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5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없음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2. 8. ∼ 2020. 12. 12(5일).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제8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제9호.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됨.

□ 따라서 현행 조례 후생복지사업 내용 중 ‘건강검진비 지원’ 및 ‘장기재직휴가비 지원’이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을 의미하는 해석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금전 지원이 아닌 실제로 시행되고 잇는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으로 개정하여 법리 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 ---------------------.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1. --------------
2.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2. ----------------------------- ----------------------------
3. 해외체험 연수(배낭연수)지원	3. --------------------
4. 도청 어린이집 지원	4. ------------
5.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5. --------------------------
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6. ------------------------------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 -----------------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8.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 -----------------

※ 참고자료 : 후생복지조례 사업 지원 실적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의 법리해석을 명확히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상의 후생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후생복지조례 사업 지원 실적

1) 공직자 건강검진비

○ 대 상 : 공무원, 도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등

○ 2020년 예산액(도 기준) :  506,292천원

○ 지급기준 : 해당연도(짝수,홀수년 출생 직원) 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1인당 지원액 300천원 범위 내 실비)

○ 지원현황(제주도청)  * 2012년부터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공무원			공무직
	건수	예산액	지원액	건수	예산액	지원액	건수	예산액	지원액
2020.11월	1,308	506,292	356,023	1,044	420,000	282,109	264	86,292	73,914
2019년	1,292	410,550	347,400	1,057	330,750	281,968	235	79,800	65,432

2) 공직자 단체보험료 지원

○ 대 상 : 공무원, 도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 2020년 예산액(도 기준) : 759,438천원

○ 지원기준 : 입원 및 통원의료비 단체보험료(1인당 180천원)

- (2019년) 기본 80천원  + 실손 :　보험료 전액 복지포인트 차감

- (2020년) 기본 180천원 + 실손 : 실손 보험료만 복지포인트 차감

○ 보장법위

- (공통사항)  사망, 장애, 암진단,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입원일당 등

- (선택사항) 실손형(입원·통원 의료비) / 개인별 복지포인트 차감

○ 지원현황 : 4,296명 / 755.658천원  *2020년부터 예산편성 지원

3) 공직자 장기재직휴가비 지원

○ 대  상 : 장기재직 휴가자(5일 이상사용 시)

○ 2020년 예산액(도 기준) :  14,000천원(2020년 신규편성)

○ 지원기준 : 20만원 한도 내(재직기간 중 1회)

○ 지원항목 : 휴가 중 교통비(항공, 선박) 및 숙박비 등 지원

○ 지원현황(제주도청)  * 2019. 7월부터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공무원			공무직
	건수	예산액	지원액	건수	예산액	지원액	건수	예산액	지원액
2020.11월	144	14,000	24,980	140	10,000	24,237	4	4,000	743
2019년	162	복지 포인트	29,949	147	복지 포인트	27,811	15	복지 포인트	2,138

※ 2020년 : 2회 추경시 포상금 감액으로 추가 휴가비 신청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8.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