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4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 2020. 12.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대상 명확화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별표)에서 정한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비고 추가

※ 비고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내근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2. 8. ~ 2020. 12. 1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Ⅱ. 검토의견

1.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대상 명확화(별표)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1항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도록 되어 있음.

□ 동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에 월액여비 지급대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각종 현장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에 비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1.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2.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 종사 공무원

[별표]

비고: 지급대상은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한다.(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월액여비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1.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2.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 종사 공무원

[별표]

비고: 지급대상은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한다.(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