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18	제출연월일: 2020.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 권한을 명확화 및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상권자에 행정시장 권한 명확화(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로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포상 권한을 삭제하고,「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행정시장의 포상 권한을 신설

나. 포상권자에 감사위원장 권한 신설(안 제4조)

- 감사결과 모범적인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감사위원장이 직접 포상하기 위한 포상 권한 신설

다.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및 포상취소 규정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6. ∼ 2020. 11. 16.

- 의견 제출 건수: 1건 / 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1.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11. 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11.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가 한다.

1.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2. 모범공무원 포상: 도지사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포상을 요하는 자”를 “포상대상자”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공적조서 등을”로, “제출”을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이 하는 포상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주자치도”를 “제주자치도ㆍ행정시ㆍ감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각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포상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유공자로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

2.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에 한정한다)

3.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각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행정부지사

나.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부시장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2. 부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나.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자치행정국장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제12조제3항 단서 중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제8조의2제1항”을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포상사실 확인) ①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ㆍ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권자에게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ㆍ발급 서식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총무과 소관 번호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창문)

20    년     월     일

포 상  기 관 장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

20    년     월     일

포 상  기 관 장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문)

20    년     월     일

포 상  기 관 장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가 한다. 1.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 행정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2. 모범공무원 포상: 도지사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모범공무원 포상을 제외한다. 제2항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절차) ①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단ㆍ본부장(자치경찰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 포상대상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공적조서 등을 --------------------------------------- 추천--------. --------------------------------------.
② 포상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의 ------------------------------------------------. --------------------------------.
<신 설>	③ 행정시장 또는 감사위원장이 하는 포상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포상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유공자로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 2.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에 한정한다) 3.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훈법」및「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추천대상자 2. 유공자로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3.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각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행정부지사 나.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부시장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2. 부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주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나. 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 자치행정국장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 1명-------------- 제주자치도ㆍ행정시ㆍ감사위원회---------------------------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 위원장이 각각 ---.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①ㆍ② (생 략)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의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 ----- 「모범공무원 규정」-----------------------.
제14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4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 별지 제6호서식--------------------------.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포상사실 확인) ①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ㆍ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권자에게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ㆍ발급 서식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팀장 한영식
연 락 처	064)710-6211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행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정요청 - 위원장: 감사위원장→사무국장 - 부위원장: 사무국장→감사과장	- 반영(안 제11조제3항)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사무국장 2. 부위원장: 다음 각 목의 사람 다.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감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