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22	제출연월일: 2020.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복지회관 사용 신청자가 미리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도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등 도민의 복지회관 사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용료 미반환 원칙 규정 개선 및 손해배상 면책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 정비(안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나. 규제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정비(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1. 18. ∼ 11. 23.(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1. 18.(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11. 18.(해당없음)

바. 규제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11. 27.(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두모리복지회관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25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378-1)
한경면종합복지회관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904-3)
추자면종합복지회관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1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85)
우도면복지회관	제주시 우도면 영일 진사길 15-5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393)
일도2동복지회관	제주시 신산로 9길 4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162-29)
두맹이복지회관	제주시 동문로14길 16-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995-6)
이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중앙로 25길 17(이도1동) (제주시 이도1동 1695-10)
도남동복지회관	제주시 도남로 3길 3-2(도남동) (제주시 도남동 916-6)
삼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전농로 1길 50(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708-1)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제주시 서광로 21길 37(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543-7)
남성마을 복지회관	제주시 남성로 26길 30(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235-25)
무근성복지회관	제주시 무근성 1길 9(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1158-4)
동한두기복지회관	제주시 동한두기길 3-9(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382-17)
어영복지회관	제주시 서해안로 464(용담3동) (제주시 용담3동 2396-1)
화북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동로 63(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594-4)
화북1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남로 30-1(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932-2)
화북거로복지회관	제주시 거로남 4길 14-3(화북2동) (제주시 화북2동 3350-4)
봉개본동복지회관	제주시 번영로 503(봉개동) (제주시 봉개동 1854-3)
오등상동복지회관	제주시 한북로 333(오등동) (제주시 오등동 264-1)
오라동성복지회관	제주시 동성길 13(오라2동) (제주시 오라2동 2228-2)
오라공설복지회관	제주시 공설로 5길 4(오라1동) (제주시 오라1동 2446-2)
연동복지회관	제주시 주수길 11(연동) (제주시 연동 534-1)
정존복지회관	제주시 수덕9길 71-10(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2513-5)
신비마을복지회관	제주시 신비마을 1길 5(해안동) (제주시 해안동 22-9)
이호동복지회관	제주시 백포서길 5(이호1동) (제주시 이호1동 452-4)
안덕면복지회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1-6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63-8)
표선면복지회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중앙로 2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8-1)
동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서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	서귀포시 소암로 4-2(서귀동) (서귀포시 서귀동 556-2)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서귀포시 서호남로 10 (서귀포시 법환동 1666-1)
법호촌마을회관	서귀포시 하신상로427번길 5-3 (서귀포시 상효동 131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의 해제 등) ① (생 략)	제7조(위탁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9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ㆍ② (생 략)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도지사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손해배상)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못 쓰게 하거나 잃어버려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 상태로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 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 명 준
연 락 처	064) 710-6831, juni6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