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3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고현수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20. 12.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해당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하고, 현행 조례 제6조에서 민관협의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함(안 제2조 제3항)

❍ 장애 차별적 표현을 고침(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7. ~ 2020. 12. 14.(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라.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마. 부서의견 :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안 제2조 제3항(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 조례안 제2조 제3항은 2018년 10월 11일 제정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협의회의 존속기간을 2025년까지로 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 동안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도 기준 청렴수준이 180국 중 45위로 낮은 상태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였음

- 국가권익위에서는 시․도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청렴을 체득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무총리훈령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8년 1월 3일 제정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11일 제정하여 공공기관 29개 기관, 시민사회단체 8개 단체, 경제단체 5개 단체 등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청렴도를 높이는 등 청렴사회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무총리훈령에서도 민관협의회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지속가능한 청렴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수정안: 신구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삭 제>

나. 안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  조례안 제6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라는 용어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어 “건강상 이유로”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11일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하고,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청렴을 체득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함

□ 또한 위촉위원 해촉 사유 중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심신장애로 인하여” → “건강상 이유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삭 제>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1. (개정안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생 략)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민관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참고자료>

1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청렴혁신담당관)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2. 성 격		자문( ), 심의(√), 의결()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법령) □ (조례 등)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2)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O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비상설화 필요( X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X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4명)	도지사, 행정시장, 부교육감, 제주 소재 특별행정기관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위촉직 (총 13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 명) * 도의원 포함 여부(0명) (소관 상임위: ) * 위원 구성: 남(9명), 여(4명, 위촉직 13명 중 여성위원 비율 30.7%)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 1회(√)/*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 2018. 10.에 설치되어 2019년 1회 회의개최 실적이 있는바, 이 위원회는 존속기한 설정한 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한편, 조례 제6조 제1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위원 해촉사유로 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 - 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 누락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김형미 정책연구위원 064) 74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