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23		제출년월일: 2020. 12.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20. 12. 7.

Ⅰ. 제안이유

○ 정부 3회추경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조정

○ 토지매수 청구 요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종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 324억원(금융기관→공자기금)

○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행계획 변경

· 발행계획변경 :   46억원(발행액 2,440→2,440억원, ±0)

· 추 가 발 행 : 198억원(발행액 2,440→2,638억원, ↑198억원)

· 조 기 상 환 : 214억원(상환액 0→214억원, ↑214억원)

○ 지방채 변경 발행에 따라 ‘20년말 채무잔액은 소폭 감소(△16억원)될 것으로 예상

* 발행계획 변경 시 20년말 채무잔액 : 당초) 4,120억원 → 변경) 4,104억원(△16억원)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지방재정총량제에 의한 2025년까지의 지방채무비율은 18%로 이내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채무관리

Ⅲ. 검토내용

1. 지방채 발행 필요성 및 근거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대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중 토지매입 보상협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시점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보상계획 변경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노선별․공원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보상비 상승 및 민원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2.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적정성

□ 2020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 2,760억원에 별도한도* 1,565억원을 합친 4,325억원 임.

* 별도한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1,56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지방채 발행 별도한도액 인정 (행안부 ‘19.7월)

※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 시 이자 50% 국비 지원

□ 도에서 제출한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13건 198억원 임.

-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등 발행계획 변경

5건 324억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가발행 8건 198억 원

□ 총 발행규모는 추가 발행계획 13건 198억 원에 기발행승인 사업 60건 2,620억원을 합친 73건 2,818억 원으로 당초 발행계획보다 7.6%가 증가한 금액임.

〈2020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당초		계획변경		비 고
합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〇 발행계획변경 46억원 〇 추가발행 198억원
		73	281,800	60	262,000	13	19,800
장기미집행		68	263,800	57	244,000	11	19,800
	도 로	45	107,300	40	100,500	5	6,800	〇 추가발행 88억원(5개소)
	공 원	23	156,500	17	143,500	6	13,000	〇 발행계획 변경 - 삼매봉(224억→178억), 시흥46억 - 차입선변경 (금융기관→정부자금) 〇 추가발행 - 130억원(3개소)
청사정비		2	8,000	2	8,000		-
기금조성		3	10,000	1	10,000	2	-	〇 차입선변경 (금융기관→정부자금)

〈2020년 지방채 기관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액(A+B)	당초(A)	계획변경(B)	증가율	비고
계	281,800	262,000	19,800	7.6%
도	10,000	10,000	-	0.0%
제주시	174,500	166,000	8,500	5.1%
서귀포시	97,300	86,000	11,300	13.1%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50억원, 기승인) 제외

□ 발행계획이 변경되는 지방채는 국가 3차 추경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정부자금채 추가배정 통보(640억 원→964억 원, 증324억원, 2020.9.3)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조성(10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삼매봉공원, 224억 원)의 차입선(금융기관채→정부자금채) 및 발행계획(삼매봉공원 224억 원 → 삼매봉공원 178억 원,시흥공원 46억 원)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채무관리 차원에서 저이율 지방채 확보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20년 투자계획			변경(추가) 계획(증감)	비고
			소계	도비	지방채
합 계(5건)			34,900	0	34,900	-
금융기관		2건	32,350	0	32,350	△32,350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10,000	0	10,000	△10,000
	서귀포시 도시과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2,350	0	22,350	△22,350
정부자금		3건	2,550	0	2,550	32,350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0	0	0	10,000
	서귀포시 도시과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550	0	2,550	17,800
	서귀포시 도시과	시흥공원 토지매입사업	0	0	0	4,550

□ 정부자금채 추가 배정에 따라 차입선별 발행계획 변경을 보면 금융기관자금 126억원을 포함하여 총 324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변경되는 바 현재의 기준으로 상환조건과 이율을 계산했을 때 발행계획 변경으로 금융이자는 2억원 증가하나, 저이율 장기상환 자금확보로 연도별 채무상환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함.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추계〉

