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4. 기금운용 변경계획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분야

나. 세출분야

(1) 신규사업

(2) 전액삭감사업

(3)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

(4) 명시이월사업

(5) 재정집행률

6. 종합의견

【참고자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88, 1689		제출일자: 2020. 12.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0. 12. 7.

1. 예산안 총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2,318억2천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1,513억2백만 원의 1.31%인 805억1천9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5조3,641억4천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2,747억4천8백만 원의 1.69%인 893억9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8,676억7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65억5천4백만 원의 1.01%인 88억7천8백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231,821	100.00	6,151,302	100.00	80,519	1.31
	일반회계		5,364,145	86.08	5,274,748	85.75	89,397	1.69
	특별회계		867,676	13.92	876,554	14.25	△8,878	△1.01
		공기업특별회계	446,946	7.17	446,780	7.26	166	0.04
		기타특별회계	420,730	6.75	429,774	6.99	△9,044	△2.1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9,595억3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5%인

164억3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3조1,306억7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9%인

519억6천2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채는 2,8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56%인

198억 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598억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8%인

76억7천6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231,821	100.00	6,151,302	100.00	80,519	1.31
	자체수입			1,959,539	31.44	1,943,106	31.59	16,433	0.85
		지방세수입		1,526,136	24.49	1,526,136	24.81	-	0.00
			보통세	1,394,687	22.38	1,385,726	22.53	8,961	0.65
			목적세	124,849	2.00	129,110	2.10	△4,261	△3.30
			지난년도수입	6,600	0.11	11,300	0.18	△4,700	△41.59
		세외수입		433,403	6.95	416,970	6.78	16,433	3.94
			경상적세외수입	279,415	4.48	282,221	4.59	△2,807	△0.99
			임시적세외수입	153,988	2.47	134,749	2.19	19,239	14.2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의존수입			3,130,676	50.24	3,078,714	50.05	51,962	1.69
		지방교부세		1,440,299	23.11	1,436,319	23.35	3,980	0.28
			보통교부세	1,347,796	21.63	1,347,796	21.91	-	0.00
			특별교부세	8,875	0.14	4,895	0.08	3,980	81.31
			부동산교부세	59,777	0.96	59,777	0.97	-	0.00
			소방안전교부세	23,851	0.38	23,851	0.39	-	0.00
		보조금		1,690,377	27.12	1,642,395	26.70	47,982	2.92
			국고보조금	1,159,299	18.60	1,114,176	18.11	45,123	4.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8,273	4.30	269,497	4.38	△1,225	△0.45
			기금	262,806	4.22	258,722	4.21	4,084	1.58
	지방채			281,800	4.52	262,000	4.26	19,800	7.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9,807	13.80	867,483	14.10	△7,676	△0.88

나. 세출에산(안) 총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 대비 2.18%인 139억2천1백만 원 증가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6.57%인 130억7천4백만 원 증가

∙ 교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1%인 7억 원 증가

∙ 문화및관광은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26억1천1백만 원 증가

∙ 환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103억4천만 원 감소

∙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인 181억6천3백만 원 증가

∙ 보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8억9천8백만 원 감소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8%인 36억1천7백만 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17.29%인 392억2천8백만 원 증가

∙ 교통및물류는 기정예산액 대비 1.72%인 88억6천6백만 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인 48억2천4백만 원 감소

∙ 과학기술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35%인 41억5천2맥만 원 감소

∙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5억5천2백만 원 증가하였음.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231,821	100.00	6,151,302	100.00	80,519	1.31
일반공공행정	651,252	10.45	637,330	10.36	13,921	2.18
공공질서및안전	212,172	3.40	199,098	3.24	13,074	6.57
교 육	115,617	1.86	114,917	1.87	700	0.61
문화및관광	268,565	4.31	265,955	4.32	2,611	0.98
환 경	731,647	11.74	741,987	12.06	△10,340	△1.39
사 회 복 지	1,553,119	24.92	1,534,956	24.95	18,163	1.18
보 건	93,424	1.50	94,322	1.53	△898	△0.95
농림해양수산	627,810	10.07	624,193	10.15	3,617	0.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66,145	4.27	226,917	3.69	39,228	17.29
교통및물류	525,223	8.43	516,357	8.39	8,866	1.72
국토및지역개발	461,836	7.41	466,659	7.59	△4,824	△1.03
과 학 기 술	886	0.01	886	0.01	-	0.00
예 비 비	45,603	0.73	49,755	0.81	△4,152	△8.35
기 타	678,523	10.89	677,971	11.02	552	0.08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16억3백만 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16억6천4백만 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인 307억3백만 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1%인 381억4천9백만 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기정예산액 대비 4.42%인 3억8천만 원 감소

∙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8828.38%인 214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7억5천6백만 원 감소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6.90%인 118억6천5백만 원 감소하였음.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231,821	100.00	6,151,302	100.00	80,519	1.31
인건비	698,105	11.20	696,502	11.32	1,603	0.23
물건비	356,925	5.73	355,261	5.78	1,664	0.47
경상이전	2,340,951	37.56	2,310,248	37.56	30,703	1.33
자본지출	2,037,425	32.69	1,999,276	32.50	38,149	1.91
융자및출자	8,209	0.13	8,589	0.14	△380	△4.42
보전재원	21,642	0.35	242	0.00	21,400	8828.38
내부거래	608,462	9.76	609,218	9.90	△756	△0.12
예비비및기타	160,103	2.57	171,968	2.80	△11,865	△6.90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9,082억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8,937억

8천만 원의 0.37%인 144억7천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08,250	100.00	3,893,780	100.00	14,471	0.37
일반회계	3,766,289	96.37	3,751,818	96.35	14,471	0.39
특별회계	141,962	3.63	141,962	3.65	-	0.0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08,250	100.00	3,893,780	100.00	14,471	0.37
	자체수입			1,576,610	40.34	1,575,440	40.46	1,171	0.07
		지방세수입		1,526,136	39.05	1,526,136	39.19	-	0.00
			보통세	1,394,687	35.69	1,385,726	35.59	8,961	0.65
			목적세	124,849	3.19	129,110	3.32	△4,261	△3.30
			지난년도수입	6,600	0.17	11,300	0.29	△4,700	△41.59
		세외수입		50,474	1.29	49,304	1.27	1,171	2.37
			경상적세외수입	27,989	0.72	28,246	0.73	△257	△0.91
			임시적세외수입	22,486	0.58	21,058	0.54	1,427	6.7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의존수입			1,550,445	39.67	1,550,445	39.82	-	0.00
		지방교부세		1,420,917	36.36	1,420,917	36.49	-	0.00
			보통교부세	1,347,796	34.49	1,347,796	34.61	-	0.00
			특별교부세	300	0.01	300	0.01	-	0.00
			부동산교부세	59,777	1.53	59,777	1.54	-	0.00
			소방안전교부세	13,044	0.33	13,044	0.33	-	0.00
		보조금		129,529	3.31	129,529	3.33	-	0.00
			국고보조금	4,905	0.13	4,905	0.13	-	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364	0.27	10,364	0.27	-	0.00
			기금	114,259	2.92	114,259	2.93	-	0.00
	지방채			281,800	7.21	262,000	6.73	19,800	7.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9,395	12.78	505,895	12.99	△6,500	△1.2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부 서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08,250	100.00	3,893,780	100.00	14,471	0.37
일반회계			3,766,289	96.37	3,751,818	96.35	14,471	0.39
	감사위원회			-		-
	소통혁신정책관		101	0.00	100	0.00	1	0.80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101	0.00	100	0.00	1	0.80
	총무과		1,235	0.03	1,041	0.03	194	18.67
	기획조정실		3,730,331	95.45	3,716,855	95.46	13,476	0.36
		정책기획관	3,400	0.09	3,400	0.09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4	0.00		-	14	순증
		청년정책담당관	509	0.01	347	0.01	162	46.61
		예산담당관	2,187,270	55.97	2,173,970	55.83	13,300	0.61
		세정담당관	1,539,139	39.38	1,539,139	39.53	-	-
	특별자치행정국		24,577	0.63	23,659	0.61	918	3.88
		자치행정과	10,357	0.27	10,284	0.26	74	0.72
		4.3지원과	1,754	0.04	1,704	0.04	49	2.89
		회계과	10,628	0.27	10,451	0.27	177	1.69
		평생교육과	1,838	0.05	1,220	0.03	619	50.71
	공보관			-		-
	인재개발원		37	0.00	105	0.00	△68	△64.58
	서울본부			-		-
	제주시		5,568	0.14	6,128	0.16	△561	△9.15
	서귀포시		4,439	0.11	3,930	0.10	510	12.97
특별회계			141,962	3.63	141,962	3.65		0.00
	제주도개발사업		123,303	3.15	123,303	3.17		0.00
	토지		9,831	0.25	9,831	0.25		0.00
	지역균형발전		4,000	0.10	4,000	0.10		0.00
	학교용지부담금		4,828	0.12	4,828	0.12		0.00

