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20	제출연월일: 2020.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 명확화

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산업 지원 및 세수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다. 「지방세법시행령」제5조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등 감면

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 규정 명확화

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확대

2. 주요 내용

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내 농산물가공품 생산 사업자 등에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안 제9조)

나.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 일몰 연장(안 제17조의2)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안 제19조의2 신설)

라. 다자녀(3명 이상)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1개의 주택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및 추징 규정 명확화(안 제31조)

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분의 50 경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안 제31조의3)

바. 제주특별법 위임 사항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규정(안 제5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저탄소정책과 및 경제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1. ～ 2020. 11.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0.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10. 23.(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0. 11. 13.(원안 동의)

자.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11.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해당”을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으로,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로, “5년 동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직접 주거목적으로”를 “양육 목적으로”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사망,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다자녀 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가정을 위한 감면 등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제3항 및 제1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제4항 --------------------------------------------------------------------------------------------------------------------------------------------------------------------------------.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가 곶자왈 공유화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② ------------------------------------------------------------------------------------------------------------------------------------------------------------------------------------------------------------------------------------------------------------------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신 설>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직접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양육 목적으로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사망, 혼인, 해외이주, 도외이주, 다자녀 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등기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에 따라 도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 -------------------------------------------------------------------------------------------------------------------------------------------.
<신 설>	제58조(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7. 26., 2019. 12. 10.>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4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 「지방세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제1호 ∼ 제3호(생략)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2019. 12. 31.>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 1. 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이하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제1호(생략)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이하생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2019. 12. 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 12. 31.>

5. 삭제  <2019. 12. 31.>

6. 삭제  <2019. 12. 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2. 31.>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 12. 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9. 12. 31.>
[시행일 : 2021. 1. 1.] 제14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제1호∼제5호(생략)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일부개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 1. 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 3. 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4. 1. 2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가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도정 정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며 감면대상 및 추징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17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 신설(안 제19조의2)

-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추징 규정 명확화(안 제31조)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31조의3)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제선박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계는 취득세 세입은 변동성이 높아 관련 분야의 최근 3년간 감면 실적을 기초로 세수추계 하였고, 신설하는 감면인 경우 관련 분야의 2020년 10월말  등록 사항 등을 기초로 세수추계를 하였음

○ 경기 변동, 부동산 거래현황 및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감면액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	80,753	-	-	-	-	80,75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재산세 면제	67	67	67	-	-	201
	다자녀 양육자 주택 취득세 감면	103	103	103	-	-	309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1	-	-	-	-	1
	합 계	80,924	170	170	-	-	81,264

* 국제선박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 평균액

※ 국제선박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감면액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	88,707	71,614	81,940	242,261
	다자녀 양육자 주택 취득세 감면	272	17	21	310
	합 계	88,979	71,658	81,961	242,57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80,924	170	170	-	-	81,264
	기 금
	기 타
	합 계	80,924	170	170	-	-	81,264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채종우
연 락 처	064) 710-6885 E-mail : don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