❍ 금융기관자금 : 5년거치5년상환, 1.85%(11월말 기준) ⇒ 금융이자 44억원

❍ 정부자금 : 5년거치10년상환, 1.422%(기재부 4분기 공시) ⇒ 금융이자 4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이후
금융기관(A)	4,414	598	598	598	598	2,022
정부자금(B)	4,582	326	459	459	459	2,879
차액(B-A)	168	△272	△139	△139	△139	857

★ 발행계획 변경으로 금융이자는 2억원 증가하나, 저이율 장기상환 자금확보로

연도별 채무상환 부담 경감효과 발생

〈 차입선별 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액 (A+B)	당초 (A)	계획 변경(B)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계	281,800	262,000	19,800
공공자금관리기금	96,400	64,050	32,350	기획재정부	10(5)	1.669%(2.3일)
지역상생발전기금	56,100	56,100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8(2)	1.5%(2.26일) 0.75%(8.13일)
지역개발지원금	11,000	11,0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5(2)	1.25%(4.1일)
금융기관자금	118,300	130,850	△12,550	금융기관	0(3)	1.9%(1.17일) 1.62%(4.23일)

□ 추가발행계획에 따라 늘어나는 198억 원은 당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범위 내에서 토지주의 토지매수 청구에 따라 노선별․공원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민원해소 하는 사항은 참작되나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 전 조정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 지방채 발행사업 편성 전 조정 집행 내역(자료 참고1) : 214억원(도로 12. 공원 10)

- 발행계획 시점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보상계획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행계획 수립 시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발행계획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추가발행계획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20년 투자계획			변경(추가) 계획(증감)	비고
			소계	도비	지방채
합 계(8건)			81,500	500	81,000	19,800
금융기관		8건	81,500	500	81,000	19,8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6,200	200	6,000	500	총사업비 475 기투자 12 향후투자 463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5,000	0	5,000	1,000	총사업비 364 기투자 30 향후투자 334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2,100	100	2,000	800	총사업비 261 기투자 2 향후투자 259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38,000	0	38,000	2,800	총사업비 1,165 기투자 200 향후투자 965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	0	20,000	3,400	총사업비 610 기투자 0 향후투자 610
	서귀포시 도시과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5,000	0	5,000	3,300	총사업비 704 기투자 33 향후투자 671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 도로개설사업	5,200	200	5,000	1,200	총사업비 249 기투자 13 향후투자 236
	서귀포시 도시과	시흥공원 토지매입사업	0	0	0	6,800	총사업비 114 기투자 0 향후투자 114

3. 지방채 추가발행대상 사업의 타당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2020.6월)에 대응하여 난개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위한 노선별․공원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은 도 전체 111개소 8,337천㎡(도로 75, 공원 36)이며, 공사비를 제외한 우선대상사업비는 총 1조 4,7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비 중 지방채는 1조2,440억 원에 달해 도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이 될 것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19 ~‘25) 지방채 발행계획 : 1조2,440억원

- 년 1,700억원(19년 1,500, ’20년 2,6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우선사업대상) 연차별 추진계획〉

□ 우선대상사업비(공사비 제외) : 1조4,728억원(지방채 1조2,440, 일반회계 2,288)

- (시설별) 도로 5,855억원 + 공원 8,873억원 / (행정시별) 제주시 9,803억원 + 서귀포시 4,925억원

구 분		개소	면적 (천㎡)	사업비(억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소계	112	8,337	14,728	1,839	2,683	2,046	2,046	2,046	2,046	2,022
	도로	76	1,655	5,855	1,068	1,204	971	719	687	641	565
	공원	36	6,790	8,873	771	1,479	1,075	1,327	1,359	1,405	1,457
제주시	소계	64	5,631	9,803	1,034	1,764	1,409	1,409	1,409	1,409	1,369
	도로	38	624	2,812	614	662	562	310	278	232	154
	공원	26	5,007	6,991	420	1,102	847	1,099	1,131	1,177	1,215
서귀포시	소계	48	2,706	4,925	805	919	637	637	637	637	653
	도로	38	923	3,043	454	542	409	409	409	409	411
	공원	10	1,783	1,882	351	377	228	228	228	228	242