(단위 : 백만원)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875억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763억9천3백만 원의 0.87%인 111억1천3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인 6조2,318억2천1백만 원 대비 20.6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9%인 111억1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87,506	100.00	1,276,393	100.00	11,113	0.87
일반회계	1,258,885	97.78	1,247,772	97.76	11,113	0.89
특별회계	28,621	2.22	28,621	2.24	-	0.0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87,506	100.00	1,276,393	100.00	11,113	0.87
	감사위원회		1,169	0.09	1,169	0.09	-	0.00
	소통혁신정책관		809	0.06	808	0.06	1	0.10
		소통담당관	338	0.03	338	0.03	-	0.00
		청렴혁신담당관	471	0.04	470	0.04	1	0.17
	총무과		101,007	7.85	101,007	7.91	-	0.00
	기획조정실		382,178	29.68	371,567	29.11	10,611	2.86
		정책기획관	15,127	1.17	15,127	1.19	-	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94	0.09	1,194	0.09	-	0.00
		청년정책담당관	6,055	0.47	6,055	0.47	-	0.00
		예산담당관	244,014	18.95	228,355	17.89	15,659	6.86
		세정담당관	115,788	8.99	120,836	9.47	△5,048	△4.18
	특별자치행정국		310,332	24.10	310,221	24.30	111	0.04
		자치행정과	10,007	0.78	10,657	0.83	△650	△6.10
		4․3지원과	19,714	1.53	19,713	1.54	1	0.00
		회계과	179,603	13.95	179,603	14.07	-	0.00
		평생교육과	101,009	7.85	100,249	7.85	760	0.76
	공보관		5,192	0.40	5,192	0.41	-	0.00
	인재개발원		4,443	0.35	4,539	0.36	△96	△2.12
	서울본부		440	0.03	440	0.03	-	0.00
	제주시		293,650	22.81	293,083	22.96	568	0.19
		공보실	898	0.07	898	0.07	-	0.00
		종합민원실	2,935	0.23	2,903	0.23	33	1.12
		총무과	158,397	12.30	157,796	12.36	602	0.38
		기획예산과	1,428	0.11	1,475	0.12	△47	△3.19
		자치행정과	18,170	1.41	18,170	1.42	-	0.00
		마을활력과	9,398	0.73	9,418	0.74	△19	△0.21
		세무과	1,575	0.12	1,575	0.12	-	0.00
		재산세과	816	0.06	816	0.06	-	0.00
		한림읍	11,940	0.93	11,940	0.94	-	0.00
		애월읍	17,562	1.36	17,562	1.38	-	0.00
		구좌읍	7,769	0.60	7,769	0.61	-	0.00
		조천읍	7,144	0.55	7,144	0.56	-	0.00
		한경면	4,969	0.39	4,969	0.39	-	0.00
		추자면	3,602	0.28	3,602	0.28	-	0.00
		우도면	3,674	0.29	3,674	0.29	-	0.00
		일도1동	1,178	0.09	1,178	0.09	-	0.00
		일도2동	2,786	0.22	2,786	0.22	-	0.00
		이도1동	1,168	0.09	1,168	0.09	-	0.00
		이도2동	4,028	0.31	4,028	0.32	-	0.00
		삼도1동	1,634	0.13	1,634	0.13	-	0.00
		삼도2동	1,244	0.10	1,244	0.10	-	0.00
		용담1동	1,530	0.12	1,530	0.12	-	0.00
		용담2동	2,853	0.22	2,853	0.22	-	0.00
		건입동	1,655	0.13	1,655	0.13	-	0.00
		화북동	2,017	0.16	2,017	0.16	-	0.00
		삼양동	2,909	0.23	2,909	0.23	-	0.00
		봉개동	2,002	0.16	2,002	0.16	-	0.00
		아라동	2,670	0.21	2,670	0.21	-	0.00
		오라동	1,989	0.15	1,989	0.16	-	0.00
		연동	3,604	0.28	3,604	0.28	-	0.00
		노형동	3,713	0.29	3,713	0.29	-	0.00
		외도동	2,960	0.23	2,960	0.23	-	0.00
		이호동	1,868	0.15	1,868	0.15	-	0.00
		도두동	1,562	0.12	1,562	0.12	-	0.00
	서귀포시		188,285	14.62	188,366	14.76	△81	△0.04
		공보실	549	0.04	549	0.04	-	0.00
		종합민원실	2,530	0.20	2,515	0.20	14	0.57
		총무과	115,962	9.01	115,914	9.08	48	0.04
		기획예산과	1,096	0.09	1,096	0.09	-	0.00
		자치행정과	8,039	0.62	8,109	0.64	△70	△0.86
		마을활력과	7,989	0.62	7,989	0.63	-	0.00
		평생교육지원과	2,389	0.19	2,389	0.19	-	0.00
		세무과	1,156	0.09	1,156	0.09	-	0.00
		대정읍	4,802	0.37	4,802	0.38	-	0.00
		남원읍	7,144	0.55	7,144	0.56	-	0.00
		성산읍	7,828	0.61	7,858	0.62	△30	△0.38
		안덕면	5,554	0.43	5,599	0.44	△45	△0.80
		표선면	5,442	0.42	5,442	0.43	-	0.00
		송산동	1,074	0.08	1,074	0.08	-	0.00
		정방동	971	0.08	971	0.08	-	0.00
		중앙동	1,002	0.08	1,002	0.08	-	0.00
		천지동	1,051	0.08	1,051	0.08	-	0.00
		효돈동	1,347	0.10	1,347	0.11	-	0.00
		영천동	1,619	0.13	1,619	0.13	-	0.00
		동홍동	2,467	0.19	2,467	0.19	-	0.00
		서홍동	1,303	0.10	1,303	0.10	-	0.00
		대륜동	1,861	0.14	1,861	0.15	-	0.00
		대천동	1,787	0.14	1,787	0.14	-	0.00
		중문동	1,609	0.12	1,609	0.13	-	0.00
		예래동	1,716	0.13	1,714	0.13	2	0.10

4. 기금운용 변경계획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9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270,384,175	471,579,988	465,805,620	5,774,368	457,870,429	421,033,599	36,836,830	1,284,093,734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350,962,285	256,192,506	250,418,138	5,774,368	197,314,626	160,477,796	36,836,830	409,840,165
통합관리 기금	216,557,995	159,429,562	159,290,493	139,069	58,001,920	20,465,090	37,536,830	317,985,637
재정안정화 기금	73,476,668	58,080,671	53,095,971	4,984,700	73,414,671	73,414,671	-	58,142,668
재해구호 기금	39,396,963	30,157,122	30,031,122	126,000	57,251,400	57,251,400	-	12,302,685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0,411,403	3,681,455	3,519,542	161,913	3,624,695	3,624,695	-	10,468,163
옥외광고 발전기금	609,522	832,986	470,300	362,686	821,940	821,940	-	620,56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09,734	4,010,710	4,010,710	-	4,200,000	4,900,000	△700,000	10,320,44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는 예탁금 이자수입 1억3천9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지출부문에서는 예탁금 65억 원, 예치금 308억9천7백만 원이 감소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5억3천6백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3,179억 8천5백만 원임.

【연도말 기금 조성액】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통합관리 기금	216,557,995	159,429,562	159,290,493	139,069	58,001,920	20,465,090	37,536,830	317,985,637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274,971,057	274,831.988	139,069	274,971,057	274,831,988	139,069
예탁금 원금회수	6,283,500	6,283,500	0	비융자성 사업비	16,300	16,300	0
예치금 회 수	109,257,995	109,257,995	0	예탁금	207,500,000	214,000,000	△6,500,000
예수금	154,800,000	154,800,000	0	예치금	9,469,137	40,366,898	△30,897,761
이자수입	4,629,562	4,629,562	139,069	예수금원리금 상환	57,985,620	20,448,790	37,536,830

▣ 재정안정화기금

❍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됨.

□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는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일반회계 전입금) 49억8천4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80억 원이 증가하고

- 지출부문에서는 여유자금 예치금 329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581억4천2백만 원임.

【연도말 기금 조성액】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재정안정화 기금	73,476,668	58,080,671	53,095,971	4,984,700	73,414,671	73,414,671	-	58,142,668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31,557,338	98,572,638	32,984,700	합 계	131,557,338	98,572,638	32,984,700
전입금	57,643,007	52,658,307	4,984,700	예치금	58,142,667	25,157,967	32,984,700
예탁금 원금회수	45,000,000	17,000,000	28,000,000	기타지출	73,414,671	73,414,671	0
예치금회수	28,476,667	28,476,667	0
이자수입	437,664	437,664	0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편성방침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 법정․의무적경비 전액 계상,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반영, 불용 예상액 삭감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라고 밝히고 있음.

가. 세입분야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164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보조금 480억 원, 지방채 198억 원이 증가하면서 조성되고 있음.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수입등이 감소하고 있음

□ 세목별 주요증감사유는

• 취득세 31,479백만원(7.49%) 증가

- 부동산거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세 특정 세원 추가 세입

- 온라인 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자동차 취득세 증가(10월 현재  260억 증가)

• 등록면허세 3,494백만원(10.85%) 증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및 저당권 설정 증가

• 재산세 3,692백만원(2.10%) 증가

- 신축 과세대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20년 공시지가 4.48% 상승)

• 자동차세 16,490백만원(△13.51%) 감소

-  소유분 자동차세는 정체,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비율 조정 (1.61%→0.78%)

• 레저세 26,190백만원(△76.51%)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 정상 운영 어려움 등 레저세 세입 감소

