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7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0. 12.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감사직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도 본청 및 행정시, 도 교육청 등 집행기관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대상기준을 도지사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로 되어 있어 조례 시행이후 공공기관 중 일부가 출자․출연비율이 2분의 1 이하가 되면서 종합감사 대상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조문을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 등으로 대상기준을 새로이 규정함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2020. 1월)되면서 도지사가 도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음에 따라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조문을 새로이 규정함

□ 이외에도 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조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근거를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법」제131조제1항제6호 및 「국가재정법」제4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의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위원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요건에 세무사를 추가(안 제3조제2호)

□ 감사직렬 공무원들의 실무경험 향상을 위해 도 본청 및 행정시 등에 근무하거나 도 교육청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안 제14조제7항)

□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대상기준을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 등으로 대상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겸할 수 없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감사대상 기관에서도 제외되어 새로이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제1항제4호)

□ 현행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찰 및 민원조사에 대하여 상위 조례에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의2)

□ 현행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상위 조례에 근거를 마련(안 제19조의2)

□ 감사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금지 등 감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조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7. ~ 2020. 12. 14.(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라.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마. 부서의견 :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감사위원 자격요건 추가, 감사직렬 공무원의 감사대상 기관 파견 근무, 감사대상기관 기준 명확화,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감사위원회 예산 편성 독립권 보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내용검토

가. 안 제3조제2호(감사위원의 자격)

□ 조례안 제3조의제2호는 감사위원의 자격 기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에 세무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세무 회계 등에 전문성을 지닌 감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특성 상 세무사 비중이 높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에 세무사가 포함되어 있듯이 전문성이 인정되는 바, 감사위원 자격으로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감사위원 위촉 현황 >

계	(전)지방 공무원	(전)교육 공무원	(전)경찰 공무원	변호사	교수	기술사	(전)지방 의원	언론인	기타 (단체회원 금융인 등)
34	9	4	2	2	3	1	2	4	7

※ 타 시도 감사위원 자격 관련 규정 현황

구 분	위 원 자 격
서울	□공공감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부산	□공공감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대전	□공공감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
광주	□(상임위원) 공공감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비상임위원)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세종	1.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강원	□공공감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충남	□(상임위원) 공공감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비상임위원)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공 감사법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공 감사법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 경쟁 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나. 안 제14조제6항(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  조례안 제14조제6항은 감사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근무 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 감사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감사위원회 감사직렬 현황(전직, 채용)

합 계	채 용	전 직	임 기 제
13명(5급 4, 6급 3, 7급 6)	7명(6급 1, 7급 6)	4명(5급 3, 6급 1)	2명(5급 1, 6급 1)

- 다만, 도 본청 근무 및 도 교육청 파견근무는 조례안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인사제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파견근무와 별도로 자체적인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 근무 직원(감사직렬 공무원 포함)이 감사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감사원 파견 등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교류 및 교육 현황 >
❍ 감사원 파견 현황 : 2013년 이후 총 4명 ❍ 감사직 도 본청 근무 현황 : 1명씩 교류(총 2명) ❍ 도 교육청 → 감사위원회 파견 현황 : 2명씩 ❍ 감사교육원 등 전문기관 교육 수료 현황(2018~2020년) : 연인원 174명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현황 : 총 10회(수료인원 642명)

< 수정안: 신구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⑥ 도지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2호 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제3호의 기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⑥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다. 안 제14조제7항(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 조례안 제14조제7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6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예산 편성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것으로

-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 지위를 가지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독립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 안 제15조제1항제4호(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 조례안 제15조제1항제4호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대상기준을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 등으로 감사대상기관 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겸할 수 없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종합감사 대상기관에서도 제외되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 체육회의 경우 도지사가 대표로 있어 종합감사대상기관으로 감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종합감사 대상기관에서 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변경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도 체육회 전체 예산의 63%에 달하여 종합감사대상기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감사대상기관 조례 개정 전․후 비교

조항	감사대상기관(현행)	감사대상기관(개정 후)
제1호	․ 도의회사무처
제2호	․ 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제3호	․ 도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교육기관, 학교법인
제4호	․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한의약연구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한의약연구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연구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4.3평화재단 ․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학교안전공제회
제5호	․ 학교안전공제회, 장애인체육회 ․ 도체육회(｢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전)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6호	․ 한라대학, 법인한라학원, 국제대학, 동원교육학원, 관광대학, 제주교육학
제7호	․ 연구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4.3평화재단
제8호
제9호	․ 도체육회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 도체육회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마. 안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 조례안 제18조의2는 현행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찰 및 민원조사에 대하여 상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직무감찰 대상 명확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2018년 이후 감찰 및 민원조사 현황

구분	복무감찰	특별감찰	민원조사
계	13회	87건	507건
2018년	5회	20건	170건
2019년	3회	32건	213건
2020년	5회	35건	124건

	< 관련 규정 운영 현황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민원조사 업무처리 규정｣ - 2008. 12. 8.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 2015. 8. 1. 제정

< 수정안: 신구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의뢰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한다.	제18조의 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한다.

