,5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00,000		5,000		25,450		69,550
보상비	사유지매입 417,413㎡	100,000	토지매입34,293㎡	5,000	토지매입 106,710㎡	25,450	토지매입276,410㎡	69,5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0,000	5,000	25,450	69,550
지 방 채	86,000	5,000	25,450	55,550	계획변경 △4,550
시 도 비	14,000			14,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9		장기미집행도시공원(시흥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일몰 전(2020. 6. 30.)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지정효력을 잃게 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시급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 114억원(발행계획변경 46억원, 추가발행 68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2019년~2025년(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일원

○ 내  역: 시흥공원 사유지 매입 2필지/45,482㎡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0년도 계획						2021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1,350	-	11,350	-	11,350	-	-	-	-
보상비	1식	11,350	-	11,350	-	11,350	-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1,350				11,350
보상비	사유지매입 45,482㎡	11,350			토지매입 45,482㎡	11,3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350		11,350
지 방 채	11,350		11,350		계획변경 4,550 추가발행 6,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