• 담배소비세 5,892백만원(10.82%) 증가

- 20년 3분기까지 담배판매량 5.6% 증가

• 지방소득세 7,084백만원(4.26%) 증가

- 법인분 지방소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세입액 증가

• 지역자원시설세 787백만원(4.52%) 증가

-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건축물 재산세와 연동) 증가

• 지방교육세 5,048백만원(△4.52%) 감소

- 레저세 등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 감소

• 지난년도 수입 4,700백만원(△41.49%) 감소

- 과년도 지방소득세 환금액 반환

□ 세외수입인 경우 164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는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기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가 늘어났으며 기타수입 중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함.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감소하여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안정적인 세외수입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세외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3회 추경	기정	증감액	증감률 (%)	증감사유
합계		433,403	416,970	16,433	3.94
경상적세외수입		279,415	282,221	△2,807	△0.99
	사용료수입	163,589	166,205	△2,615	△1.57	도로사용료 (감면 및 일시허가 감소) △551 입장료 수입 증가(서귀포관광지) ↑618 기타사용료(항만시설, 체육시설, 공유수면, 휴양림등) △2,682
	수수료수입	46,311	47,712	△1,400	△2.93	증지수입(민원발급증지수입등) △280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04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75 기타수수료(폐기물 반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1,886
	사업수입	50,772	49,391	1,381	2.80	사업장생산수입(전력매전수입) ↑700 주차요금수입 ↑19 의료사업수입(보건소) △324 기타사업수입(제주항공 신주인수권매매, 개입급수공사 수입) ↑975
	이자수입	12,824	12,996	△172	△1.3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농어촌주택개량융자) △30 기타이자수입(보조금집행잔액 이자 등) △142
임시적세외수입		153,988	134,749	19,239	14.28
	부담금		22,013	3,122	14.18	일반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제주 1,840 서귀 1,25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9) ↑3,122
	과징금 및 과태료등		14,464	1,386	9.58	과징금 ↑37 이행강제금(불법건축물) ↑348 과태료(도로교통법위반 등) ↑1,000
	기타수입		58,874	22,981	38.88	불용품매각(관용차량등) ↑81 그외수입(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등) ↑22,810
	지난연도수입		37,899	△8,159	△21.53	체비지매각사업수입(화북상업지구) △9,058 지적재조사 조정금등 일반회계 지난연도수입 ↑899

□ 의존수입은 제9,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10억 원) 등 특별교부세 4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299억 원) 등 국고보조금 450억, FTA피해보전직불금(34억 원) 등  41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지방채는 발행계획 변경에 따라 198억 원 증액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77억 원이 감액되고 있음

나. 세출분야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5건 264억8천5백만 원이 계상되고 있음. 하지만 의무적 성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매입 원금상환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의 기금전출금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은 2건 1억 원에 그치고 있으나 2건 모두 명시이월사업 대상임. 그중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5천만원, 연구용역비)은 기본계획수립기간(‘22~’25)에 비춰봤을 때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굳이 3회 추경에 반영하며 명시이월을 하는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명세서P
			합계	중앙 지원비	도비
예산담당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원금상환	14,600,000	0	14,600,000	35
예산담당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 원금상환	6,800,000	0	6,800,000	35
예산담당관	기금전출금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4,984,700	0	4,984,700	34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000	0	50,000	37
4·3지원과	시설비	섯알오름 4·3유적지 정비사업	50,783	0	50,783	38

(2) 전액삭감사업

❍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10건 21억3천4백만 원으로,

- 삭감사유가 추경재원활용을 위한 내부유보금을 제외하고 전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임. 하지만 서귀포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누기 사업(40백만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미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밑반찬을 전달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 확산에 기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비대면 등 사업방식의 변경을 고민한 의지가 아쉬움.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기정 예산액			삭감사유	명세서P
			계	중앙 지원비	도비
예산 담당관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1,111,690		1,111,690	추경재원활용	34
자치 행정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700,000	0	700,000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으로 개최연기	37
4·3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50,000	0	50,000	코르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심포지엄 취소	38
인재 개발원	사무 관리비	기본교육 인성캠프	36,000		36,0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P.40
제주시 기획 예산과	행사실비 지원금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59,000	0	59,000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요 부재	113
서귀포시총무과	공무원 교육경비	글로벌리더과정 위탁교육비	32,000	0	32,000	코로나19로 국내 위탁교육 미실시	180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대비 환경정비사업	30,000	0	30,000	코로나19로 전국ㅣ새마을지도자 대회 제주개최 취소	181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누기 사업	40,000	0	40,000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미추진	181
성산읍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30,000	0	30,00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불가로 공모신청 저조	245
안덕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29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정액)	45,000	0	45,000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사취소	246

(3) 증액사업(1천만 원이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 원이상 증액사업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8개 사업, 15억2천만 원임. 그중 법정전출금인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760백만원)을 제외하고 양 행정시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이 많음. 비록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확대 채용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과 국민연금 및 맞춤형 복지 사업비 부족분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사업이라고 보여지나 향후 인건비 산정시 체계적인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입 및 세출 증․감 현황(1천만원 이상) --------- 참고자료 6 참조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액	명세서P
평생 교육과	법정전출금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489,992	729,992	760,000	39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국비)	150,105	117,600	32,505	111
제주시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599,510	550,072	49,438	112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등 부담금 ·국민연금 등 부담금	4,868,515	4,316,283	552,232	112
제주시 기획예산과	배상금등	배상금 등	31,470	19,500	11,970	113
제주시 마을활력과	자산취득비	산짓물역사가살아숨쉬는 창작공간조성사업	20,000	0	20,000	114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국비)	114,010	99,600	14,410	179
서귀포시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436,400	356,400	80,000	180

(4) 명시이월 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예산액 163억9천만 원 중 75억5천7백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46.11%를  차지하고 있음.

* 총 17건 중 산짓물역사가 살아숨쉬는 창작공간조성사업,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1건으로 합침

□ 기관별 명시이월액은

- 도본청: 4건 · 22억4천만 원

- 제주시: 9건 · 50억2천8백만 원

- 서귀포시: 1건 · 2억8천9백만 원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참고자료 10 참조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 바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사업기간)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 11개 사업

- 설계 변경 : 1건

- 민원발생으로 지연: 1건

- 제3회 추경예산 반영: 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예산에 반영된 10건의 명시이월사업들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이행 지연 및 공기(사업기간) 부족, 설계변경, 지역주민 이견 발생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50백만원, 연구용역비)은 사업의 시급성․적정성이  낮아 이월을 전제(재원확보)로 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짐.

□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업집행 요건을 갖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행정시(읍면동 포함)인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건수와 예산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 의회지적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짐. 하지만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10건이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집행률 50%미만 사업이 9건에 이르고 있어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월건수	28	23	14
명시이월액	11,608	8,525	7,557
예산액	20,376	11,405	16,390
이월률(%)	56.96%	74.7%	46.11%

*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1건으로 집계함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사업】

• 2019년 2회 추경에 예산반영 후 건물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사유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도 설계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을 사유로 제3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1년도 사업비로 37억원을 요구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편성 시기	명시이월액 (%)	이 월 사 유	집행액 (%)
2019년	1,997	2회 추경	1,997 (1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290 (14.52%)
2020년	1,942	본예산	1,923 (99%)	아동친화도시 관련시설 및 각종 이용자 편의시설 등 기능강화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	19 (1%)
2021년 (요구액)	3,700	본예산	-

•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 소통협력공간 조성(리모델링) 설계제안 공모결과 발표(‘20. 2월)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등기완료(‘20. 2월)

- 소통협력공간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20. 7월, 11월) 등을 추진중이며

• 그에 따른 예산집행은 2019년 사업비의 14.52%(290백만원), 2020년 1%(19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는 이월제도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뜻함.

•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재정집행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5) 재정집행률

○ 집행대상 : 전체 예산과목(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준)

○ 도 집행목표 : 예산현액의 91% 이상

○ 집행률(12.4기준)

- 도 전체 79.92% (도 76.92%, 제주시 81.84%, 서귀포시 83.75%)

* 전년동기 대비 : 도 증 1.93%, 제주시 증1.93%, 서귀포시 증1.82%)

□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불용액을 감소시켜 재정확대를 불러오는 효과를 가짐. 특히 올해 코로나19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할 것임

□ 2020. 12. 4일 기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83.1% 임. 예산집행률 50% 미만 201개 사업들 중 54개 사업이 집행률 0%로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이 취소된 영향임.

- 지난 7월 2회 추경시 이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함.

- 부서별 부진사업으로 총무과(사무관리비), 예산담당관(기관공통경비), 인재개발원(공무원교육훈련비), 양행정시 본청(보조사업, 공무원 여비, 사무관리비) 등이며,

- 특히 읍면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이 저조한 바,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거리두기를 지키는 회의진행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 참고자료 11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내역(12. 4 기준)〉

부 서 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률 (%)
총계			1,222,036	1,015,039	83.1
	감사위원회		1,169	885	75.7
	소통혁신정책관		808	450	55.7
		소통담당관	338	165	48.8
		청렴혁신담당관	470	285	60.6
	총무과		101,137	93,430	92.4
	기획조정실		321,235	233,165	72.6
		정책기획관	11,147	8,887	79.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94	761	63.7
		청년정책담당관	6,055	5,700	94.1
		예산담당관	182,003	120,191	66.0
		세정담당관	120,836	97,626	80.8
	특별자치행정국		296,777	257,996	86.9
		자치행정과	11,913	9,080	76.2
		4․3지원과	20,429	17,040	83.4
		회계과	169,772	151,368	89.2
		평생교육과	94,663	80,508	85.0
	공보관		5,192	3,625	69.8
	인재개발원		4,873	3,145	64.5
	서울본부		440	371	84.3
	제주시		300,728	257,651	85.7
		본청	197,667	172,510	87.3
		읍면동	103,061	85,141	82.6
	서귀포시		189,677	164,321	86.6
		본청	140,966	122,622	87.0
		읍면동	48,711	41,699	85.6

(단위 : 백만원)

6. 종 합 의 견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총 6조2,318억2천1백만 원으로,

- 자체수입은 1조9,595억3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5%인 164억

3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인 보통세는 89억6천1백만 원이 증가한 반면, 목적세와 지난년도 수입이 각각 42억6천1백만원, 47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경우는 164억 3천3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의존수입은 3조1,306억7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9%인 519억6천2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8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56%인 1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598억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8%인 76억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조9.082억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7%인 144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서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레저세 세입 감소폭이 큼. 세외수입인 경우 164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는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기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가 늘어났으며 기타수입 중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함.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감소하여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안정적인 세외수입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6조2,318억2천1백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5조3,641억4천5백만 원(↑1.69%), 특별회계는 8,676억7천6백만 원(↓1.01%)으로 편성하였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조2,875억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7%인 111억1천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대비 20.66%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세출분야를 사업별로 보면

- 신규사업 중 지방채 원금 상환액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의 기금전출금을 제외한 2건 모두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시키고 있음

- 삭감사업은 삭감사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가 대부분으로 일정부분 불가피성이 인정됨.