바. 안 제19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 조례안 제19조의2는 현행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상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사전 컨설팅 감사는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4월 “사전컨설팅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2016. 9. 28.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발령하고 같은 해 10. 1.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74건을 처리하였음

- 감사원에서도 2018년 2월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2019년 30건 처리)

- 사전 컨설팅 감사는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전 컨설팅 감사 >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사후감사 우려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

※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절차

감사 신청	⇒	서류 검토	⇒	감사 실시	⇒	결과 통보	⇒	조치결과 제출 (신청기관→감사위)
				현장방문, 의견 청취 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 년도별 사전 컨설팅 감사 현황(2016. 10. 1. 시행 이후)

구분	계	2016 (10.1.시행)	2017	2018	2019	2020 (11월말)
계	174	5	25	31	53	60
의견제시	132	4	24	26	37	41
반려	38	1	1	5	15	16
취하	4	-	-	-	1	3
검토	1	-	-	-		1

※ 시도별 사전 컨설팅 감사 도입 현황

시도	도입연도	규정 제정	비고
제주	2016년	2016년 9월	훈령
서울	2019년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포함	규칙
부산	2015년	2016년 3월	훈령
대구	2016년	2018년 7월	규칙
인천	2016년	2016년 8월	규칙
광주	2015년	2020년 6월	훈령
대전	2016년	2016년 8월	훈령
울산	2015년	2020년 4월	훈령
강원	2016년	2019년 12월	훈령
충북	2015년	2015년 4월	훈령
충남	2015년	2015년 7월	규칙
경기	2014년	2014년 7월	규칙
전남	2015년	2016년 10월	훈령
전북	2015년	2017년 3월	훈령
경남	2015년	2014년 10월	훈령
경북	2015년	2018년 3월	훈령
세종	2016년	2019년 7월	훈령

사. 안 제23조의2(감사․조사정보시스템)

□ 조례안 제23조의2는 감사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금지 등 감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조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기관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의 효율적 관리, 감사 경험 축척 및 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조사 업무 추진에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과의 연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사정보시스템과의 통합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52조2(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감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 조사정보시스템 - 구축년도 : 2016년 11월 - 구축목적 : 사건 유형별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 조사기법 공유 등 - 운영현황 : 민원조사, 공무원범죄, 조사, 직무감찰 등 자료 4,392건 등록 ❍ 감사․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주요내용 : 민원접수관리시스템 구축, 감사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조사업무 시스템 고도화, 공공감사시스템 연계 - 향후 계획 ․ 1단계(2021년) : 민원접수관리시스템 구축, 조사업무시스템 고도화 ․ 2단계(2022년~) : 감사원 차세대 공공감사시스템 구축 이후 연계 및 통합 운영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위원 자격요건, 감사대상 기관 파견 근무, 감사대상 기준 명확화,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근거, 사전컨설팅 감사, 감사위원회 예산 편성 독립권 보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 본청 근무 및 도 교육청 파견 근무는 조례안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인사제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파견근무와 별도로 자체적인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 근무 직원에 대하여 감사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감사원 파견 등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안 제14조 제6항 및 제18조의2와 관련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6항 중 “15조제1항제2호 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제3호의 기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파견근무”를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기관에 근무”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1항 중 “도의회 및 도민사회,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의뢰를”을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 공인회계사, 세무사 --------------------------------------------	2. (개정안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결사항) ① -------------------------------------.	제9조(의결사항) ① (개정안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 ∼ 14. (개정안과 같음)
1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호의에 부친 사항	15. ----------------- 감사위원회의----------	1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예산의 편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예산의 편성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⑥ 도지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2호 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제3호의 기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⑥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기관에 근무-------------------------------.
<신 설>	⑦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4.｢지방공기업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의뢰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구,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감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① ------------------------------------------------------------------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제23조에 따른 중복감사금지 등 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감사위원호의”를 “감사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2호 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제3호의 기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기업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의뢰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구,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감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제23조에 따른 중복감사금지 등 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 공인회계사, 세무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결사항)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호의에 부친 사항	15. ----------------- 감사위원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예산의 편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도지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2호 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제3호의 기관의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⑦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4.｢지방공기업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신 설>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의뢰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구,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감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 종류별 감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제23조에 따른 중복감사금지 등 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5., 2015.12.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ㆍ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8.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3.9.25.>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 1. 15.]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조직ㆍ인력 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용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참고자료1>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대상기관 관련 규정