※ 도로 82개소 → 75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2)로 감소 : 주민반대 (5), 동굴형성 (1), 타부서 추진(1)

□ 지방채 발행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해야 함. 이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사업들을 살펴보면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임.

* 투자심사 제외사업(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발췌)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면제임

4. 채무관리

□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발행분(198억원)은 선 집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분이며 기 발행된 지방채 집행잔액에 대한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되며 2020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16억 원 감소될 전망임

* 발행계획 변경 시 20년말 채무잔액 : 당초) 4,120억원 → 변경) 4,104억원(△16억원)

□ 도에서는 2025년까지 채무비율 범위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제주형 뉴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 목표를 유지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탄력적 운영할 계획임.

*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20) 10.00% →(‘21) 13.51% →(‘22) 15.53% →(‘23) 15.58%→ (‘24) 16.61% →(’25) 17.33%

□ 지방채 상환을 위해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매년 450억원 수준)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25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채 상환 : 2,000억

-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 500억(조기), (‘25년) 500억(조기)

5. 종합의견

□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 조정과 ▲토지매수 청구 요구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채발행 변경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 채무관리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음.

□ 2020년 총 발행규모는 추가 발행계획 13건 198억 원에 기발행승인 사업 60건 2,620억원을 합친 73건 2,818억 원으로 당초 발행계획보다 7.6%가 증가됨.

□ 정부자금채 추가 배정에 따른 차입선별 발행계획 변경을 보면 금융기관자금 126억원을 포함하여 총 324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변경되는 바 현재의 기준으로 상환조건과 이율을 계산했을 때 발행계획 변경으로 금융이자는 2억원 증가하나, 저이율 장기상환 자금확보로 연도별 채무상환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함.

□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2020.6월)에 대응하여 난개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위한 노선별․공원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은 도 전체 111개소 8,337천㎡(도로 75, 공원 36)이며, 공사비를 제외한 우선대상사업비는 총 1조 4,7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비 중 지방채는 1조2,440억 원에 달해 도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이 될 것임.

□ 추가발행계획에 따라 늘어나는 198억 원은 당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범위 내에서 토지주의 토지매수 청구에 따라 노선별․공원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민원해소 하는 사항은 참작되나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 전 조정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발행분은 기 발행된 지방채 집행잔액에 대한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되며 2020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16억 원 감소될 전망임

* 발행계획 변경 시 20년말 채무잔액 : 당초) 4,120억원 → 변경) 4,104억원(△16억원)