- 증액사업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고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이 많아 향후 인건비 산정시 체계적인 수요예측이 필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건수와 예산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 의회지적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짐. 하지만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10건이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집행률 50%미만 사업이 9건에 이르며, 2건은 제3회 추경에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시키고 있어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함.

□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업집행 요건을 갖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행정시(읍면동 포함)인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임.

□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불용액을 감소시켜 재정확대를 불러오는 효과를 가짐. 특히 올해 코로나19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할 것임

□ 2020. 12. 4일 기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83.1% 임. 예산집행률 50% 미만 201개 사업들 중 54개 사업이 집행률 0%로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이 취소된 영향으로 보이나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거리두기를 지키는 회의진행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임.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20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도정 한해 살림살이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음.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삭감되고 있는 점, 명시이월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사업을 편성하는 점 등 이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과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연내 집행을 완료하여 제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현황 자료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87,506	100.00	1,276,393	100.00	11,113	0.87
	감사위원회		1,169	0.09	1,169	0.09	-	0.00
	소통혁신정책관		809	0.06	808	0.06	1	0.10
		소통담당관	338	0.03	338	0.03	-	0.00
		청렴혁신담당관	471	0.04	470	0.04	1	0.17
	총무과		101,007	7.85	101,007	7.91	-	0.00
	기획조정실		382,178	29.68	371,567	29.11	10,611	2.86
		정책기획관	15,127	1.17	15,127	1.19	-	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94	0.09	1,194	0.09	-	0.00
		청년정책담당관	6,055	0.47	6,055	0.47	-	0.00
		예산담당관	244,014	18.95	228,355	17.89	15,659	6.86
		세정담당관	115,788	8.99	120,836	9.47	△5,048	△4.18
	특별자치행정국		310,332	24.10	310,221	24.30	111	0.04
		자치행정과	10,007	0.78	10,657	0.83	△650	△6.10
		4․3지원과	19,714	1.53	19,713	1.54	1	0.00
		회계과	179,603	13.95	179,603	14.07	-	0.00
		평생교육과	101,009	7.85	100,249	7.85	760	0.76
	공보관		5,192	0.40	5,192	0.41	-	0.00
	인재개발원		4,443	0.35	4,539	0.36	△96	△2.12
	서울본부		440	0.03	440	0.03	-	0.00
	제주시		293,650	22.81	293,083	22.96	568	0.19
		공보실	898	0.07	898	0.07	-	0.00
		종합민원실	2,935	0.23	2,903	0.23	33	1.12
		총무과	158,397	12.30	157,796	12.36	602	0.38
		기획예산과	1,428	0.11	1,475	0.12	△47	△3.19
		자치행정과	18,170	1.41	18,170	1.42	-	0.00
		마을활력과	9,398	0.73	9,418	0.74	△19	△0.21
		세무과	1,575	0.12	1,575	0.12	-	0.00
		재산세과	816	0.06	816	0.06	-	0.00
		한림읍	11,940	0.93	11,940	0.94	-	0.00
		애월읍	17,562	1.36	17,562	1.38	-	0.00
		구좌읍	7,769	0.60	7,769	0.61	-	0.00
		조천읍	7,144	0.55	7,144	0.56	-	0.00
		한경면	4,969	0.39	4,969	0.39	-	0.00
		추자면	3,602	0.28	3,602	0.28	-	0.00
		우도면	3,674	0.29	3,674	0.29	-	0.00
		일도1동	1,178	0.09	1,178	0.09	-	0.00
		일도2동	2,786	0.22	2,786	0.22	-	0.00
		이도1동	1,168	0.09	1,168	0.09	-	0.00
		이도2동	4,028	0.31	4,028	0.32	-	0.00
		삼도1동	1,634	0.13	1,634	0.13	-	0.00
		삼도2동	1,244	0.10	1,244	0.10	-	0.00
		용담1동	1,530	0.12	1,530	0.12	-	0.00
		용담2동	2,853	0.22	2,853	0.22	-	0.00
		건입동	1,655	0.13	1,655	0.13	-	0.00
		화북동	2,017	0.16	2,017	0.16	-	0.00
		삼양동	2,909	0.23	2,909	0.23	-	0.00
		봉개동	2,002	0.16	2,002	0.16	-	0.00
		아라동	2,670	0.21	2,670	0.21	-	0.00
		오라동	1,989	0.15	1,989	0.16	-	0.00
		연동	3,604	0.28	3,604	0.28	-	0.00
		노형동	3,713	0.29	3,713	0.29	-	0.00
		외도동	2,960	0.23	2,960	0.23	-	0.00
		이호동	1,868	0.15	1,868	0.15	-	0.00
		도두동	1,562	0.12	1,562	0.12	-	0.00
	서귀포시		188,285	14.62	188,366	14.76	△81	△0.04
		공보실	549	0.04	549	0.04	-	0.00
		종합민원실	2,530	0.20	2,515	0.20	14	0.57
		총무과	115,962	9.01	115,914	9.08	48	0.04
		기획예산과	1,096	0.09	1,096	0.09	-	0.00
		자치행정과	8,039	0.62	8,109	0.64	△70	△0.86
		마을활력과	7,989	0.62	7,989	0.63	-	0.00
		평생교육지원과	2,389	0.19	2,389	0.19	-	0.00
		세무과	1,156	0.09	1,156	0.09	-	0.00
		대정읍	4,802	0.37	4,802	0.38	-	0.00
		남원읍	7,144	0.55	7,144	0.56	-	0.00
		성산읍	7,828	0.61	7,858	0.62	△30	△0.38
		안덕면	5,554	0.43	5,599	0.44	△45	△0.80
		표선면	5,442	0.42	5,442	0.43	-	0.00
		송산동	1,074	0.08	1,074	0.08	-	0.00
		정방동	971	0.08	971	0.08	-	0.00
		중앙동	1,002	0.08	1,002	0.08	-	0.00
		천지동	1,051	0.08	1,051	0.08	-	0.00
		효돈동	1,347	0.10	1,347	0.11	-	0.00
		영천동	1,619	0.13	1,619	0.13	-	0.00
		동홍동	2,467	0.19	2,467	0.19	-	0.00
		서홍동	1,303	0.10	1,303	0.10	-	0.00
		대륜동	1,861	0.14	1,861	0.15	-	0.00
		대천동	1,787	0.14	1,787	0.14	-	0.00
		중문동	1,609	0.12	1,609	0.13	-	0.00
		예래동	1,716	0.13	1,714	0.13	2	0.1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내역(12. 4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률 (%)
총계			1,222,036	1,015,039	83.1
	인건비		405,066	359,051	88.6
	물건비		97,146	77,105	79.4
		일반운영비	69,003	53,515	77.6
		여비	5,601	2,937	52.4
		업무추진비	2,471	1,739	70.4
		직무수행경비	14,471	14,260	98.5
		재료비	2,545	2,177	85.5
		연구개발비	3,055	2,477	81.1
	경상이전		265,509	242,951	91.5
		일반보상금	88,496	79,696	90.1
		포상금	18,866	18,448	97.8
		연금부담금등	77,160	70,941	91.9
		배상금등	76	63	82.9
		출연금	10,082	10,082	100.0
		민간이전	29,247	26,016	89.0
		자치단체등이전	35,020	32,896	93.9
		전출금	5	4	80.0
		차입금이자상환	6,557	4,805	73.3
	자본지출		169,184	140,156	82.8
		시설비및부대비	124,001	101,276	81.7
		민간자본이전	17,806	12,709	71.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759	23,029	96.9
		자산취득비	3,583	3,107	86.7
		기타자본이전	35	35	100.0
	보전재원		0	0	0
		차입금원금상환	0	0	0
	내부거래		272,067	195,567	71.9
		기타회계전출금	1,535	1,535	100.0
		기금전출금	52,658	30,000	57.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0,223	145,374	80.7
		예수금원리금상환	37,651	18,658	49.6
	예비비및기타		13,064	209	1.6
		예비비	12,608	0	0
		반환금기타	456	209	45.8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내역(12. 4 기준)

부 서 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률 (%)
총계			1,222,036	1,015,039	83.1
	감사위원회		1,169	885	75.7
	소통혁신정책관		808	450	55.7
		소통담당관	338	165	48.8
		청렴혁신담당관	470	285	60.6
	총무과		101,137	93,430	92.4
	기획조정실		321,235	233,165	72.6
		정책기획관	11,147	8,887	79.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94	761	63.7
		청년정책담당관	6,055	5,700	94.1
		예산담당관	182,003	120,191	66.0
		세정담당관	120,836	97,626	80.8
	특별자치행정국		296,777	257,996	86.9
		자치행정과	11,913	9,080	76.2
		4․3지원과	20,429	17,040	83.4
		회계과	169,772	151,368	89.2
		평생교육과	94,663	80,508	85.0
	공보관		5,192	3,625	69.8
	인재개발원		4,873	3,145	64.5
	서울본부		440	371	84.3
	제주시		300,728	257,651	85.7
		본청	197,667	172,510	87.3
		읍면동	103,061	85,141	82.6
	서귀포시		189,677	164,321	86.6
		본청	140,966	122,622	87.0
		읍면동	48,711	41,699	85.6

(단위 : 백만원)