구분	관련규정	대 상 기 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서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 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	설치
인천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검사·보고)을 받는 기관·단체 5. 군ㆍ구(「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감사권을 가지는 사무에 한정한다)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ㆍ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 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정한다)
대전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4.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자치구비 보조단체 및 기관 5. 시금고, 자치구 및 자치구금고	설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유치원·학교)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5. 법률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시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 이 경우 시장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7.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8.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설치
대구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구·군, 구·군 금고 및 구·군비 보조단체·기관 (「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및 조합
울산	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금고와 시비보조단체 3. 구·군 및 소속기관, 구·군금고와 구·군비보조단체
부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시비 보조단체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구·군 및 구·군비 보조단체 5.「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설치
광주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4.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비 보조단체·기관 및 법인 5. 자치구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경기	경기도 감사규칙	1.「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도비를 보조받은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및 읍·면·동	미설치
강원	강원도 감사 규칙	1. 도 본청,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처 2.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및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4.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단체	설치
충북	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의회사무처 2. 시·군 본청, 소속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법인, 조합 5.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단체
충남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기관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일반구) 및 읍·면·동
경북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2.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법인 4. 그 밖에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 기관·단체·법인
경남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도비 출자·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 법인·단체 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4. 도내 시·군
전북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1. 전라북도 본청(실ㆍ국ㆍ본부) 및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2.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 감사대상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시ㆍ군’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 4.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또는 국ㆍ도비 보조를 받는 개인ㆍ단체ㆍ기관
전남	전라남도 감사 규칙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 포함),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2.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국ㆍ도비 보조를 받는 단체·법인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ㆍ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8.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 감사대상기관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참고자료2>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형태	기 관 명	설립근거	임명 권자 근거	자 본 금				‘20 출연금 (예산)
					설립 당시 *괄호안은 도	‘19년도 기준 *괄호안은 도	도 출자・출연 자본금 비율
							설립 당시	‘19기준
도	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도지사 (법58조)	7,600 (7,600)	50,000 (50,000)	100	100	-
		제주관광공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2,000 (2,000)	15,625 (15,625)	100	100	11,570
		제주에너지 공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063 (8,063)	130,653 (130,653)	100	100	-
	출연 법인 (10)	(재)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연구원법제8조	4,500 (1,500)	7,999 (1,500)	33.3	18.7	3,893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설립 및 운영 조례 □평생교육법, 민법	조례 12조 (정관으로 정함)	1,000 (1,000)	12,480 (12,480)	100	100	1,870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조례 제8조 (정관으로 정함)	300 (300)	17,021 (11,650)	100	68.4	6,169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2조 (정관으로 정함)	12,391 (5,911)	12,543 (8,331)	47.7	66.4	2,823
		(재)제주신용 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 15조 (도지사가 임명)	3,213 (3,213)	120,888 (56,019)	100	46.3	2,000
		(재)제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5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2조 (정관)	50 (50)	29,138 (13,824)	100	47.4	17,200
		(재)제주4․3 평화재단,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정관	300 (300)	3,781 (1,233)	100	32.6	3,541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 (정관)	1,000 (1,000)	1,000 (1,000)	100	100	1,422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7조	50 (50)	470 (470)	100	100	1,4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및 지원 조례	정관	500 (500)	500 (500)	100	100	6,756
	출자 법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정관	190,701 (10,335)	190,701 (119,100)	5.4	62.4	2,000
	특별 공공 법인 (4)	제주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법 제8조 (도지사가 임명)	235 (235)	0 (0)			2,160
		서귀포의료원			1,860 (1,860)	1,860 (1,860)			7,268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33조	법33조 (정관에 따라 선출,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교육청	법인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법제20조 (교육감)

* (설립근거 공통)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의견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예산편성에서의 독립성 존중

• 근거 :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 감사위원회는 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제주특별법 제131조제6항)

• 현황

- 예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예산심의 조정

＊ 제주도의 예산심사는 부서자율편성사업과 기관별 심사사업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음

실링액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편성, (대상과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편성

• 문제점

① 기관운영의 독립성은 인사ㆍ예산의 자율적 운영을 근거로 하여 시작됨에도 감사위원회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 근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실정임

②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도 예산부서에서 일반부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안을 조정 통제함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의결권 불필요 및 감사활동 예산편성에서의 독립성 존중 저해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별다른 의견 없음

[참고사항]

① 감사원의 경우도 국가예산에서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조정하여 최종 국가예산안에 편제되는 시스템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예산편성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

② 세출예산요구액의 감액에 대한 부서별 심사결과는 예산안 조정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모든 부서에 공람의 형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예산의 편성 등) ⑦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예산의 편성 등) ⑦삭제.	․예산편성은 ① 수입가능한 재원을 ② 어떤 목적으로 ③ 누구를 대상으로 ④ 어떤 지출경비로 ⑤ 얼마를 배분·집행할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임. ․제주도의 예산심사는 부서자율편성사업과 기관별 심사사업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부서자율편성사업은 실링액 범위내에서 부서장의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기관별 심사사업은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국가의 세입·세출결산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사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예산심사과정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고 있고 또한 미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토론회를 통하여 재차 검토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기관의 사업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형평성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의 감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별도 통보가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 E-mail : kang1872@korea.kr