□ 지방채 상환을 위해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매년 450억원 수준)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 지방채는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상환 문제를 고려하여 치밀하고 내실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하지만 발행계획 시점 당시 예측할 수 없는 계획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행계획 수립 시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발행계획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함. 올해 코로나19 같은 불가피한 사태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응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인 5년단위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상환을 수시 이행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지방채 발행사업 편성 전 조정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지방채 잔 액	비고
			계	도비	지방채
계		24개소(도로 12, 공원 12)	87,650	2,550	85,100	57,010	26,761
제주시		제주시 소계(11개소)	34,650	2,050	32,600	21,723	10,877
	도로	도로 소계(4개소)	8,850	1,350	7,500	5,156	2,344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3,250	250	3,000	2,399	601
		오라초 동측(중로3-1-99)	1,300	300	1,000	796	204
		한라대 동측(중로2-1-24)	1,800	800	1,000	-	1,000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2,500	0	2,500	1,962	538
	공원	공원 소계(7개소)	25,800	700	25,100	16,566	8,534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1,700	700	11,000	8,688	2,312	23억 이월
		함덕공원 토지매입사업	1,400	0	1,400	884	516
		1-55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100	0	2,100	1,534	566
		1-57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300	0	3,300	2,234	1,066
		1-58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	0	3,000	2,608	392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1,900	0	1,900	619	1,281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400	0	2,400	-	2,400
서귀포		서귀포시 소계(13개소)	53,000	500	52,500	35,037	15,884
	도로	도로 소계(8개소)	14,000	500	13,500	8,972	4,528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	2,000	-	2,000	1,647	353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	2,000	-	2,000	1,655	345
		대정읍 인성리(중로2-2-1)	3,000	-		2,615	385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	1,000	-	1,000	166	834
		서홍마을안길(중로2-1-48)	2,000	-	2,000	885	1,115
		토평동(중로2-1-12)	1,500	500	1,000	891	109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	1,500	-	1,500	1,114	386
		중문중학교 중문지구(소로1-2)	1,000	-	1,000	-	1,000
	공원	공원 소계(5개소)	39,000	-	39,000	26,065	11,356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30,000	-	30,000	25,435	4,565	46억 발행 계획 변경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2,000	-	2,000	84	1,916
		강창학공원 정비사업	2,000	-	2,000	459	1,541
		엉또공원 정비사업	3,000	-	3,000	6	1,415	16억 불용 (상환재원활용)
		식산공원 정비사업	2,000	-	2,000	81	1,919

참고2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지방채	지방채(변경)
계		9개소(도로 5, 공원 4)	131,300	500	111,000	19,800
제주시		제주시 소계(5개소)	79,800	300	71,000	8,500
	도로	도로 소계(3개소)	15,600	300	13,000	2,300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6,700	200	6,000	500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6,000	-	5,000	1,000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2,900	100	2,000	800
	공원	공원 소계(2개소)	64,200	-	58,000	6,200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40,800	-	38,000	2,800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23,400	-	20,000	3,400
서귀포		서귀포시 소계(4개소)	51,500	200	40,000	11,300
	도로	도로 소계(2개소)	14,700	200	10,000	4,500
		상예동~중문동(대로1-1-1)	8,300	-	5,000	3,300
		하모리~상모리(대로3-2-1)	6,400	200	5,000	1,200
	공원	공원 소계(2개소)	36,800	-	30,000	6,800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25,450	-	30,000	△4,550	발행계획 변경
		시흥공원 정비사업	11,350	-	-	11,350	당초예산 미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연차별 집행계획

□ 우선대상사업비(공사비 제외) : 1조4,728억원(지방채 1조2,440, 일반회계 2,288)

- (시설별) 도로 5,855억원 + 공원 8,873억원 / (행정시별) 제주시 9,803억원 + 서귀포시 4,925억원

구 분		개소	면적 (천㎡)	사업비(억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소계	111	8,337	14,728	1,839	2,683	2,046	2,046	2,046	2,046	2,022
	도로	75	1,655	5,855	1,068	1,204	971	719	687	641	565
	공원	36	6,790	8,873	771	1,479	1,075	1,327	1,359	1,405	1,457
제주시	소계	64	5,631	9,803	1,034	1,764	1,409	1,409	1,409	1,409	1,369
	도로	38	624	2,812	614	662	562	310	278	232	154
	공원	26	5,007	6,991	420	1,102	847	1,099	1,131	1,177	1,215
서귀포시	소계	48	2,706	4,925	805	919	637	637	637	637	653
	도로	38	923	3,043	454	542	409	409	409	409	411
	공원	10	1,783	1,882	351	377	228	228	228	228	242

※ 도로 82개소 → 75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2)로 감소 : 주민반대 (5), 동굴형성 (1), 타부서 추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