【행자위 소관 행정시 부서별, 읍면동별 집행률 내역】

부 서 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률 (%)
	제주시			300,728	257,651	85.7
		본청		197,667	172,510	87.3
			공보실	898	726	80.8
			종합민원실	2,903	2,606	89.8
			총무과	157,796	142,653	90.4
			기획예산과	2,303	1,602	69.6
			자치행정과	21,959	15,308	69.7
			마을활력과	9,418	7,615	80.9
			세무과	1,575	1,289	81.8
			재산세과	815	711	87.2
		읍면동		103,061	85,141	82.6
			한림읍	12,871	9,549	74.2
			애월읍	17,612	14,550	82.6
			구좌읍	7,769	6,362	81.9
			조천읍	7,162	6,109	85.3
			한경면	6,387	3,526	55.2
			추자면	3,865	3,268	84.6
			우도면	3,911	3,372	86.2
			일도1동	1,178	1,033	87.7
			일도2동	2,786	2,442	87.7
			이도1동	1,168	955	81.8
			이도2동	4,028	3,263	81.0
			삼도1동	1,634	1,441	88.2
			삼도2동	1,244	1,083	87.1
			용담1동	1,645	1,456	88.5
			용담2동	2,853	2,459	86.2
			건입동	1,655	1,521	91.9
			화북동	2,017	1,829	90.7
			삼양동	2,909	2,679	92.1
			봉개동	2,002	1,766	88.2
			아라동	2,669	2,359	88.4
			오라동	1,989	1,747	87.8
			연동	3,604	3,190	88.5
			노형동	3,713	3,266	88.0
			외도동	2,960	2,707	91.5
			이호동	1,868	1,763	94.4
			도두동	1,562	1,446	92.6
	서귀포시			189,677	164,321	86.6
		본청		140,966	122,622	87.0
			공보실	549	448	81.7
			종합민원실	2,515	2,164	86.0
			총무과	116,116	102,531	88.3
			기획예산과	1,374	934	68.0
			자치행정과	8,159	6,064	74.3
			마을활력과	8,630	7,692	89.1
			평생교육지원과	2,467	1,815	73.6
			세무과	1,156	974	84.3
		읍면동		48,711	41,699	85.6
			대정읍	4,863	3,858	79.3
			남원읍	7,144	6,585	92.2
			성산읍	7,858	6,602	84.0
			안덕면	5,599	4,861	86.8
			표선면	5,442	4,699	86.4
			송산동	1,074	971	90.4
			정방동	971	833	85.8
			중앙동	1,002	883	88.2
			천지동	1,051	877	83.4
			효돈동	1,347	1,178	87.4
			영천동	1,619	1,384	85.5
			동홍동	2,467	2,025	82.1
			서홍동	1,303	1,126	86.4
			대륜동	1,861	1,472	79.1
			대천동	1,787	1,621	90.7
			중문동	1,609	1,391	86.4
			예래동	1,714	1,333	77.8

4.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안			명세서P
			합계	중앙 지원비	도비
합계		5건	26,485,483		26,485,483
기획조정실		3건	26,384,700		26,384,700
예산담당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원금상환	14,600,000		14,600,000	35
예산담당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 원금상환	6,800,000		6,800,000	35
예산담당관	기금전출금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4,984,700		4,984,700	34
특별자치 행정국		2건	100,783	0	100,783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000	0	50,000	37
4·3지원과	시설비	섯알오름 4·3유적지 정비사업	50,783	0	50,783	38

5. 전액 삭감 사업 현황(감액금액이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기정 예산액			사유	명세서P
			계	중앙 지원비	도비
합계		10건	2,133,690		2,133,690
기획 조정실		1건	1,111,690		1,111,690
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1,111,690		1,111,690	추경재원활용	34
특별자치 행정국		2건	750,000	0	750,000
자치 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700,000	0	700,000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으로 개최연기	37
4·3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50,000	0	50,000	코르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심포지엄 취소	38
인재 개발원		1건	36,000		36,000
인재 개발원	사무 관리비	기본교육 인성캠프	36,000		36,0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P.40
제주시		1건	59,000	0	59,000
기획 예산과	행사실비지원금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59,000	0	59,000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요 부재	113
서귀포시		5건	177,000	0	177,000
총무과	공무원 교육경비	글로벌리더과정 위탁교육비	32,000	0	32,000	코로나19로 국내 위탁교육 미실시	180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대비 환경정비사업	30,000	0	30,000	코로나19로 전국ㅣ새마을지도자 대회 제주개최 취소	181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누기 사업	40,000	0	40,000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미추진	181
성산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30,000	0	30,00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불가로 공모신청 저조	245
안덕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9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정액)	45,000	0	45,000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사취소	246

6. 세입 및 세출 증 ․ 감 현황(증감액이 1천만원 이상)

[ 세  입 ]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사유	명세서P
합 계		51건	392,487,478	378,242,524	14,244,954
총무과		3건	200,685	6,318	194,367
총무과	기타수수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171,000	0	171,000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비용 기관별 분담	8
총무과	그외수입	퇴직수당 반납금	17,185	6,318	10,867	퇴직수당 환급금액 발생	12
총무과	그외수입	징계부가금	12,500	0	12,500	징계의결 처분에 따른 징계부가금 발생	12
기획조정실		7건	387,214,011	373,900,000	13,314,01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그외수입	2019 지방분권운동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4,011	0	14,011	사업집행잔액	12
예산담당관	정부자금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86,400,000	64,050,000	22,350,000	정부 3회추경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조정	27
예산담당관	정부자금채	재해구호기금 조성	10,000,000	-	10,000,000	정부 3회추경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조정	27
예산담당관	금융기관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57,500,000	66,850,000	△9,350,000	정부 3회추경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조정	27
예산담당관	금융기관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52,800,000	46,000,000	6,80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원활한 추진	27
예산담당관	금융기관채	재해구호기금 조성	-	10,000,000	△10,000,000	정부 3회추경 공공자금 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조정	27
예산담당관	예수금수입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80,500,000	187,000,000	△6,500,000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수입	28
특별자치 행정국		7건	1,611,426	754,502	856,924.
자치 행정과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110,000	200,000	△90,000	코로나19로인한 여권발급량 감소	8
자치행정과	그 외수입	각종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329,427	165,843	163,584	2019년 민간위탁금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18
4·3 지원과	그외수입	공기관대행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49,285	61,455	△12,170	2019년 민간위금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13
회계과	불용품 매각대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수입	67,000	10,000	57,000	내구연한만료차량 매각	12
회계과	그 외수입	계약 선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	220,000	100,000	120,000	기 지급된 선금 및 선고지분 반환	13
평생 교육과	기타이자수입	2019년 교육협력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정산결과 이자수입	151,247	138,323	12,924	2019년 교육협력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정산결과 발생이자 증가분	9
평생 교육과	그외수입	2019년 교육협력사업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반납분	684,467	78,881	605,586	2019년 교육협력사업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정산에따른 추가 집행잔액	13
인재 개발원		1건	10,040	78,000	△67,960
인재 개발원	그외수입	교육과정별 입교생 및 직원 식대	10,040	78,000	△67,960	코로나 격리시설 지정 및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화재 복구공사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 중단	P.15
제주시		18건	1,268,012	1,832,166	△564,154
제주시 종합 민원실	증지수입	인증기용 증지	247,000	309,000	△62,00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제증명 발급 증가로, 창구발급민원 감소	7
제주시 종합 민원실	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326,000	826,000	△500,000	- 토지 경계 및 조정금 이의신청으로 증가면적, 징수액 감소 -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등으로 일부 ‘21년 부과예정	15
제주시 마을 활력과	기타이자수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생이자반납	25,000	100,000	△75,000	정산 후 실제 발생이자분	10
제주시 마을 활력과	그외수입	마을기업보조금환수	0	10,000	△10,000	세입목 착오정정	15
한림읍	기타 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체육관, 운동장)	2,500	15,000	△12,500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료 수입감소	6
한림읍	이행 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0,000	100,000	40,000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법 위반대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증액	11
한림읍	그외수입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각종 그외수입	21,500	0	21,500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등	16
한경면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48,060	61,000	△12,940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조치	4
한경면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60,000	20,000	40,000	공시지가, 위반년도, 면적 등 이행강제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이 고가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추인 등으로 예산 증	11
용담2동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환수 등	11,692	0	11,692	지난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환수액 발생	18
화북동	그외수입	지난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5,772	0	15,772	지난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발생	16
삼양동	증지수입	민원발급증지수입	40,080	52,600	△12,520	코로나19로 인한 증지수수료 감면	7
오라동	증지수입	민원발급 증지수입	62,040	78,000	△15,960	당초 기정액보다 증지수입 절감	7
오라동	그외수입	대행감사 결과에 따른 반납금 등	12,138	0	12,138	2020년도 보조사업 등 사업비 정산 집행 잔액 및 감사결과에 따른 반납금 발생 등	16
연동	증지수입	민원발급증지수입	90,000	110,000	△20,000	수수료 경감되는 온라인 발급신청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면제	7
연동	과태료	과태료	19,000	8,000	11,000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증가	12
노형동	증지수입	민원발급 증지수입	140,000	142,000	△12,000	코로나19에 의한 수수료 감면 등 세입금액 감소	7
이호동	그외수입	과년도 보조금 반납 등	17,230	566	16,664	2019년 ‘이호동 배꽃피는 거리조성(소공원) 사업’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발생	16
서귀포시		15건	2,183,304	1,671,538	511,766
종합 민원실	증지수입	유기한민원 등 민원서류접수	94,800	138,000	△43,200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원 발급 감소	7
종합 민원실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44,000	100,000	△56,000	상시 모니터링 및 리니언시 제도 등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에 따른 거래 및 위반건수 감소	12
종합 민원실	그 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45,000	500,000	145,000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등에 따른 예산 증액 조정	16
종합 민원실	지난년도수입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85,024	5,000	80,024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증액	18
종합 민원실	지난년도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50,000	500,000	350,00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에 따른 예산 증액 조정	18
총무과	그외수입	수당 환수금	10,000	0	10,000	부양가족변동 추후 신고 등에 따른 급여 반납액 증가	16
평생교육지원과	기타 수수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1,618	13,000	△11,382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축소	8
성산읍	도로 사용료	성산읍 도로사용료	121,847	162,463	△40,616	코로나19관련 정기분 도로점용료 25%감액추진에 따른 감소분 반영	4
성산읍	주차요금수입	섭지코지주차요금	46,015	27,075	18,940	하반기 방문관광객 증가로 세입액 상향 조정	8
성산읍	이행 강제금	성산읍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0	50,000	10,000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분 반영	11
안덕면	도로 사용료	도로사용료	45,000	80,000	△35,000	코로나19 로 인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액	4
안덕면	이행 강제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0,000	20,000	60,000	화재안전특별 조사’로 인 한 위법건축 물들의 적발 로 인한 양성 화 건수 증가	11
표선면	기타 사용료	생활체육관 사용료	10,000	18,000	△8,0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물 미개방에 따른 감액	6
표선면	이행 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0	10,000	20,000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각종 위법사항 건축물 적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11
동홍동	기타 수수료	대형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60,000	48,000	12,000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 증가	8

