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6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임정은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12. 7.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급대상의 범위(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12. 8. ~ 2020. 12. 14.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예산조치 : 따로 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라. 부서의견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 현행 조례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급대상자 현황(20.11.30. 기준) >
구분	지급인원(명)
	계	생존희생자	유족	배우자
계	6,228	122	5,760	346
제주시	4,442	83	4,119	240
서귀포시	1,786	39	1,641	106

□ 이 규정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국내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내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제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같은 법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대상자 중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의  현황자료 파악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유족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가 생활보조비 신청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주민등록이나”를 “주민등록을 두거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함)를 하고 ---------------------------------.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 주민등록을 두거나 ---------------------------------. --------------------------------------------------------------------------------------------------------------------------. ----------------------.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급절차) ---------------------------------.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보조비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와 주민등록표,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사본으로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1.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5. 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 지급대상의 범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정 은 의원
연 락 처	양정철 4ㆍ3지원담당 064) 741-2280 E-mail : yjfe1579@korea.kr

< 부서의견 수렴 >

❍ 건 명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부서의견

❍ 외국국적동포 중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경우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함

- (수정의견) 다만,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를 “주민등록을 두거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신청절차) 대상자 본인이 거소 신고증과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으로 신청

❍ (법제부서 의견)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음

❍ (예산부서 의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