[ 세  출 ]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합계		31건	258,740,244	247,583,302	10,611,044
기획 조정실		10건	249,625,469	239,014,425	10,611,044
예산담당관	사회보장적수혜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64,815,300	69,800,000	△4,984,700	34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39,602,966	42,643,699	△3,040,733	34
예산담당관	예비비	내부유보금	-	1,111,690	△1,111,690	34
예산담당관	기금전출금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4,984,700	-	4,984,700	34
예산담당관	예수금 이자상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927,535	2,257,028	△1,329,493	34
예산담당관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9,559,224	9,809,224	△250,000	34
예산담당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자상환 20년 차입분	1,677,744	1,686,784	△9,040	35
예산담당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원금상환	14,600,000	-	14,600,000	35
예산담당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 원금상환	6,800,000	-	6,800,000	35
세정담당관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전출금	106,658,000	111,706,000	△5,048,000	36
특별자치 행정국		5건	1,590,775	1,479,992	110,783
자치행정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0	700,000	△700,000	37
자치행정과	연구 용역비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000	0	50,000	37
4·3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0	50,000	△50,000	38
4·3 지원과	시설비	섯알오름 4·3유적지 정비사업	50,783		50,783	38
평생 교육과	법정 전출금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489,992	729,992	760,000	39
인재개발원		1건	257,410	317,410	△60,000
인재 개발원	사무 관리비	공무원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교육 운영	257,410	317,410	△60,000	P.40
제주시		8건	6,706,180	6,138,475	567,705
종합 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50,105	117,600	32,505	111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599,510	550,072	49,438	112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등 부담금 ·국민연금 등 부담금	4,868,515	4,316,283	552,232	112
기획 예산과	행사실비 지원금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0	59,000	△59,000	113
기획 예산과	배상금등	배상금 등	31,470	19,500	11,970	113
마을 활력과	시설비	산짓물역사가살아숨쉬는 창작공간조성사업	943,700	963,700	△20,000	114
마을 활력과	자산 취득비	산짓물역사가살아숨쉬는 창작공간조성사업	20,000	0	20,000	114
마을 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지원	92,880	112,320	△19,440	114
서귀포시		7건	560,410	633,000	△72,590
종합 민원실	사무 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14,010	99,600	14,410	179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436,400	356,400	80,000	180
총무과	사무 관리비	글로벌리더과정 위탁교육비	0	32,000	△32,000	180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비환경정비사업(보조율90%)	0	30,000	△30,000	181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읍면동새마을부녀회 밑반찬나누기사업(보조율50%)	0	40,000	△40,000	181
성산읍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치단체등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0	30,000	△30,000	245
안덕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29회덕수리전 통민속재현행사(정액)	0	45,000	△45,000	246

7.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4건	92,880	212,320	△119,440
제주시	1건	92,880	112,320	△19,440
제주시 마을 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	92,880	112,320	△19,440	114
서귀포시	3건		100,000	△100,000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비환경정비사업(보조율90%)	0	30,000	△30,000	181
자치행정과	읍면동새마을부녀회 밑반찬나누기사업(보조율50%)	0	40,000	△40,000	181
성산읍	자치단체등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0	30,000	△30,000	245

8.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P
합계	2건	0	745,000	△745,000
특별자치 행정국	1건	0	700,000	△700,000
자치행정과	202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0	700,000	△700,000	37
서귀포시	1건	0	45,000	△45,000
안덕면	제29회덕수리전통민속재현행사 (정액)	0	45,000	△45,000	246

9.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1건	0	50,000	△50,000
특별자치행정국	1건	0	50,000	△50,000
4·3지원과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0	50,000	△50,000	38

10.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	이월사유		비고
합계		17건	16,390,300		7,557,316
기획조정실		1건	1,283,000		386,900
정 책 기획관	연 구 용역비	제3차 제주국제자유 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1,283,000	2020년 본예산	386,900 (30.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비전·전략 및 18개 부문별 계획 등 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2021년도 상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예산 중 일부를 명시이월하여 집행
특별자치 행정국		3건	2,430,000		1,853,620
자치행정과	연구 용역비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000	3회 추경	50,000 (100%)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조례에 근거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태조사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4·3 지원과	시설비	4·3유적지 정비사업 (옛주정공장터 등)	2,100,000	2회추경 (600,000)	1,523,620 (72.55%)	o 옛 주정공장터 역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부족으로 ‘21년 예산 확보 후 공사발주 o 2회 추경에 확보된 위미성은 11월 발주되었으나, 공사기간 (90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평생 교육과	시설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설계비)	280,000	2020. 2회추경	280,000 (100%)	2020. 12월 초 계약 및 설계에 착수하여 설계완료까지 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내 완료 불가
제주시		12건	12,185,000		5,028,046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옹포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000	본예산	320,000 (32%)	당초 ‘20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설계내역조정·행정절차이행 및 하반기 태풍 등으로 인해 추진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납읍리 마을회관 재건축(보조율 70%)	1,300,000	본예산	5,000 (0.04%)	당초 ‘20년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상반기 BCT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기간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자치 행정과	사무 관리비	소통협력공간 홍보	50,000	본예산	30,200 (60%)	소통협력공간 조성 리모델링이 지연됨에 따라 공간 조성 과정, 공간 기반 활동 등의 홍보를 ‘21년 리모델링 시기에 맞추어 사업 추진	국비
제주시 자치 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1,942,000	본예산	1,922,794 (99%)	아동친화도시 관련시설 및 각종 이용자 편의시설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	도비
제주시 마을 활력과	시설비	산짓물역사가 살아숨쉬는창작공간조성사업	943,700	본예산	884,349 (93.71%)	주민 의견수렴 및 리모델링공사 중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균특
제주시 마을 활력과	자산 취득비	산짓물역사가 살아숨쉬는창작공간조성사업	20,000	본예산	20,000 (100%)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사업추진하기위해 명시이월	균특
제주시 마을 활력과	감리비	산짓물역사가 살아숨쉬는창작공간조성사업	30,000	본예산	30,000 (1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균특
제주시 마을 활력과	시설 부대비	산짓물역사가 살아숨쉬는창작공간조성사업	6,300	본예산	6,300 (1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균특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5,850,000	본예산	850,000 (14.53%)	청사신축공사(건축2차분)는 2020.3월 공사착공하여 2020.12월에 완료 예정 중이었으나, 민원사항 발생(터파기 반대 등) 등의 이유로 건축 공사 2차분 공정 차질에 따른 공사비와 2021. 3월 준공예정인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및 금년도 관급자재 납품 미완료분에 대하여 명시이월
한림읍	감리비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감리비	143,000	본예산	59,403 (41.5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한경면	시설비	김대건신부 기착지 관광자원화사업	400,000	본예산	400,000 (100%)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 400백만원 반영되어 있으나, 용수리 마을회와 어촌계, 신창성당 용수공소 등이 사업부지와 조형물 형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짐 이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조형물 제작 및 기착지 조성 등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공기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함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공사	500,000	본예산	500,000 (100%)	본 사업은 낙천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경관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		1건	492,300		288,750
마을 활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지원	492,300	2회추경	288,750 (58.65%)	2019년~2022(4개년)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2020. 5월 최종 승인(농식품부)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 및 사회적거리 두기에 따른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하여 명시이월

11.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20.11.30. 기준,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	비고
			계	당초	추경
계		201건	18,420,878	18,490,523	△69,736	3,972,895	14,447,983
총무과		5건	479,547	544,549	△75,000	9,851	469,696
총무과	포상금	장기재직휴가비	10,000	100,000	△90,000	4,731	5,269	47.3%
총무과	전산 개발비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	25,000	0	25,000	0	25,000	0
총무과	사무 관리비	공공기관통합채용 대행용역	420,000	420,000	0	0	420,000	0
총무과	공공 운영비	청사교통유발 부담금	14,549	14,549	0	4,788	9,761	32.9%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노사화합 행사 지원	10,000	10,000	0	332	9,668	3.3%
기획 조정실		20건	1,793,301	953,025	840,277	381,252	1,412,049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도정주요시책 기획 홍보	850,000	0	850,000	154,400	695,600	18.16%	12월 집행 예정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창의실용 및 시책개발 등 실국 워크숍 자료제작	29,400	36,000	△6,600	2,380	27,020	8.09%	12월 집행 예정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통계연보	12,000	15,000	△3,000	0	12,000	0	12월 집행 예정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통계행정 매뉴얼 및 보고서 등 발간	20,000	0	20,000	0	20,000	0	12월 집행 예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민간인 국외여비	공동체회복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해외크루즈 시찰)	100,000	100,000	-	-	100,000	0	예산 변경 사용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행사실비지원금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15,000	30.000	△15,000	-	15,000	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사무관리비	행정심판위원회 안건심의수당	30,240	30,240	0	13,980	16,260	4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사무관리비	소송비용 기타경비	50,000	50,000	0	22,005	27,995	46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사운영비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개정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10,000	20,000	△ 10,000	0	10,000	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사실비지원금	자치분권 회의·토론회 등 참여자 실비 보상	10,000	20,000	△ 10,000	2,125	7,874	21%
청년정책 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300,000	300,000	-	140,962	159,038	47%	12월 122,620천원 추가지출예정(88%)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60,000	60,000		337	59,663	0.6%
예산담당관	국외업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	46,000	46,000		5,683	40,317	12.4%
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	120,000	120,000		6,423	113,577	5.4%
예산담당관	행사실비지원금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실비보상	30,000	50,000	△20,000	8,036	21,964	26.8%	2회추경감액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4,147	15,718	△1,571	521	13,626	3.7%	2회추경감액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복권기금 성과관리 연구용역	40,000	40,000		14,400	25,600	26.2%	’20.12.28 준공후 집행예정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세정업무 추진 에 따른 관외 여비	25,788	28,653	△2,865	5,000	20,788	19.38%
세정담당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5,286	21,384	△6,098	5,000	10,286	32.70%
세정담당관	국고보조금반환금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	15,441	0	15,441	0	15,441	0
특별자치 행정국		17건	2,907,042	2,748,894	158,148	355,614	2,551,428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 운영	40,000	80,000	△40,000	0	40,000	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복지회관의 복합커뮤니티센터화 추진	100,000	100,000	-	47,998	52,002	48%	12월 지출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20,000	90,000	△70,000	0	20,000	0%
자치행정과	시설비	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60,000	120,000	△60,000	0	60,000	0%	12월 지출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익활동지원센터 집기 등구입	30,000	30,000	0	0	30,000	0%	12월 지출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160,000	160,000	-	-	160,000	0%	12월중 전액 집행예정
자치 행정과	공공운영비	문화,관광,마을지원시설 유지보수(15개동)	20,000	20,000	-	6,805	13,195	34%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7,942	38,394	△20,452	7,121	10,821	40%
4·3지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3기념사업등 참가	30,000	50,000	△20,000	12,000	18,000	40
4·3지원과	기타 보상금	4·3길 문화해설사	145,500	145,500		39,108	106,392	27
4·3지원과	시설비	4·3유적지 정비사업 (옛주정공장터 등)	2,100,000	1,500,000	600,000	336,606	1,763,394	16%	명시이월 사업 예정임
회계과	공공 운영비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40,000	40,000		11,960	28,040	30%
회계과	시설비	토지매입비 (POOL)	100,000	300,000	△200,000	0	100,000	0%
평생 교육과	시설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280,000	-	280,000	0	280,000	0%	명시 이월 사업
평생 교육과	사무 관리비	기본사무용품비 등	16,100	20,000	△3,900	5,556	10,544	34%
평생 교육과	행사 운영비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27,500	55,000	△27,500	0	27,500	0%
인재개발원		15건	938,120	1,545,742	△607,622	365,533	572,587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578,000	816,000	△238,000	285,705	292,295	49.4%
인재 개발원	사무관리비	핵심인재양성과정 민간위탁 교육비	28,500	87,000	△58,500	7,650	20,850	26.8%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여비	30,000	60,000	△30,000	5,718	24,282	19.1%
인재 개발원	사무관리비	도외강사 초빙보상	23,800	58,800	△35,000	8,004	15,796	37%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65,000	90,000	△25,000	9,027	55,973	16%
인재 개발원	포상금	교육평가 성적 우수자 등 시상	10,600	10,600	-	4,000	6,600	38%
인재 개발원	사무관리비	공무원정보화교육교재구입	11,200	14,000	△2,800	5,429	5,771	48.4%
인재 개발원	사무관리비	공무원정보화교육강사수당	40,000	51,000	△11,000	17,558	22,442	43.8%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정보화교육여비	15,000	25,000	△10,000	-	15,000	0%
인재 개발원	사 무 관리비	국도정시책교육 등 강사수당	33,000	35,700	△2,700	6,497	26,503	19.7%
인재 개발원	사 무 관리비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5,500	111,000	△75,500	-	35,500	-
인재 개발원	사 무 관리비	공무원외국어과정 교육운영	15,000	111,000	△96,000	4,676	10,324	31.1%
인재 개발원	사 무 관리비	찾아가는 외국어배움터 강사수당	16,000	16,000	-	190	15,810	1.1%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교육	25,000	25,000	-	6,312	18,688	25.2%
인재 개발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1,520	34,642	△23,122	4,767	6,753	41.4%
제주시		95건	8,300,260	8,437,897	△137,637	1,683,352	6,616,908
제주시 공보실	사무관리비	드론으로 바라본 제주전경 동영상 공모전	12,000	15,000	△3,000	4,534	7,466	37%
제주시 종합민원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32,680	37,422	△4,742	9,357	23,323	29%
제주시 총무과	포상금	장기재직휴가비 지원	30,000	90,000	△60,000	6,227	23,773	20.7%
제주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15,000	82,500	△67,500	4,365	10,635	29.1%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여비	78,500	102,000	△23,500	7,042	71,458	8.97%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기관(도외) 교육과정 교육여비	125,000	149,000	△24,000	48,914	76,086	39.13%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출장여비	48,000	48,000	0	13,410	34,590	27.9%
제주시 기획 예산과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400,000	200,000	200,000	194,557	205,443	48.6%
제주시 기획 예산과	행사운영비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72,000	80,000	△8,000	19,983	52,017	27,7%
제주시 기획 예산과	국내여비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40,000	100,000	△60,000	25,142	14,858	25.1%
제주시 기획 예산과	행사실비지원금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0	80,000	△80,000	0	0	0%
제주시 자치 행정과	행사운영비	항일만세운동 기념행사	15,000	30,000	△15,000	1,194	13,806	7.96%	12.11.까지 12,934천원 (86%) 집행예정
제주시 자치 행정과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자녀학자금 지원	10,500	10,500	0	0	10,500	0%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000	35,000	0	0	35,000	0%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자녀양육비 지원	18,000	18,000	0	4,650	13,350	25.83%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보상금	이·통장 피복 구입	14,850	14,850	0	2,816	12,034	18.96%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통장협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7,200	8,000	△800	0	7,200	0%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장협의회 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8,640	9,600	△960	0	8,640	0%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옹포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000	1,000,000	0	280,826	719,174	28%
제주시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납읍리 마을회관 재건축(보조율70%)	1,300,000	1,300,000	0	648,040	651,960	49%
제주시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2,070	13,500	△1,430	0	12,070	0%
제주시 자치 행정과	사무관리비	시민인문학 운영	33,000	66,000	△33,000	2,309	30,691	7%
제주시 자치 행정과	사무관리비	명사초청 시민행복강좌 운영	20,000	40,000	△20,000	0	20,000	0%
제주시 자치 행정과	사무관리비	소통협력공간 홍보	50,000	50,000	0	0	50,000	0%	19,800천원 원인행위 완료
제주시 자치 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건물리모델링	1,942,000	1,942,000	0	19,206	1,922,794	1%
제주시 자치 행정과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5,398	17,108	△1,710	970	14,428	6.2%
제주시 마을 활력과	행사실비 보상금	워킹그룹 선진 우수사례 수집	9,000	9,000	0	0	9,000	0%
제주시 마을 활력과	기타보상금	마을단편영상물제작공모시상	17,000	17,000	0	1,925	15,075	11.3%
제주시 세무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29,368	36,353	△6,985	7,589	21,779	25.8%
제주시 재산세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6,824	16,824	0	2,930	13,894	17.4%
한림읍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운영	29,520	48,520	△19,000	13,226	16,294	44.80
한림읍	시설비	서부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	150,000	0	150,000	0	150,000	0%
한림읍	사무관리비	비양도 해양쓰레기 운반비	22,400	28,000	△5,600	6,050	16,350	27.01%
애월읍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기준경비)	20,000	25,000	△5,000	3,940	16,060	20%	청사 이전 (12.5) 후 지출 예정
애월읍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9,400	29,400	0	9,730	19,670	33%
애월읍	행사운영비	읍승격 40주년 및 청사 신축 준공 기념식	10,000	0	10,000	0	10,000	0%
애월읍	사무관리비	애월읍사무소 신청사 이전	40,000	40,000	0	0	40,000	0%
애월읍	사무관리비	애월읍사무소 신청사 운영 소모품 구입	10,000	10,000	0	1,698	8,302	17%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청사 LED전광판 설치공사	10,000	10,000	0	0	10,000	0%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63,000	63,000	0	0	63,000	0%
애월읍	시설비	마을 포제단 신축공사(보조율90%)	163,980	163,980	0	9,169	154,811	6%	12월내 완료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상가리 청년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5,000	0	25,000	0	25,000	0%	12월내 완료
구좌읍	자산및물품취득비	체육시설관리운영	12,000	0	12,000	0	12,000	0%
구좌읍	행사운영비	문화및체육행사지원	30,000	19,000	11,000	0	30,000	0%
구좌읍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운영	34,220	34,220	0	9,633	24,587	28%
구좌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관리	30,000	30,000	0	10,747	19,253	35%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사무소 청사 석면철거	100,000	100,000	0	39,501	60,499	39.5%	12월집행예정:60,261천원
조천읍	연구 용역비	조천읍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7,600	17,600	0	0	17,600	0%	12월집행예정:17,600천원
한경면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기준경비)	14,500	25,000	△10,500	300	14,200	2.07%
한경면	시설비	싱게물 조형물 시설사업	250,000	250,000	0	101,600	148,400	40.64%
한경면	시설비	한원리 꽃길조성사업	50,000	50,000	0	23,955	26,045	47.91%
한경면	시설비	김대건신부 기착지 관광자원화사업	400,000	400,000	0	0	400,000	0.00%
한경면	시설비	저지리 연못 정비사업	20,000	0	20,000	0	20,000	0.00%
한경면	시설비	마을꽃길 조성 공사	30,000	0	30,000	0	30,000	0.00%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공사	500,000	500,000	0	0	500,000	0.00%
한경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지리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정액)	30,000	0	30,000	0	30,000	0%
추자면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2,500	25,000	△12,500	2,698	9,802	21.6%
우도면	공공운영비	소각로 보일러청소 및 세관작업 용역	30,000	30,000	0	0	30,000	0%
일도1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기준경비)	13,760	13,760	0	1,260	12,500	9.2%
일도2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강사 수당 등-기준경비)	12,500	25,000	△12,500	700	11,800	5.6%
일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40,000	40,000	0	3,376	36,624	8.44%
이도1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 등)(기준경비)	12,500	25,000	△12,500	0	12,500	0%
이도1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21,000	21,000	0	7,350	13,650	35%
이도2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도2동 민속보존회 비품구입	10,000	0	10,000	0	10,000	0%
이도2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2,500	25,000	△12,500	0	12,500	0%
이도2동	사무관리비	노인치매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0	30,000	△15,000	0	15,000	0%
이도2동	기타보상금	통장 건강 보험료	14,400	14,400	0	4,791	9,609	33.27
이도2동	행사운영비	한여름 밤의 시민복지타운 교육문화공연(비대면)	40,000	0	40,000	0	40,000	0%
이도2동	행사실비보상금	한여름 밤의 시민복지타운 교육문화공연(비대면)	30,000	0	30,000	0	30,000	0%
이도2동	시설비	이도2동 주요도로 미관개선 사업	100,000	100,000	0	41,044	58,956	41.04%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시설물,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 지원	50,000	50,000	0	3,560	46,440	7.12%
삼도1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29,330	63,480	△34,150	4,740	24,590	16.2%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여 잔액 발생
삼도2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기준경비	20,000	25,000	△5,000	1,779	18,221	9%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미운영
삼도2동	시설비	삼도2동 화단조성사업	10,000	10,000	0	0	10,000	0%	사업 진행 중
용담1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등)	12,500	25,000	△12,500	1,100	11,400	9
용담1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480	18,480	0	7,800	10,680	42
용담1동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	움직이는 실버 시네마	18,000	18,000	0	0	18,000	0%
용담2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기준경비	12,500	25,000	△12,500	1,538	10,962	12.3%	2회 추경 시 지출구조조정
건입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	12,500	25,000	△12,500	5,134	7,366	41%
화북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	12,500	25,000	△12,500	1,355	11,145	10.8%
삼양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6,000	16,000	0	6,000	10,000	38%
봉개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12,500	25,000	△12,500	0	12,500	0%
아라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3,500	25,000	△11,500	4,637	8,863	34.34%
아라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8,340	26,040	△7,700	8,610	9,730	46.94%
오라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운영	40,750	46,000	△5,250	11,040	29,710	27.09%
연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2,500	12,500	0	210	12,290	1.68%
노형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15,000	25,000	△10,000	1,800	13,200	12%
외도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 등)	12,500	25,000	△12,500	600	11,900	4.8%
외도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170	21,840	△5,670	7,980	8,190	49.35%
외도동	재료비	꽃씨종자,묘종 및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	13,900	13,900	0	5,300	8,600	38.13%
이호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등)	12,500	25,000	△12,500	1,450	11,050	11.6%
이호동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3,020	18,480	△5,460	5,670	7,350	43.5%
도두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기준경비)	12,500	25,000	△12,500	555	11,945	4%
도두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460	17,640	△5,180	5,740	6,720	46%
도두동	시설비	신사수동 용천수(홀캐물)목욕탕(여탕) 시설정비 사업	20,000	20,000	0	0	20,000	0%	12월중 준공 예정
서귀포시		49건	4,002,608	4,260,416	△257,808	1,177,293	2,825,315
종합 민원실	공공 운영비	지적전산시스템운영	45,000	45,000	0	8,283	36,717	18.41	4분기 유지보수비 지출 예정 (12.20.예정)
종합 민원실	국내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26,436	32,076	△5,640	11,186	15,250	42.31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교육 취소
총무과	포상금	공직자 장기재직 휴가비 지원	16,000	34,000	△18,000	6,813	9,187	42.5%
총무과	공무원 교육경비	글로벌리더과정 위탁교육비	32,000	50,000	△18,000	0	32,000	0%	3회 추경시 전액 삭감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경비	161,120	206,120	△45,000	32,598	128,522	20.2%
총무과	연금 지급금	공무원 부조급여비용	213,000	213,000	0	100,925	112,075	47.3%
총무과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29,922	67,922	△38,000	14,163	15,759	47.3%
기획 예산과	행사실비지원금	각종시책추진 참여자보상	10,000	40,000	△30,000	1,946	8,054	19.5%
기획 예산과	사무 관리비	시민정책만족도평가	30,000	30,000	0	10,400	19,600	34.6%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대비 환경 정비사업	30,000	30,000	0	0	30,000	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취소 *3회 추경 삭감 요청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누기 사업	40,000	40,000	0	0	40,000	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미추진 *3회 추경 삭감 요청
자치 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부녀회 한마음대회	10,000	10,000	0	0	10,000	0%	12월 축소 운영 예정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상예1 다목적회관 신축	1,370,000	1,370,000	0	540,879	829,121	39.5%	연내 준공 예정으로 준공검사 후 12.14일 준공금 집행예정 *공정율 98%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위로금	10,000	10,000	0	0	10,000	0%	이통장 및 사무장 공무수행 재해발생할 경우 지원하나 미신청으로 예산 미집행
자치 행정과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23,820	27,810	△3,990	8,202	15,618	34.4%	7,110천원 원인행위 완료, 12월말 전액 집행 예정
마을 활력과	사무 관리비	마을만들기 포럼 운영	15,000	15,000	0	7,256	7,744	48.37%
마을 활력과	사무 관리비	시군역량강화사업	119,000	119,000	0	58,195	60,805	48.9%
마을 활력과	행사실비지원금	시군역량강화사업	35,000	35,000	0	10,661	24,339	30.46%
마을 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75,000	75,000	0	0	75,000	0%
마을 활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92,300	327,300	165,000	203,550	288,750	41.35%
평생교육지원과	사무 관리비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89,250	245,000	△155,750	28,439	60,811	31.8%	사업추진중으로 연도말 전액 집행 예정
평생교육지원과	사무 관리비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5,000	25,000	0	11,925	13,075	47.7%	사업추진중으로 연도말 전액 집행 예정
세무과	공공 운영비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제작 발송 우편료	50	50	0	24	26	48%
세무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25	28	△3	9	16	36%
대정읍	사무관리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13,000	13,000	0	3,252	9,748	25.02%
대정읍	사무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37,875	54,800	△16,925	13,300	24,575	35.12%
남원읍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43,140	55,640	△12,500	10,585	32,555	24.54%
남원읍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	12,500	25,000	△12,500	672	11,828	5.38%
성산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산읍발전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5,000	15,000	0	0	15,000	0%	코로나19확산으로 사업추진 불가
성산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생태마을 부활프로젝트 사업	20,000	0	20,000	0	20,000	0%	12월 중 사업완료 및 교부 예정
성산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30,000	110,000	△80,000	0	30,000	0%	3회추경 삭감 요구
성산읍	시설비	폐기물 순환적치장 정비사업	50,000	0	50,000	0	50,000	0%	12월 중 준공 예정
성산읍	시설비	문화창고 조성사업	50,000	50,000	0	6,018	43,982	12%	12월 중 준공 예정
성산읍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2,500	25,000	△12,500	570	11,930	4.5%	12월 중9,800천원 추가집행예정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청사 신축사업	430,000	430,000	0	13,000	417,000	3%	12월중 291,900천원 집행 및 125,100천원 이월 예정
성산읍	사무 관리비	신양섭지 해수욕장 파래수거	50,000	50,000	0	22,773	27,227	45%	집하장 폐기물 처리 장비임차 등 27,000천원 집행예정
안덕면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	46,960	58,960	△12,000	15,837	31,123	34%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미운영
안덕면	공공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전기사용료등	17,040	17,040	0	5,670	11,370	33%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미운영
안덕면	공공 운영비	환경정비사업 장비 유지비 등	14,060	14,060	0	4,919	9,141	35%	12월 한: 8백만원 추가집행
안덕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9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정액)	45,000	45,000	0	0	45,000	0%	관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행사취소
안덕면	재료비	재해응급복구 및 환경정비 재료구입	12,600	12,600	0	1,950	10,650	15%	12월 한 : 10백만원 추가집행
표선면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7,510	17,510	0	0	17,510	39%
표선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10,000	10,000	0	0	10,000	0%
표선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우수지자체 방문	10,000	10,000	0	0	10,000	0%
표선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98,500	98,500	0	15,700	82,800	16%
송산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기준경비)	17,000	25,000	△8,000	2,111	14,889	12.4%
동홍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7,500	25,000	△7,500	5,482	12,018	31.3%
동홍동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회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6,500	33,000	△16,500	0	16,500	0%
대륜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착민과 선주민 상생을 위한 화합협력 프로그램 운영	18,000	18,000	0	0	18,000	0%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